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경찰이 올바른 112신고 및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학원 tu틀 차량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모습이다.
시흥경찰서(서장 장우성)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시흥시학원연합회 소속 셔틀 차량 60대와 함께 올바른 112신고 및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셔틀 차량 전면에 자석스티커 형태로 부착한 홍보물에는 ‘긴급범죄 112, 신고상담 110’라는 문구와 함께 신고 상황에 따른 얼굴 표정을 삽입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 관내 구석구석을 다니는 셔틀 차량이 주민 대상 홍보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5년 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건수의 약 8% 정도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출동 신고로 긴급 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112허위신고는 2927건으로 불필요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때문에 매년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올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고, 1회성 허위신고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60만 원 이하의 벌금, 즉결심판 20만원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도 출동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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