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재정 추가 확보 25%로 확대하겠다
왕따·폭력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 만들 것
지난 5월 16일 후보등록을 마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7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중 김광래, 조전혁, 최준영 후보는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며 박용우, 정종희, 한만용 후보는 중도 이재정 후보는 진보진영으로 분류된다. 특히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재정 후보는 경선을 거쳐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정되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연합체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이영호)는 5월 19일 이재정 후보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편집자 주)
@1천2백50만 도민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적 교육개혁 시민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경기도교육감 단일후보입니다.
경기도 교육은 우리나라의 중심 교육입니다. 경기도 교육이 희망을 만들면 대한민국 교육 역시 희망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잠재력,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인적자원과 역사적 배경, 이 모든 것이 경기교육이 가진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26년간 교직에 종사해왔습니다. 제 첫 번째 일이 중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무상중학교육을 했던 일입니다. 제 인생의 출발이 교육이었기에 제 인생의 끝도 교육으로 마감 하고자 하는 것이 출마하게 된 동기입니다. 제게 경기도교육감이라는 책임이 주어진다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경기교육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공약으로 △경기혁신교육 계승·보완발전 △교육재정 추가 확보로 교육여건개선 △폭력 없는 학교 실현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제시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혁신교육을 어떻게 계승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혁신교육은 경기교육이 만들어낸 자랑스럽고 새로운 교육의 방법, 교육환경, 학교문화라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는 선생님들의 열정, 학부모들의 협력,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교육의 핵심으로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을 계승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하나의 교육의 가치, 교육의 목표, 교육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역시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김태년 의원 등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이, 현재 내국세 20.27%를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25%까지 늘리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교육재정은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제로 경기도에 부과되고 있는 누리사업의 경우 2015년에 1조 2천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도 4천억 가량 됩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2조 정도 더 만들어내지 않으면 경기교육을 사실상 발전시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험이나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2014년 내에 교부금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서 내국세 교부율을 25%까지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폭력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학교, 행복하고 편안한 학교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은 처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강화로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켜드리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학부모들이 받는 경제적 타격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뿐 아니라 학교가 부담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로 학부모들께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민생교육감이 되어 사교육비를 포함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정책으로 인해 냉난방시설, 체육시설 등 학교시설 개선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누리과정의 경우, 2012년에는 4,045억, 2013년에 7,284억, 2014년에 9,233억 2015년에는 1조 2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교육청에 강제적으로 내려 보낸 예산규모입니다. 이런데도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노후시설 개선에 소홀하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혁신학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혁신학교는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나 싱가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개혁운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혁신학교야말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혁신학교는 단순히 교과과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교육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혁신교육 투자를 아까워한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학생을 그저 대상이나 교육을 받는 객체로 본 것이 아니라 학생을 인격체로 보고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권리나 교사들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는 매월 수십 만 원씩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후보가 생각하는 공교육 정착방안은 무엇인가.
경기도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2년 가계부담 중 사교육비가 월 26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 가량 줄었습니다. 여기엔 혁신학교의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대학입시가 바뀌지 않으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바꾸어 자신의 재능이나 잠재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교육으로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대학과 정부와 학부모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대범하게 대학입시를 바꿔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를 지배할 수 있을 때 고등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만이 사교육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학교(무한돌봄교실 및 특기적성교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부는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뒷받침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명령을 내려놓고 이대로 따르라는 식입니다. 무한돌봄교실도 물론 필요하고 적성교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달리해야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교육단체들, 원로들과 지자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모두 힘을 모아 교육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 우리 동네에 어떤 특기적성교육을 해 나갈 수 있을지, 다른 마을과 다르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견해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무한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 사회구조가 가진 부패구조, 나만 잘살겠다는 이기주의,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물신주의, 적당히 눈감아주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적당주의, 이 모든 것들이 이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저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비극, 절망, 좌절, 희생 위에 경기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희생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돼야 하는 당위성과 필승전략은 무엇인가.
경기도는 정조대왕의 혁신정신이 깃들어있는 화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사구시의 실학운동을 벌였던 다산 정약용,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등 기라성 같은 교육자를 배출한 근대교육의 산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민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꿈과 희망을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꼭 투표하십시오.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에 투표하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책임을 맡겨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26년의 교육경력과 정부와 국회에서 쌓은 국정운영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6월 4일 투표하십시오.경기도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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