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期 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 22.3만원 → 28.4만원, 연평균 6.2% 증가

2013~17년간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은 연평균 5.3%씩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는 효과가 없었으며, 향후에는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대는 지양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지표 추이 분석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연평균 5.3%씩 증가해도 사교육비 증가세 꺾이지 않아

한경연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2013~17년 자료를 사용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약 53.3조원을 기록했던 지방교육재정 지출액은 2017년 65.6조원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고등학생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13년 22.3만원에서 2017년 28.4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6.2%에 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연평균 증가율도 2.2%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 교육재정이 투입이 늘어나면 교육여건이 좋아져 사교육비 지출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지방교육재정 세출결산액의 증가율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에 기반한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지방교육재정 확대에 따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무상교육 등 복지지출은 연평균 8.3% 증가한 반면,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 중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하위 항목에서는 최근 몇 년간 노후 학교설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항목이 연평균 11.0%로 가장 큰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복지지원이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교과운영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한 지출은 연평균 3.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복지지원은 누리과정, 급식비 등 무상복지가 크게 확대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감소해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이 낮은 교수-학습활동에서는 하위 59개 항목 가운데 학교평가관리,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창의인성교육운영,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등을 포함, 25개 항목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어 교육의 질적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맹목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대보다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 두어야

보고서는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지표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호전되었으나 지방교육재정 투입결과라기 보다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경연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증대가 교육지표개선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일방적 확대는 지양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무상복지 기조의 교육복지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복지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출구조조정 등 지방교육재정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 2학기부터 추진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교 무상교육이 지방교육재정만 고갈시키고 오히려 학교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공교육 부실화 심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