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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교육청 부패 갈수록 심각하다”
부패적발 대부분 외부기관 걸려도 경징계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4-03-24 09:47 AM
첨부파일 : 1-함진규.jpg
[사진] 사진은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시흥갑 함진규 의원이 지난 3월 20일 오후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부패방지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 부패방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속보> 지방행정분야 부패공직자가 중앙행정기관 공직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원회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부패공직자 5,080명 가운데 과반수이상인 57.5%(2,919명)가 지방행정분야(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방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행정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의 과반수이상은 증수뢰·향응수수 등 금품과 관련된 부패였지만, 부패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적발은 15.9%로 낮은 수준을 보여줬다. 적발된 부패사건도 그나마 대부분은 검찰·경찰을 포함한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것이 69.7%로 조사됐다.
 
그러나 적발이 되어도 65.1%는 주의나 경고 같은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제재에 그쳐 온정적 처벌 관행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처럼 인사, 지역개발, 인허가, 계약 등 지방행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지난 2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민주당 ▲김 현 의원과 ▲이종수 연세대 교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최병대 한양대 교수, ▲김수태 전라북도 감사관 등 학계·시민단체 등의 인사들이 다양하게 토론자로 참석했다.
 
곽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단체는 모두 평균 이하이고 교육청 청렴도도  해마다 낮아져 공공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고 꼬집고 “지방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 사회의 청렴도 제고는 지방공직자와 지방행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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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흥시다선거구 시의원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낙천한 서한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혈세로 직원의 급여를 세금으로 때우려는 주범과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정치민...
새누리당 시장 시·도의원 합동기자회견 2014-05-19 11:32 AM / 편집장
새누리당 한인수(66) 시흥시장 후보가 “말만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는 지난 5월 15일 오후1시30분 정왕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시·도의원 후보 합동 기자...
“김윤식 후보 시흥시장 출마 기자회견” 2014-05-19 11:31 AM / 편집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윤식 시흥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시청 시민관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게만 기자회견개최 사실을 통보하는 반쪽짜리 시장 출마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윤식 후보는 이날 “5년 전 시흥을 위...
“김남흥 경기도의원 후보, 사무실 개소식” 2014-05-19 11:29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평생 농업경영과 지역사회 봉사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김남흥 경기도의원 후보가 사무실 개소식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불러내 참석한 시민들에게 소개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김남...
“도의원 의정활동비 장학금으로 내 놓겠다” 2014-05-19 11:28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김종배 경기도의원 후보사무실 개소식 장면이다.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김종배(54, 시흥시제3선거구)후보 사무실 개소식이 지난 5월 13일 오후3시 정왕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돼 6.4지방선거의 승리를 다...
“힘 있는 여당시장 시흥발전 앞당기자” 2014-05-19 11:26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한인수 시흥시장 개소식 모습이다.   새누리당 시흥시장  한인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부터 진행, 지지자들의 6.4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이...
최재백 도의원 사무실 개소식 표밭갈이 2014-05-19 11:24 AM / 편집장
[사진]최재백 경기도의원 후보 개소식에서 지역구 의원과 이귀훈 의장, 최 후보가 나란히 앉아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백(시흥시 제3선거구) 도의원후보가 지난 5월 17일 거모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
오봉석 경기도의원 후보 사무실 개소식 2014-05-19 11:23 AM / 편집장
[사진]개소식 현장사진   새누리당 오봉석 경기도의원(시흥시제1선거구) 후보는 지난 5월 16일 오후2시 신천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6.4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오봉석 후보는 젊고 능력 있는 일꾼이...
“변전소·송신소 이전민원 갈수록 증폭” 2014-05-07 11:05 AM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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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에 도전하는 사람들①…김남흥 경기도의원 후보 2014-05-07 10:48 AM / 편집장
[사진]누구보다 교육을 잘 아는 김남흥 경기도의원 후보가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후보는 주민들이 행복해질 때 까지 노력하는 일꾼이되겠다고 다짐한다.   "주민들이 행복해 질 때까지 노력하는 일꾼"   ...
‘대야3공업지역 용도변경 특혜, 뒷배 의혹’ (2) 2014-05-07 10:41 AM / 편집장
[사진] 시흥시는 대야동과 은행동 도심에 자리잡은 공업지역을 매화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이들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그러나 대야3공업지역은 상업지역이나 다름 없는 준주거지경으로 용도변경,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
야쿠르트여사, 골목 안전지킴이 위촉 2014-05-07 10:38 AM / 편집장
[사진]골목길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될 야쿠르트 여사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흥소방서는 30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한국야쿠르트 정왕지점 등 5개 지점의 야...
"재기를 꿈꾸는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2014-05-03 12:56 PM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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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대 총장, ITP총동문회장 임원들 조문’ 2014-04-28 11:08 AM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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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은 시흥시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현변전소 사업을 추진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변전소 이전을 촉구하는 어깨띠를 두른 주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장의 답변을 반박하며 시흥시정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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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흥시등산엽합회가 전국대회 2연패를 달성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래사진은 데회에 참가한 선수단의 모습이다.   시흥시등산연합회(회장 김선국)가 전국등반대회에 참가, 대회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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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기도지방 기능경기대회 에서 군자공고 항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학교 측에 따르면 군자공고 디지털섬유디자인과 3학년 김윤경 학생이 의상디자인 직종에서 일반인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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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권태신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최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 여건 개선, 국내 정책효과 ...
‘이귀훈 시흥시의회 의장 시흥시장 출마 선언’ 2014-04-15 18:13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이귀훈 시흥시의회 의장의 모습이다.   이귀훈 시흥시의회 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시흥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이 의장은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시흥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ITP총동문 임원 워크숍’ 2014-04-14 17:46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ITP총동문 임원워크숍이 개최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충주연수원 연회장의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ITP총동문회 이연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연수원 세미나실에서 특강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n...
제34회 장애인의 날 다채로운 행사 예고 2014-04-14 17:45 PM / 편집장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왕정찬)에서는 오는 4월 20일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지는 행사를 실시한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 ▲장애인식 개선...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시민들 뜨거운 반응 2014-04-14 17:40 PM / 편집장
청와대는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하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국민건의를 본격적으로 수렴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통해서, 오픈 첫날 ...
“EBS 체험관, 테마파크 공약 실현 가능성 높아” 2014-04-06 18:02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새누리당 한인수 시흥시장 후보가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종편방송국을 시흥에 유치하겠다며 내놓은 조감도 모습이다.   EBS융합미디어본부 사실 확인   <속보> 본보와 가진 특별...
“황제채용 최재백 경기도의원 사퇴하라” 요구 2014-04-06 18:01 PM / 편집장
[사진] 자녀의 황제취업으로 큰 파란을 일으키며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재백 도의원의 모습이다. 최재백 도의원은 자신의 장녀와 차녀를 시흥시청 총무국장 재직시절 채용하거나 전입시킨 인사비리 의혹은 물론, 최근 ...
“창의ㆍ인성교육으로 경기교육 확 바꾸겠다.” 2014-04-06 17:57 PM / 편집장
[사진] 최준영 경기도교육감 후보/ 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최준영 전 총장이 지난 4월 2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선관위를 방문,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
“불공정 교육의 대명사 혁신학교 폐지하자” 2014-04-06 17:47 PM / 편집장
[사진] 권진수 경기도교육감후보   불공정 교육의 대명사인 좌파식 혁신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교육감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권진수 경기도교육감예비후보는 최근 보도 자료...
시흥시청 공직자 관권선거 선관위 조사 착수 (1) 2014-04-06 17:30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국회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시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정치권의 주장을 언론에 배포,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했다...
‘KPU-DS벤처타운’ 순조롭게 조성 5월 15일 준공 2014-04-06 17:26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5월 15일 준공을 앞두고 70% 이상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KPU-DS벤처타운’의 조감도 모습이다. ‘KPU-DS벤처타운’은 근로자들의 부족한 편의시설을 단지 안에 함께 조성하는 첫 시도가 되고 있다. &nb...
‘매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앙정부 보완지시’ 2014-03-31 15:20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대야·은행동 공업지역을 지난 2013년 10월 29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그림이다. 대야동418-21번지 일대 대야3공업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규제가 대폭 완화된 ‘...
시흥시장 후보에게 듣는다…④새정치민주연합 정종흔 전 시흥시장 (1) 2014-03-31 15:17 PM / 편집장
[사진] 정종흔 전 시흥시장이 “후원금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며 ‘소금창고’ 펀드를 내놓고 선거자금 모금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재임시절 정치자금 모금으로 속칭 ‘먼지 털이’ 수사로 홍역을 치는 그는 “이...
“장녀는 공기업 채용특혜, 차녀는 전입특혜” 2014-03-31 15:14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경기도의회가 행복 공감, 희망 주는 의회”라며 홍보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모습이다. 현역 도의원 자녀들을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과 전임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고위공직자의 인사비리 의...
“규제완화로 기업 스스로 일자리 창출해야” 2014-03-31 15:05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지난 3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
“시흥시장 후보에게 듣는다.”…③새누리당 한인수 방송인 2014-03-31 15:00 PM / 편집장
[사진]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있는 한인수 시장 후보   물왕저수지·연꽃·오이도·시화호·토취장 연결 관광벨트 구축   “이제는 모두가 변해야 시흥이 새로워집니다. 구태 지역정치를 걷어내고 시민스스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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