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혁신형 창업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이다.
반도체와 컴퓨터, 전기자동차와 각종 소프트웨어를 탄생시킨 실리콘밸리에는 전기전자, 컴퓨터, 바이오 등 각종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밀집해 있으며, 새로운 벤처 기업들의 활발한 창업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전세계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다양한 형태로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 했지만, 그 많은 시도들 중 제대로 된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경제 환경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과 산업구조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단순한 모방은 실패의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방정식을 들여다보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선도적인 내수 시장,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우수한 인재 등 우리가 도저히 벤치마킹하기 힘든 조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 그 어느 지역보다 정부 개입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실리콘밸리도 실상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면 상당한 수준의, 그러나 매우 효율적인 형태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실리콘밸리의 창업 방정식을 무작정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의 한계와 비교우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움이 될만한 성공 요인들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최선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IT, 자동차, 화학, 중공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의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 아시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등에 착안한 이종 산업간의 융합 활성화나 동아시아 벤처 네트워크 등이 우리의 비교우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벤처 기업의 육성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기업의 비교우위, 즉 중소기업이나 벤처의 혁신 에너지, 대기업의 시장 창출 및 기술 역량 등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생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당분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주도의 혁신적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오랜 시간 경제 전반에 걸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이뤄져 온 데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확산 등이 겹침에 따라 한동안은 벤처 기업들의 자생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새롭게 싹트는 혁신적 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걸쳐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은 직접 지원보다는 최소 시장 조성이나 지나친 리스크 분담, 불필요한 규제 제거 등 되도록 간접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원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승자의 선택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뤄지도록 관련 정책들을 정교하게 디자인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을 민간 부문에 넘겨줄 최적의 시점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고유의 강점 살려야
실리콘밸리와 이스라엘 등 외국 벤처 생태계의 성공 방식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생태계는 자본주의 및 관용적 문화, 교육의 우수성 등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이스라엘 역시 초기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과 별개로 미국과의 특수 관계에 따른 시장 접근의 용이성, 유태인 네트워크의 막강한 자본 등 특수한 이점에 따라 벤처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 이종 산업간의 융합 활성화, 동아시아 벤처 네트워크 등 이런 비교우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벤처 기업의 육성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물리적으로 구분 짓기보다는 각자의 비교우위, 즉 중소기업이나 벤처의 혁신 역량, 대기업의 시장 창출 및 기술 역량 등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생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이스라엘 벤처 생태계처럼 혁신적인 창업이 활발히 늘고 있지만 대기업으로의 성장보다는 해외 매각에 치중해 정부 지원과 육성이 경제 전반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반면교사로 삼을만하다.
▲때로는 창업 억제, 폐업 촉진 필요
정부의 벤처 기업에 대한 반짝 지원 확대 정책으로도 일시적으로 벤처 기업의 숫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기대증적 처방 및 다수 기업에 대한 소액/중복 지원 등의 문제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패하고 전체 창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도 있었다. 현재의 문제점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발표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개선된 정책방향은 전반적으로 국내 창업 생태계의 이슈들을 잘 다루고 있다. 다만 직접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정책은 장기적인 창업 생태계 육성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용 창출 목적의 창업 활성화 정책은 저부가가치 기업의 과잉생산을 유도하는 등 추진 의도와 달리 좋은 일자리의 양산에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중심의 창업 도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자영업 등 경쟁이 치열하고 경제 전반의 산업연관 효과가 크지 않은 업종의 창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준비의 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무상황이 취약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생존’을 위한 지원이 아닌 될성부른 나무를 키우는 ‘성장’을 위한 지원, 직접 지원이 아닌 창업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는 간접적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의 선례에 비춰보면 정부가 자금 지원을 강조할수록 실패 가능성이 높다. 자금은 가장 유용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도 가장 쉬운 탓이다. 따라서 되도록 특정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 하고, 자생적 성장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기업들은 누구나,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형성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 및 컨설팅과 업무 시설 제공, 건전한 벤처 문화 조성 등 신생 기업의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간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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