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시흥시청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기자회견 모습이다. 이들은 더 이상 시흥시가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시흥시는 이미 제정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더 이상 페이퍼 조례로 전락시키지 말고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지난 7월 17일 오전 시흥시청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가 조례의 시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지 않고 비공식 회의에서 지원센터 설립을 논의한 것은 “센터를 설립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들은 전국 최대 중소영세기업 밀집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가 놓인 시흥시가 노동자들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열악한 실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의 결과로 제정된 조례는 안산이나 부천 등 타 지역에서 진일보해 행정기관에 ‘노사 전담팀’이 설치되는 등 전국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는 시흥연대의 조례 현실화를 위해 2차례의 간담회 및 워크샵을 통해 노동정책 협의회(이하·노정협의회) 시행 및 노동자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 설립을 요구했지만 이를 모두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흥시는 협의회나 지원센터는 조례제정 당시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 대신 ‘둘 수 있다’는 권고규정으로 바뀐 것을 근거로 노정 협의회나 지원센터를 애초부터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시흥시정의 노정정책 목표가 상생과 화합을 위한 대타협이라면, 기업지원이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산업진흥원건립부터 노동자들과의 대타협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시흥시가 시흥스마트 허브 입주 기업들에게 융자를 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기업 SOS조례는 기동대까지 가동하며 소위 LTE급 지원을 하는 반면,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외면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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