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개발제한구역 제도’라는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책자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및 현황, 구역내 허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주민지원사업, 해제관련규정 및 절차, 2012년 이후 규제개선 사항 등이 담겨있다.
특히, 민간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허용, 축사?버섯재배사 등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농자재 보관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등 최근 규제 개선 내용이 담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 3,000부를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구 민원실,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역에 거주하는 통?리장에게도 배부할 계획이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잘 몰라 범법자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안타까웠다.”라고 책자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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