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포함 금속가공제품, 섬유제품 제조업 등 전기요금부담 특히 높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부담 현황 파악 및 비용부담완화 방안 모색을 위해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현황 조사」 (조사대상: 표준산업분류 상 C10~C34 속하는 중소제조업 293개사, 조사기간 : ‘18. 7. 5 ~ 13)를 실시했다.

현재 전기요금체계 하에서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9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매우부담’ 37.9%, ‘다소부담’ 42.7%, ‘약간 부담’ 15.4%) 경부하요금 상승 시 실제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84.2%로(‘매우 영향 큼’ 39.9%, ‘다소 영향 있음’ 25.9%, ‘약간 영향있음’ 18.4%) 매우 높았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조사결과, 전체(N=230, 무응답 제외) 평균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은 4.48%였으며,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60% △(C13)섬유제품 제조업 7.13% △(C23)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73% 등 3개 업종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부하요금(저녁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전기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간대의 전기요금) 상승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이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대부하요금 인하’(21.8%)를 요구하는 중소제조업체가 많았다.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쏟고 있는 노력으로는 △‘불필요한 설비 운영 최소화’가 7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후설비 등 저효율 시설 교체’(38.6%)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종사자수가 적고, 매출액이 낮은 영세기업일수록 저효율시설 교체보다는 불필요한 설비 운영을 최소화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산활동에 차질없이 에너지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절감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1~5% 미만’이라는 응답이 54.0%, △‘절감불가능’이라는 응답이 24.7%로 생산활동에 차질없이 에너지비용을 크게 줄이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비용절감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 불가피’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속적인 전기요금 상승추세’ 26.3%,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 발주패턴’ 26.3% 순으로 조사되며,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4년간 에너지효율향상 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82.5%로 대다수였고, 지원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정책 정보 부재’가 41.9%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혜택 미미’ 27.3% △‘필요한 지원정책 부재’ 22.0%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지원정책 홍보 및 중소제조업 맞춤형 에너지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R)에는 참여하지 않는 기업이 91.1%로 대부분이었으며,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기준수 등 업종 특성상 수요감축 어려움’(37.2%) △‘사업에 대해 모름’(35.3%)이라는 의견이 많아 인식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비용절감과 관련하여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84.3%로 가장 많았고, △‘고효율 시설장비 구축 자금지원’(22.9%)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자수가 적고 매출액이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종사자수가 많고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고효율 시설장비 구축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아 기업 규모별로 희망하는 지원정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주력산업의 부진, 노동‧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에너지비용상승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제조업은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설비 특성 및 불확실한 거래처 발주패턴 등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해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만큼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소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