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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축소돼도 그린벨트 환원 안 돼나
국회, 그린벨트 자동 환원되는 법안을 삭제 의결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3-12-08 16:14 PM
첨부파일 : 2-보금자리.bmp
[사진] 사진은 국토부가 지난 6월 26일 시흥괌명보금자리지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자족복합용지’ 계획안이다.
 
시흥광명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되면서 해제된 그린벨트가 지구에서 제척될 경우 다시 그린벨트로 자동 환원되는 법안이 삭제 의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기춘 의원 등은 지난 6일(금)에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 중 이른바 ‘자동환원 조항’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되면서 해제된 그린벨트가 지구에서 제척될 경우 다시 그린벨트로 자동 환원되는 조항이 삽입돼 있었다. 개정된 법안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광명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일(수) 이 의원이 주최한 ‘광명보금자리사업 국토교통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일부 지역을 제척할 시 그린벨트가 자동 환원되도록 규정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의결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종전에 그린벨트였던 토지가 원래대로 환원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른바 ‘자동환원 조항’을 삭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26일 관역시흥지구 보금자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9만4천호로 계획된 보금자리 아파트 공급규모를 경기침체와 주변 주택공급 실태들을 이유로 6-7만호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이 같은 축소방안을 내놓자 시흥갑 함진규 의원은 청와대 오찬회동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흥광명지구 보금자리지역을 ‘창조경제를 이끌 창조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보금자리지구 축소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는 등 관련 입법을 의결했다. 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은 타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추후 심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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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원점재검토” 본보보도 시흥시 패소 (7) 2013-11-25 12:50 PM / 편집장
[사진] 뉴스라인 지면신문 보도내용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속보> 서울대기숙사 유치사업을 벌이며 업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시흥시가 본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8월 1심법원에서 패소했...
“기간제근로자 대량해고 사실상 초읽기” (12) 2013-11-25 12:20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시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의 모습이다. 시흥시청 기간제근로자의 상당수는 고용안정에 시달리는 여성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위탁, 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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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지사 삼미시장 방문, 주민과 소통 2013-11-25 12:09 PM / 편집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김장철을 맞아 활기를 띤 삼미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김 지사는 지난 22일 삼미시장을 방문해 장 보기 및 체험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기화 경기도중기센터 대표이사 등이 김 지사와 ...
“한국가스안전공사 활용방안 마련 못해 비난” (6) 2013-11-25 11:55 AM / 편집장
[사진]사진은 김복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속보> 거액의 혈세를 투입해 매입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장기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주장이 또 다...
시흥 매화산업단지 2014년 7월 분양 예정 (6) 2013-11-25 11:51 AM / 편집장
분양문의 쇄도해 기획특집 마련   매화산업단지의 분양가격과 분양시기, 입주 가능한 업체의 범위 등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관심을 반영하여 시흥 매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면에 할애한다.  ...
“기업으로 성장한 도시답게 공단에 투자하라” (7) 2013-11-18 09:57 AM / 편집장
[사진] 안태로 회장/ 서부스마트허브경영자협의회   지난 9월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했다. 그날 나는 “36년이나 지난 스마트허브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문제점과 R&D 시설부족을 해...
‘서울대총학 삭발과 릴레이 단식투쟁 반발’ 2013-11-18 09:52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서울대 총학생회가 제2차 긴급행동을 알리는 안내문이다.   <속보> 서울대총학생회(회장 김형래)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사업을 반대하는 3개항의 요구사항을 내걸며 삭발과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멀쩡한 임야 허물고 휴게공간조성 비난” (1) 2013-11-18 09:49 AM / 편집장
[사진] 시흥시청이 청사 후면에 위치한 멀쩡한 임야를 허물고 혈세를 들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토목공사를 전개하는 과정에 드러난 거대한 암반의 모습이 마치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시흥시의 치부처럼 덩그...
“냄새나는 저질토양 성토 위장객토 의혹” (6) 2013-11-18 09:45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냄새나는 저질토양을 이용, 성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흥시 장곡동 객토현장의 모습이다. 이곳에서는 중장비가 동원돼 깊은 구덩이 속에 악취 나는 토양을 땅에 묻는 객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냄새나는 저...
들판에서 야생돼지 생포 2013-11-18 09:41 AM / 편집장
사진은 시흥시 장현동 들판에 야생돼지가 출현, 소방서 119구조대가 산채로 생포한 모습이다. 시흥소방서 119구조대·연성대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경 장현동 들판에 야생돼지가 출현, 포도밭을 훼손하는 등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회장 표창 수상’ 2013-11-18 09:39 AM / 편집장
[사진] (주)떡다움 이형섭(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대표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의 표창을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주)떡다움 이형섭 대표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의 표창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
교육전문가들 “서울대 이해할 수 없다” (7) 2013-11-18 09:31 AM / 편집장
[사진] 서울대가 2014년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모습이다. 국립대학교 서울대 법인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지원으로 필요한 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재정이 열악한 시흥시도시개발 이익...
서울대와 시흥시가 맺은 밀약(密約) 전문 (6) 2013-11-10 22:56 PM / 편집장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기본협약서 본 기본협약서(이하 “본 협약서”라 한다)는 아래에 기재된 당사자들 간에 2011년 12월 23일 체결되었다. 서울특...
“시흥캠퍼스, 대학기업화 위한 수익사업이다” (1) 2013-11-10 22:48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김형래 총학생회장이 “시흥시와 서울대가 추진하고 있는 시흥국제캠퍼스 추진을 철회하라”며 시위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사진은 서울대총학생회가 지...
시흥시장 24시간 철야근무로 선거운동 핀잔 2013-11-10 22:45 PM / 편집장
[사진] 상기의 글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시흥시장의 글이다. <속보> 시흥시장이 국정감사 증인 철회를 요구하며 본질과는 무관한 24시간 철야근무를 끝냈다고 선언하자, 뜻있는 시민들은 “이 참에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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