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쪽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아래쪽 사진은 자유한국당 기자회견

시흥시의회가 2019년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예결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여분 간격을 두고 지난 12월 14일 오전 11시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각각의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전했다.

먼저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박춘호 대표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불필요한 실력행사로 시민을 볼모로 하는 중대한 오류를 중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즉각 복귀하라” 촉구했다.

이어 박 대표의원은 “직무대행을 맡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다선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정회를 일삼음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변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실력행사의 결과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행태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회의를 주관하는 자로 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사전합의를 통해 주고 받는 야합의 자리가 절대 아니며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 폭거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간곡한 요청으로 양당 대표의원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법과 질서를 무시한 주장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파행이 심화되었다”고 하며, “지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한 시민들의 뜻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겸허히 새겨보기 바라며, 더 이상의 분열과 의회파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받드는 자리임을 자각하고, 즉시 복귀하여 2019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고 의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노용수 대표의원의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이 됐다.

노 대표의원은 “민주당론에 춤을 추는 민주당 시의원은 각성하라”며 예결위 파행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난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120억 원에 대해 이후 민주당은 지역위원회와 시장비서실, 민주당지지 외곽단체 등을 통해 민주당시의원 등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했고,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당론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하여, 급기야 민주당 시의원 입에서 민주당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민주당의 책임을 말했다.

이어 노 대표의원은 “민주당시의원이 6개월 동안 한 일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임병택 시장은 상임위까지 찾아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절차를 밟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론이라고 밀어부쳐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 시켰다”며, “민주당은 시흥시 공무원인사에 당이 간섭하고, 시흥시의회 인사에도 당이 간섭하여 분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노용수 의원은 “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민주당 당론의 아바타가 되어버린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흥시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줄 것을 호소란다”고 전했다.

아래는 양당의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성명서 전문

자유한국당은 불필요한 실력행사로 시민을 볼모로 하는 중대한 오류를 중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즉각 복귀하라!!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자유한국당의 고집으로 인하여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흥시 집행부도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의사진행을 참석위원 중 최다선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다선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정회를 일삼음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변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실력행사의 결과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행태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회의를 주관하는 자로 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사전합의를 통해 주고 받는 야합의 자리가 절대 아니며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 폭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소속 위원에게 위원장직을 달라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2020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주면 예산심사에 응하겠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요구를 하였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회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화된 기구가 아니기에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예산심사가 시민들께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한해 살림살이의 지침이 됨은 물론 시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당이 소수당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따지는 자유한국당이 한심 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원 구성 시에도 시민의 안녕과 편안을 위함은 물론 의회의 균형을 위하여 일부 의장단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맡아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결국 수용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주장만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다선인 더불어민주당 이복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여 자유한국당 성훈창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그 직을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이번 예결위 파행과 관련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김태경 의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양당 대표의원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법과 질서를 무시한 주장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파행이 심화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대 의회에서 사전 합의된 사항도 다수당의 실력행사로 합의내용을 번복하며, 소수당 소속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 내 갈등을 조장하던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잘못된 행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한 치의 반성도 없이 현 8대 의회에서도 그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 모두는 시흥시 의회를 냉철히 바라보고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기를 바라며, 지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한 시민들의 뜻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겸허히 새겨보기 바라며, 더 이상의 분열과 의회파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받드는 자리임을 자각하고, 즉시 복귀하여 2019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

2018년 12월 15일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자유한국당

성 명 서

민주당론에 춤을 추는 민주당 시의원은 각성하라.

시흥시의회는 지금 2019년도 예산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리욕심에 눈이 먼 민주당의 끝없는 탐욕이 예산심의를 중단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빙자한 민주당의 의도적인 예산심의 방해로 생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은 지난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집행부 예산 약 120억원을 삭감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역위원회와 시장비서실, 민주당지지 외곽단체 등을 통해 민주당시의원 등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했고,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당론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하여, 급기야 민주당 시의원 입에서 “민주당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시흥시민과 시흥시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뽑힌 민주당시의원이 6개월 동안 한 일은 다음과 같다.

1. 민주당은 시흥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3개를 모두 차지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의사일정에 협조했다.

2. 자유한국당은 시흥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하도록 회의 규칙을 바꿔, 시장에게는 시행정에 깊은 공부를 하도록 하고, 시의원과 시의회는 격을 높이자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여 좌절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였다.

3. 민주당의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 민간위탁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사업비 등을 2019년도 예산에 담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임병택 시장은 상임위까지 찾아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절차를 밟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론이라고 밀어부쳐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 시켰다.

4. 민주당은 시흥시 공무원인사에 당이 간섭하고, 시흥시의회 인사에도 당이 간섭하여 분란을 일으켰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시행정과 공무원인사에 당이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간섭은 계속되고 있다.

5. 민주당은 2019년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좋다고 말하고, 다만 다음 예결위원장은 한국당이 하는 방식으로 순번으로 돌아가며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답변을 거부하고, “그건 그때 가서 협의하자”고 앵무새 같은 답변만 계속하며, 1조 6천 억원을 심의해야 할 예결위를 계속 공전시키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5명, 민주당 9명이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고, 모든 자리를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시흥시민의 마음과 선량한 양심의 옳고 그름까지는 가질 수 없을 것이고, 9명으로 이길 수도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낮밤,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예산심의를 참으로 열심히 했다. 그 결과로 적절치 않은 예산 약 120억원을 삭감했다. 민주당이 예산심의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등이 삭감한 예산 120억원은 그대로 살아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참여해도 120억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다 살아날 것이다. 9명이 5명을 모두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민주당 당론의 아바타가 되어버린 민주당 시의원들이 맑은 영혼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시흥시와 시흥시민을 위한, 시흥시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호소한다.

2018년 12월 14일

자유한국당 시의원일동(노용수,홍원상,성훈창,안돈의,이금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