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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공성이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소인정치와 권력을 사유화하는 유속(流俗)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4-12-08 10:30 AM
첨부파일 : 4-김동춘 교수.jpg
[사진] 김동춘 교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한국의 공공성이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새삼스럽지도 놀랍지도 않다. 이 사회는 윗사람의 범죄에 눈을 감거나 그런 상관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조직의 진정한 명예를 위해 바른말을 하는 사람을 몰아내고 있다.
 
공직자들은 공익의 집행자가 아니라, 하수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한 검사가 오히려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당하고, 경찰의 불법을 고발한 간부가 사표를 쓰고, 부정과 비리를 고발한 엘리트 장교가 진급에서 탈락한다.
 
불법사찰을 고발한 양심적 공무원이 파면되고, 황우석의 거짓을 폭로하여 나라의 체면을 세웠던 소신 있는 방송사 PD들이 해고, 좌천을 당했다. 자기 직업 세계에서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밀려나 수난을 당하고 있다.
 
■공조직 사유화와 패거리 집단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보면 삼권분립, 법의 지배, 정당정치, 대의제를 기초로 한 어떤 서구 근대정치학 이론보다 유교문화권의 인성정치 이론이 우리 현실에 더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해 본다.
 
몇 년 전 교수신문에서 그해의 정치를 집약한 단어로 당동벌이(黨同伐異)를 선정한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오늘의 우리 사회를 더 잘 설명해주는 말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조직은 바로 패거리를 지어 적을 토벌하는 것을 제일의 행동 원리로 삼는다는 것이다.
 
즉 권력집단이 공조직을 사유화하여 공조직이 더 이상 공공성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고, 자신을 위협하는 개인과 집단을 무슨 꼬리를 잡아서라도 몰아내고, 설사 범죄자라도 자기편이면 무조건 봐주고 아무리 휼륭한 품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반기를 들면 감시 탄압하는 패거리 집단의 행태를 보인다는 이야기다.
 
■소인 정치 나라를 무너뜨려
 
물론 인간 세상은 대체로 소인들이 성공하고, 그런 무리들에 의해 주로 움직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다. 상을 받거나 발탁되어야 할 사람이 처벌당하고, 처벌당해야 할 사람들이 거꾸로 출세하면 사회와 국가는 지탱될 수 없다.
 
윗사람의 행동은 본이 되는 법이므로, 최상위의 소인정치 행태는 그 아래 모든 조직에 그대로 적용된다. 소인정치가 오래 지속되면 바로 19세기 조선의 문인 이응신이 그 시대를 묘사했던 ‘유속(流俗)’ 현상, 요즘말로 하면 관료들이 공익을 버린 세상, 세상 사람들이 처세와 출세, 즉 ‘먹고사니즘’에 따라 행동하는 세상이 된다.
 
이런 세상에서는 전쟁이 나면 병사들이 총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오히려 자기 상관을 향해 총을 쏘고, 경제위기가 오면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들은 회사 비밀을 적대 기업에 팔아넘기고 이익을 챙긴다.
 
국가의 큰 난리 통에 어떻게 소인정치의 주역들이 백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유속’에 길들여진 백성들이 자신을 버린 나라를 차갑게 배신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수하는지 지켜보았다.
 
장차 국가대란이 또 닥치면 이러한 일은 거의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아니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보았다. 소인정치에는 진정한 외교·국방·민생의 철학이나 정책도 없다.
 
‘안보’와 ‘경제’가 하나의 ‘기호’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떠다닐 뿐이다. 주변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집권세력을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다. 소인사회는 반드시 나라를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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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특별상 수상 기념사진 김훤인 건축사가 지난 17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산기인의 밤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광 표창을 수상했다.   김훤인 건축사는 2000년부터 지식기반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시흥시 엄동설한 강추위 노점삼 철거작업 2014-12-22 12:38 PM / 편집장
[사진]강추위가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노점상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는 시흥시 용역업체와 철거를 막아내려는 노점상들이 극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이날 철거작업은 노점상의 저항으로 무위로 돌아갔다.   <속보> 엄동설한 ...
‘털면 털수록 비리…아파트 관리 부정 만연’ 2014-12-15 10:35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이문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리근절 대책 등 경기도 아파트 관리 정상화 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속보> 아파트 관리 비리가 ...
“충청향우연합회 최병득 회장 취임식” 2014-12-15 10:30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충청향우연합회 최병득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충청향우들과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신임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시흥충청향우회 송년회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
중소기업중앙회, 국군장병 위문금품 전달 2014-12-15 10:28 AM / 편집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9일(화)과 10일(수) 각각 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육군 제2군단사령부를 방문,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위문했다.  이번 군부대 위문에...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성공의 열쇠는 2014-12-15 10:25 AM / 편집장
[사진] 최용환 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내용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관련기사 본보 444호 1면>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
‘대한트레인(주) 스마트허브 최대 크레인 회사’ 2014-12-15 10:23 AM / 편집장
[사진] 정영석 대한트레인(주) 대표   [사진] 사진은 지난 주말 내린 눈에 덮여있는 대한크레인(주) 본사의 모습이다.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거대한 크레인이 이 회사가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최대의 크레인 전문회사임을...
‘재시흥 강원도민회 신천지회 회장 이·취임식’ 2014-12-15 10:18 AM / 편집장
[사진] 재시흥강원도민회신천지회 회장 이취임식이 열리고 있는 행사장 모습이다. 송년행사를 겸해서인지 행사장을 가득메운 향우들의 표정이 어느때보다 훈훈해 뵌다.  재시흥 강원도민회 신천지회(회장 황환길) 회장 이·취임식 ...
‘재시흥 호남향우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2014-12-15 10:17 AM / 편집장
[사진]재시흥호남향우연합회 김문영 회장 취임식장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취임회장을 축하하고 있다.   재시흥 호남향우연합회(회장 고영진)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인아화조원, 1%복지재단 1천만원 쾌척 2014-12-15 10:05 AM / 편집장
[사진]인아화조원 신계철(사진 우측) 대표가 시흥시1%복지재단에 재단 출연금 1천만원을 쾌척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아화조원(대표:신계철)이 지난 8일 시흥지역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재단의 기반을 ...
“커피도 이제는 유기농 커피, 도이창 커피로 즐기십시오.” 2014-12-15 10:03 AM / 편집장
[사진] 도이창 커피 안산점 이진숙(왼쪽) 대표가 태국의 싸이로 불리는 도이참 커피 홍보대사  쿤 잇퐁랑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세계 각국에서 도이창 커피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인증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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