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사진은 지난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이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거래세 인하 조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제반 조세를 의미, 현재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지난 6월 21일(목)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강남 등 서울 및 수도권의 선호지역과 경남 창원 등 지방과의 지역별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고, 가계의 세부담 증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 전반은 안정,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세션,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제언’ 발표를 통해, “2018년 주택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4월 기준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4%로 전년동기 대비 0.5%p 오른 수준이며, 거래량은 2년 연속 꾸준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8.2%로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 新 DTI와 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인상도 현실화될 것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유세 인상, 민간소비 위축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 역기능 우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그러나 그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보유세 인상 불가피하다면 거래세 인하와 동시 추진돼야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라면서,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와 유사하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의 안정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