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진으로 청년층 고용유발 효과 충격
그 동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지방에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고령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으나, 2001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고령화 속도가 지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통계 작성 이래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순유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도권의 상대적인 경제 부진이 수도권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보인다. 2001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수도권의 상대소득은 늘지 않은 반면, 집값 등 소비지출부담은 줄어들지 않은 결과, 수도권 인구의 일인당 경제적 여유(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는 49만원으로 비수도권의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령화 속도, 지방보다 빨라져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지방의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모여들면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지역별 인구구성을 보면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전남(21%), 경북(17%), 전북(17%) 순으로 높으며, 서울(10%), 경기(9%) 등 수도권은 평균 9.6%로 비수도권의 평균 1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고령화가 빨라진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 내 고령층 인구자체가 빠르게 증가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2000~2012년 사이 120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증가해 고령층의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이 평균 5.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4.7%(비수도권 3.9%) 증가를 웃도는 수치다.
귀향 등 노년층의 지방 이동이 둔화된 점도 수도권 고령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역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고령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12년 41%까지 상승했다. 수도권의 출산율 하락도 고령화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청장년층 현역세대의 수도권 유입 둔화도 수도권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은 대부분 젊은 나이 대에 이루어지는데 2012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이동규모 중 약 50%가 20~30대에 해당된다.
20~30대의 경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순유입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다면, 40~50대의 경우는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2007년을 기점으로 인구이동의 흐름이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바뀌었다.
젊은 층 인구유입의 감소와 중장년층 유출의 증가는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전환점을 맞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에는 통계 작성 이래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순유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도권 인구유입 감소의 원인
수도권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창출의 부진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특히 수도권의 성장률 둔화가 두드러져 2001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의 경제성장 속도가 수도권을 앞질렀다.
수도권의 성장 둔화는 결과적으로 수도권 내의 일자리 창출 저하로 이어졌다. 수도권이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했으나 2011년 50%를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다.
산업별로는 수도권 제조업 부문의 고용위축이 두드러진다. 특히 서울의 제조업 취업자수가 2000년 89만 만 명에서 2012년 51만 명까지 크게 축소됐다. 인구 밀집에 따른 용지 부족, 지가 상승에 더해 균형발전을 내세운 수도권 규제와 같은 정책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수도권 고용악화, 청년층에 큰 타격
수도권의 일자리 창출 속도 둔화, 특히 청년층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부진으로 수도권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정규직 취직 확률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집값을 포함한 생활비가 비싸다는 점도 수도권 탈출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거지(42%)가 인구이동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가족(16%), 직업(13%)이 뒤를 이었다. 주택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난도 문제다.
또한 KTX, 고속도로 등의 교통수단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면서 수도권 탈출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크게 낮아진 것도 수도권 탈출의 유인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도권의 고용환경 악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1인당 GDP의 상대비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게 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1인당 소득수준의 상대적인 하락이 두드러졌다. 반면 소비지출은 수도권이 더 많다.
1인당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나머지를 개인의 경제적 여유라고 정의하면, 2011년 기준 수도권은 49만원으로 비수도권 204만원의 약 1/4에 불과하다.
■수도권 탈출 현상 당분간 지속될 전망
수도권 인구 유입 둔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나 정부의 정책 의지 등이 인구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규제완화 움직임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이동의 방향은 일방향이 아닐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향후 수년간은 수도권 인구 탈출 유인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나 공장단지 이전 효과가 현시화되면서 그에 따른 상업인구 유출 등도 더해져 탈 수도권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포화로 개발을 위한 택지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실행이 불투명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지역인프라 필요
수도권으로의 젊은 인구 유입이 둔화되고 고령층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고령화되는 현상에 대해 단정적으로 가치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역별 인구구성 변화에 대해 인프라나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잘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 병원 등 연령계층별로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인구변화를 잘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나 인프라 수요를 잘 예측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지역정책 측면에서 긴 안목을 갖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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