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상업용지 매각수익은 총 2조343억 원에 달했다.

LH가 5년간 판매한 상업용지의 총 면적은 1,947천㎡(약 59만평) 규모였으며, 감정평가 등에 따라 책정된 공급예정액은 7조4,95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고가 낙찰 방식에 따른 실제 공급액은 9조5,29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감정평가액 대비 27.1%가량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LH는 주요 사업지구 중 하남미사(5,314억원)·평택고덕(3,240억원)·화성동탄2(2,808억원)·시흥은계(1,323억원)·김해율하2(732억원)·시흥장현(632억원)·아산탕정(602억원)지구 순으로 높은 수익금을 거둬들였다.

아울러 높은 매각수익이 발생한 하남미사, 평택고덕, 화성동탄2, 시흥은계·장현을 비롯한 사업지구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LH는 최근 지구 내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분별한 상가용지 판매를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높은 가격의 상가용지 분양은 종국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LH가 상업용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한편,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과중한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고양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상가공실 발생,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LH는 주요 사업지구에서 무분별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LH는 상업용지의 공급비율 및 공급금액 산정방식을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힘써야 하며, 국토부는 LH가 본연의 사업목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