[사진]이기영 선임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세계적인 추세인 통합 물 관리를 통해 미래의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물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물 관리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물기본법 제정 방향을 고찰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83.8%는 “우리나라 물 문제 심각해질 것”으로 응답했으며, 69.0%는 홍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농업용수 등 물 공급 수준에 대해서는 67.4%가 만족한 반면,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79.2%가 불만을 나타냈다.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 대응 ▲홍수, 가뭄, 지반침하, 수질오염사고 등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 ▲4대강 사업 후속조치 ▲지역 중심의 물 관리 거버넌스 체제 구축으로 나타났다.
또 ▲물로 인한 갈등해소 ▲물 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 ▲규제 중첩 및 비효율성 합리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 ▲세계 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개최국 위상에 어울리는 관리체제 구축 ▲남북 공동 수자원개발 및 이용, 공유하천 이용 및 관리 등 남북통일 시대 대응 순으로 물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의 물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체
제 구축을 위해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연정을 주장하는 경기도가 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면, 여야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 등을 엮을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물기본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 추진대책으로 ▲물 기본법 제정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단체와의 연대강화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해 정부의 관심 유도 ▲수자원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경기도 물 관리 기본조례를 활용해 물 관리 자치역량 강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물 기본법을 논의해 지방정부간 협력을 주도하고 경기도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체제 강화를 언급했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연이 물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5일 실시됐으며, 신뢰도는 95%로 오차범위는 ±3.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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