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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호 제헌정신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동시장 처음 편입되는 청년들 다수가 비정규직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5-01-05 14:32 PM
첨부파일 : 2-박찬승 교수.bmp
[사진]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는 분명 새로운 해이다. 그러나 그 해는 어제 떠오른 해이기도 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하다. 오늘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면서 어제로부터 이어진 세상이기도 하다.
 
지난 연말 칼바람이 부는 날 쌍룡차 해고노동자들은 굴뚝 위로 올라갔고, 기륭전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차가운 길바닥에 몸을 던지며 오체투지를 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이들의 처지는 바뀐 것이 없다. 이들이 맞서고 있는 현실은 드라마 ‘미생’ 속에서 장그래가 부닥쳤던 현실보다 훨씬 가혹하다.
 
최근 학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어나 전체 노동자의 반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보도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10%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시장에 처음 편입되는 청년들의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사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생존경쟁의 결과로서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즉 능력이 뛰어나고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고소득층이 되고, 능력이 떨어지고 게으른 사람은 저소득층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같은 회사 내에서 임원이 일반 사원의 1백 배에 가까운 많은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다수의 학생이 수긍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수십 배의 임금 격차는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그 임원은 일반 사원보다 1백 배에 가까운 연봉을 받을 만큼 능력이 뛰어나고 또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이들은 대부분 학력과 스펙이 좋은 이들이다. 그런데 좋은 학력과 스펙을 갖추려면 개인의 능력 외에도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불평등사회 일본’이라는 책을 쓴 사토 도시키 교수에 의하면, 일본 사회는 이미 학력이 세습화되면서 고학력 지식 엘리트 계급이 재생산되는 구조로 들어섰다고 한다.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상당히 활발했던 계층 이동이 이제는 학력 세습에 의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는 어떨까. 일류 대학 진학에 유리한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해외유학, 어학연수 등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 사회에서도 학력 세습의 각종 장치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
 
■잊혀진 헌법의 ‘균등’ 정신
 
1930년대에 조소앙은 정치,경제,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삼균주의’를 제창하였다. 조소앙은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에 만든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삼균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강령의 여러 곳에서 기회균등을 강조하였다. ‘균등’이란 ‘차등’이나 ‘차별대우’의 반대말이다.
 
1948년 제헌국회가 만든 제헌헌법도 ‘균등’의 이념을 곳곳에서 강조하였다. 제헌헌법을 논의하던 국회에서 한 의원은 “이 헌법에 임시정부의 삼균주의 이념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헌법 기초위원회의 간사는 “이 헌법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만민이 균등하다는 만민균등주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제헌헌법의 전문 가운데 두 번 이상 나오는 단어는 4개밖에 없다.
 
그것은 독립,민주,자유,균등이다. 제헌헌법을 만든 이들은 ‘균등’이라는 이념을 매우 중시하였던 것이다. 균등이라는 단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문장과,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문장에서 나온다.
 
이 문장들은 9차에 걸친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현형 헌법에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대우, 사실상 귀족학교의 설립,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심화 등은 현행 헌법 전문의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를 천명한 글이다. 그런데 대한민국호는 지금 그러한 지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5년 새해 첫날, 나는 대한민국호가 유턴하여 본래의 지향점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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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호스텐 김기권 대표이사 경영대상 수상 2014-12-22 12:50 PM / 편집장
[사진]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는 김기권 대표   (주)성호스텐 김기권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산기인의 밤 행사에서 경영대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기...
배천배 (주)제이앤씨 대표이사 경영대상 수상 2014-12-22 12:47 PM / 편집장
[사진]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는 배천배 대표이사의 모습   배천배 (주)제이앤씨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산기인의 밤 행사에서 경영대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이철균 부성스틸(주) 대표이사 경영대상 수상 2014-12-22 12:45 PM / 편집장
[사진]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는 이철균 대표   이철균 부성스틸(주)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산기인의 밤 행사에서 경영대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Plus가인종한건축사무소 김훤인 대표 2014-12-22 12:42 PM / 편집장
[사진]특별상 수상 기념사진 김훤인 건축사가 지난 17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산기인의 밤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광 표창을 수상했다.   김훤인 건축사는 2000년부터 지식기반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시흥시 엄동설한 강추위 노점삼 철거작업 2014-12-22 12:38 PM / 편집장
[사진]강추위가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노점상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는 시흥시 용역업체와 철거를 막아내려는 노점상들이 극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이날 철거작업은 노점상의 저항으로 무위로 돌아갔다.   <속보> 엄동설한 ...
‘털면 털수록 비리…아파트 관리 부정 만연’ 2014-12-15 10:35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이문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리근절 대책 등 경기도 아파트 관리 정상화 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속보> 아파트 관리 비리가 ...
“충청향우연합회 최병득 회장 취임식” 2014-12-15 10:30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충청향우연합회 최병득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충청향우들과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신임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시흥충청향우회 송년회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
중소기업중앙회, 국군장병 위문금품 전달 2014-12-15 10:28 AM / 편집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9일(화)과 10일(수) 각각 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육군 제2군단사령부를 방문,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위문했다.  이번 군부대 위문에...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성공의 열쇠는 2014-12-15 10:25 AM / 편집장
[사진] 최용환 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내용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관련기사 본보 444호 1면>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
‘대한트레인(주) 스마트허브 최대 크레인 회사’ 2014-12-15 10:23 AM / 편집장
[사진] 정영석 대한트레인(주) 대표   [사진] 사진은 지난 주말 내린 눈에 덮여있는 대한크레인(주) 본사의 모습이다.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거대한 크레인이 이 회사가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최대의 크레인 전문회사임을...
‘재시흥 강원도민회 신천지회 회장 이·취임식’ 2014-12-15 10:18 AM / 편집장
[사진] 재시흥강원도민회신천지회 회장 이취임식이 열리고 있는 행사장 모습이다. 송년행사를 겸해서인지 행사장을 가득메운 향우들의 표정이 어느때보다 훈훈해 뵌다.  재시흥 강원도민회 신천지회(회장 황환길) 회장 이·취임식 ...
‘재시흥 호남향우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2014-12-15 10:17 AM / 편집장
[사진]재시흥호남향우연합회 김문영 회장 취임식장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취임회장을 축하하고 있다.   재시흥 호남향우연합회(회장 고영진)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인아화조원, 1%복지재단 1천만원 쾌척 2014-12-15 10:05 AM / 편집장
[사진]인아화조원 신계철(사진 우측) 대표가 시흥시1%복지재단에 재단 출연금 1천만원을 쾌척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아화조원(대표:신계철)이 지난 8일 시흥지역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재단의 기반을 ...
“커피도 이제는 유기농 커피, 도이창 커피로 즐기십시오.” 2014-12-15 10:03 AM / 편집장
[사진] 도이창 커피 안산점 이진숙(왼쪽) 대표가 태국의 싸이로 불리는 도이참 커피 홍보대사  쿤 잇퐁랑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세계 각국에서 도이창 커피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인증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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