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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최저임금 근로자간 최저시급 격차가 최대 40%로 확대(8,350원∼11,661원)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9-01-07 14: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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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12.24 재입법예고)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격차가 40%(8,350~11,661, 2019년 기준)가 발생하고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약정휴일이 많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고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예고(12.24)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관련 수당과 시간은 더하며 약정휴일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은 유급약정휴일에 대한 수당(분자)과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 계산 값이 원안(8.10, 입법예고)과 사실상 똑같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되면최저임금 근로자간 최저시급 격차가 최대 40% (8,35011,661)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일하면 2019년 기준 최저시급 8,350원만 받는다.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1,661원을 받는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는 추가 임금인상·중기 임금차이 확대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 본원이 최근 대기업의 유급휴일수를 조사한 결과(9.310.26, 108개사), ‘1(법정주휴일 1)’ 52.8%, ‘1일 초과2일 미만(약정휴일 0일 초과~1일 미만)’ 13.9%, ‘2일 이상(약정휴일 1일 이상)’ 33.3%로 조사되었다. 특히 동 조사에서 ‘2일 이상기업은 모두 유노조 기업이어서 약정휴일 관련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기본급으로 1,745,150, ‘연간 정기상여금’ 600%(격월 100%지급), ‘복리후생수당매월 12만원을 받아 임금 및 임금체계가 동일한데, 약정휴일만 0~1일로 상이한 3개 사업장 근로자를 사례로 들었다. 이 경우 3개 사업장 근로자 모두 야간·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등 임금을 제외하고 연 3,285만원을 받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이 0일인 근로자는 최저시급 환산액이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만, 약정휴일이 0.5, 1일인 근로자는 최저시급 환산액이 7,722, 7,182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첨부2>참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면 약정휴일이 0.5일인 근로자는 기본급을 8.1%, 1일인 근로자는 기본급을 16.3%씩 대폭 인상을 받아야 한다.

 

산업현장에서는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을 또 올리는 효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3분의 11주당 약정휴일이 1이라며,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고임금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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