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경제격차 재확대 가능성 고조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가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양국 간 격차도 크게 축소되었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격차가 재확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GDP 대비비중은 1980년에 한국이 0.6%, 일본이 9.8%로 양국 간 격차는 9.2%p였으나, 2016년에는 동 각각 1.9%, 6.3%로 4.4%p로 축소되었다.
1인당 GDP도 1995년에는 3만 달러 이상 차이가 있었으나, 2016년에는 1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하지만, 한국이 최근 6년 연속 GDP갭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16년에는 양국간 경제 격차가 재확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일본은 미미하나마 성장세가 이어져 양국 간 경제 격차 재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일 경쟁력 비교
한국경제가 일본과의 격차를 더 이상 축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재확대 가능성이 커진 원인에 대해 양국 간 경쟁력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하, 양국 간 경쟁력에 대해 리스크 대응력, 산업·기술 경쟁력, 기업성과의 3개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리스크 대응력
<국부 규모> 한국의 국부 규모는 아직도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국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축소된 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에는 약 10.9조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약 40.2% 수준에 불과하다.
<외환보유고>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16년 기준 3,711.0억 달러로 일본 1조 2,168.4억 달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한국은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38.9%로 일본 250.4%에 비해 크게 낮다.
<국가신용등급> 한국이 일본에 비해 1~2단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와 Fitch 모두 투자적격국가 중 4번째로 높은 단계로 평가했고, Moody's는 세 번째로 높은 단계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 대해서는 S&P와 Moody's가 다섯 번째로 높은 단계, Fitch가 여섯 번째로 높은 단계로 평가해 한국보다 낮게 평가했다.
2) 산업·기술 경쟁력
<수출 경쟁력>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 시장 내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세계시장내 한국의 대일 상대적 비교우위 품목 수는 5개로 변함이 없었다.
중국시장에서는 IT와 정밀기기, EU시장 내에서는 철강제품이 대일 상대적 비교우위상품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EU시장 내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의 상대적 대일 비교열위가 지속되는 등 선진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부가가치 경쟁력>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격차가 확대되었다. 한국의 최종 수요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율은 2000년 45.1%에서 2014년 40.2%로 하락했고, 일본도 동기간 53.6%에서 51.8%로 낮아졌으나 한국에비해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다. 더욱이 대일 부가가치율 격차도 동기간 8.5%p에서 11.6%p로 확대되었다.
<과학·기술 경쟁력> 한일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세계 과학경쟁력은 2009년 3위까지 상승하면서 2위 일본을 위협했으나, 이후 2016년에는 8위까지 하락하면서 2위인 일본과 격차가 재확대 되었다.
기술경쟁력도 마찬가지로 2004년에 8위로 일본을 앞지른 후 2005년에는 2위로 평가받았으나, 2016년에는 15위까지 하락해 일본(10위)에 재역전되었다. 한편, 10대 국가 전략기술 전체 수준도 일본에 비해 2.8년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일본에 비해 대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템, SOC 수준, 법적보호 등 5개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한국은 기술수준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일본과 유사하게 평가 받았으나, 나머지 부문은 일본과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은 전체25위, 일본은 전체12위로 평가되었다.
3) 기업 성과
<성장성> 매출액으로 본 성장성은 일본 기업들의 회복력이 미약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0%대 증가율로 하락하면서 양국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수익성> 매출액 영업 이익률로 본 수익성 격차는 축소되었지만, 이는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2010년 5%대 초반에서 2015년에는 4%대 후반으로 낮아진 반면, 일본은 동기간 2%대 후반에서 3%대 후반으로 개선되었다.
한국은 경제규모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국내 여건 악화로 향후 격차 재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20년’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한국경제의 나아 가야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전략 재설정이시급하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일본은 물론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선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한다.
방향 재설정, 경제 역동성 회복
첫째,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재설정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시장경제원리와 성과보상주의 확립은 물론 도전과 실패의 사회적 자산화 노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 투명성제고와 토론·합의 문화정착을 통한 사회적비용 최소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실현 가능한 한국형 성장전략의 추진을 통해 국내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중심의 수출 주도형 캐치업 전략과 IT 융합 분야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전략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형성을 통해 분배의 성장 촉진 및 위기 시 안전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외 리스크 최소화와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정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 대응 전략 및 大國리스크의 분산 전략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 또, 민간의 산업·기술 투자 확대,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부채건전성확보, 유동성활용도제고 등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재정의 경기 조정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중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코피티션 전략 추진을 통해 주변국들의 경쟁력을 내재화하는 한편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한다.<자료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정리 김동욱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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