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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연장 정부와 자치단체 합의
인천시 경제적 이득 얻고 매립 기간 연장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5-01-13 13:19 PM
첨부파일 : 7-수도권매립지합의.bmp 7-합의문2.bmp
[사진] 수도권매립지 합의문
 
<속보>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합의된 내용은 서울시와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과 매립지 토지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제적 조치는 구랍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①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③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말한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별도 합의서와 같이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합의를 위해 기관별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실무단’ 회의를 사전에 2회 개최했다. 합의문에는 매립지 주변 지역의 개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4자 협의체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과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세로 징수해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구랍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선제적 조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한 것이다.
 
결국,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합의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체매립지가 불가능해 이번 합의를 통해 재정난이 극심한 인천시에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득을 주고 쓰레기매립기간 연장을 인천시가 떠안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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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은 경기과기원이 도내 BT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 돕기위해 중국 중관촌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곽재원)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 창평원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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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남부권 신흥 주거지로 평가 받고 있는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 최중심 입지에 시범단지 마지막 신규 아파트 물량이 선을 보인다.   한신공영은 오는 10일 배곧신도시 B10블록에 '시흥 배곧 한신휴플러스' 아파...
독해야 살아남는 세상... 2015-04-07 09:27 AM / 편집장
독해야 살아남는 세상   고세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자정이 넘으면 5분, 10분 간격으로 경찰이 잠자는 이를 깨우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며, 신문과 포스터 쪼가리들을 담요 ...
‘신재생에너지센터, 안산스마트허브 추진’ 2015-04-07 09:16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가 안산스마트허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조감도 모습이다.   <속보> 시흥스마트허브 입주를 고려했던 수자원공사 신재생에너지센터 구축사업...
“대학구조조정의 진실 학부모들도 알아야 한다” 2015-04-07 09:14 AM / 편집장
[사진]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   교육부가 학령인구의 감소를 내세우며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각 대학에서 학과통폐합을 비롯한 조정이 벌어지는 것은 대부분 학부모들도 알고 있을 듯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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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기숙 연세대 국학연구원 HK교수   ■한국 사회의 고통 장력  산뜻한 봄을 맞아 행복과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통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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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인수 OB맥주 부회장이 안산 인터불고호텔에서 스마트경영자협의회 CEO아카데미 9기, 10기 기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영방식에 대한 특강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OB맥주 장인수 부회장이 스마트허브...
31개 시·군, 도지사와 워크숍 갈등 해결 실마리 (1) 2015-04-07 08:45 AM / 편집장
[사진] 지난 3일 오후 안산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열린 "도-시군이 함께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동화장장 그룹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경기도-서울대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서 (1) 2015-04-07 08:36 AM / 편집장
[협약서 전문] 경기도-서울대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서   경기도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라 한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다음...
소래고 레오12주년 기념 및 회장 이·취임식 2015-04-07 08:35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중앙라이온스클럽 후원 레오 제12주년 기념식 및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시흥중앙라이온스클럽 안필환 제1부회장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중...
경찰 고려인 마을농장 퇴비 지원 훈훈 2015-04-06 10:15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고려인 마을에 퇴비를 전달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시흥경찰서 직원과 고려인들 모습이다.   경찰이 ‘고려인 마을농장’에 농업용 퇴비를 전달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시흥경찰서(서장 ...
‘경기과기대 제3회 전자정보 박람회 개최’ 2015-04-06 10:05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박람회 홍보행사로 개최된 경품 추첨에서 컴퓨터정보시스템과 유동규 학생(2년)가 1등 경품에 당첨돼 상품권을 받으면서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필구)는 지난 1일 G...
(주)두텍, 에어 컴프레서 다중 제어시스템 본격 시판 2015-04-06 10:04 AM / 편집장
개별장비 운용시간 통제 최대 8대까지 완벽한 교대 운전   [사진] 사진은 ㈜두텍에서 산업용 에어 컴프레서를 다중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 패널 DX380-30을 출시한 제품 모습이다.   자동공구 및 자동화 ...
박근혜 대통령,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 참석 2015-04-06 10:03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을 맞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다.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을 맞아, 조국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46명의 용사들과 故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공장설립 일괄 무료대행 지원 호응도 높아 (1) 2015-04-06 10:01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공장설립 일괄 무료대행을 위해 측량을 하거나 기업 상담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모습이다.   2014년도 공장설립 무료대행 승인 86건   공장부지 선정에서 환경배출 인·허가, 현황측량 등에 이르...
기업SOS 국가브랜드대상 3년 연속수상 2015-04-06 10:00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남경필 지사가 기업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는 도의 ‘기업SOS’가 2015 국가브랜드대상 기업애로 지원 서비스 부문 3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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