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협약식 모습이다.
국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시흥을)은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역의 학교용지부담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청간 빚어왔던 갈등이 4월 27일 국회에서 협약식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에서 학교신설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소송까지 가면서 국토부, LH, 교육부, 교육청간 갈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부와 LH로부터 지난 3월 이와 같은 사항을 보고 받고 “양측이 양보할 사항과 요구할 사항을 정리해서 빨리 만나서 양측의 간극을 좁혀라”라고 LH와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끌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LH와 교육청이 인내를 갖고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시흥 은계지구와 고양 원흥지구를 비롯한 공공택지지구 내 1만3천 여 가구의 사업추진이 재개될 예정이다.
조정식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에 대해 “대타협의 노력으로 찾아낸 합의안을 정부와 국회가 입법적, 행정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협약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협약식의 취지”라고 밝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청, 국토부와 교육부, 국무조정실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정부와 교육청은 협약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식은 국가와 우리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갈등과 분쟁해결의‘상생모델’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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