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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부동산 ‘과열’
실시협약도 못한 상태, ‘교육특화단지’ 청사진 믿고 아파트 분양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5-03-09 09:26 AM
첨부파일 : 6-분양광고.jpg
[사진] 지난 11일자로 한 일간지 3면에 실린 부동산 광고. 아직 시흥캠퍼스 조성에 대한 실시협약도 맺지 못했지만 '서울대 교육특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서울대 사범대학의 협력 시범 초중고교에 대해서도 서울대 사범대 관계자는 "본부의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이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긴급진단
 
실체 없는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아파트 분양 시장을 과열시키는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사업을 실시키로 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건설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는 최악의 경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민간사업자와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시흥캠퍼스 조성계획이 무산되거나 계획보다 축소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서울대의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서울대와 시흥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각각 두 차례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 실시협약을 연기한 후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실시협약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들어설 시설의 규모와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와 서울대, 특수목적법인(SPC)이 맺는 계약으로 MOU(사전양해각서)와 달리 법적 효력을 지닌다.
 
시흥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서울대의 결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급해하는 시를 향해 서울대 측은 공식문서도 아닌 구두로 “성낙인 총장이 적어도 취임 1주년이 돌아오는 올해 7월까지는 답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에도 실시협약이 아닌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약속대로 시흥캠퍼스를 조성하긴 하겠지만 학내 반발과 같은 돌발 변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실시협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일단 MOU로 시간을 연장하고 추후 논의를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내세운 배곧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은 속속 마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 B4단지 635세대와 B7 1442세대, B8 1414세대, B9 1113세대가 분양을 마감했고, B11단지 1647세대와 주상복합용지 C3단지 2701세대는 현재 분양중이다.
 
아파트 분양 홍보전단과 광고문구처럼 서울대가 중심이된 ‘교육특화단지’라는 장밋빛 청사진만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시흥캠퍼스에 대한 지역여론을 활발히 보도하고 있는 이 지역 언론사 관계자는 “실제 시흥캠퍼스 조성은 처음 계획이 나온지 6년이 되었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대 평창캠퍼스는 계획이 확정된지 2년만인 지난해 6월 준공했고, 분당서울대병원은 성남시와 MOU를 맺고 얼마 안돼 이미 LH사옥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는 하고 싶은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도 시흥캠퍼스는 법인이사회 안건으로조차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행여나 이 사업의 추진을 접으려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법인이사회에서 시흥캠퍼스 문제를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대 본부 핵심관계자는 "법인이사회는 의견 수렴을 모두 마친 어떠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해당 안의 결정을 논의하는 곳"이라며 "시흥캠퍼스는 아직까지 법인 이사회에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는 거꾸로, 시흥캠퍼스 자체를 할지 안할지에 대한 합의조차 아직 서울대가 도출하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시흥캠퍼스 자체가 백지화까지는 안된다하더라도  홍보내용처럼 교육특화단지로서의 위상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는 점점 불안해하는 지역 여론에 극도로 민감한 상태다. 김윤식 시장은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한 이 지역 언론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흥시나 민간사업자인 (주)한라 측은 서울대 학부생들이 일정기간 시흥캠퍼스에 머무르는 기숙형캠퍼스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지만, 서울대 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대학 일부 정원이 이동을 한다면 RC캠퍼스 이외에는 방안이 없는데 이는 쉽지 않다”면서 “RC캠퍼스가 아니라면 단과대학이 내려가야 할텐데 누가 가려하겠나”고 말했다.
 
통학을 위한 기숙사를 시흥캠퍼스에 건립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는 “그냥 기숙사로 운영할 경우 통학버스 운영비용만 연간 20억~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도 시흥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대학 정원의 신설이나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대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 클러스터 구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대와 시흥시는 시흥캠퍼스에 종합병원을 짓는데까진 합의했으나, 3000억~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지원범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와 병원이 있는 연건캠퍼스가 포화상태이므로 (시흥캠퍼스 확장 방안이) 탐은 나지만, 덜컥 건립했다가 나중에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사범대학의 협력 시범 초중고교에 대해서도 서울대 사범대 관계자는 "본부의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이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범대 자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시흥캠퍼스가 무산될 시 책임소재에 대해 서울대와 시흥시, (주)한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는 실시협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측은 “협상을 계속 해왔다고 해서 책임을 요구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서울대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법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비판”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반응에 대해 한라 측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서울대가 이제와 못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서울대의 모든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왔으므로 제반 책임이 발생한다”며 “시민들과 입주민들의 집단소송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이 지역구인 조정식(시흥을) 의원실 관계자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도 서울대는 이장무, 오연천 전 총장 때부터 줄곧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여러 절차에 합의하고 진행해왔다"며 "이제와 반대한다면 국내 최고의 국립대로서 공신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못 박았다.
 
이런 가운데 한라 관계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정상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지 실시협약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몹시 당황스럽다”면서 “실무적으로 안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3분의 2에 달하는 20만평의 땅을 제공하고, 건물 등 제반 지원금액을 더해 총 1조2000억원을 제공하는데 서울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상기 내용은 서울대를 출입하고 있는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의 보도를 협의 후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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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노년부양비는 2013년 16.7명에서 2040년 57.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은 1980년 65.7년이던 기대수명은 2012년 81.4년으로 15.7년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늘어나는 ...
장재철 의원, “공영주차장 30분 무료주차제 없애라” 2015-07-20 09:41 AM / 편집장
[사진] 장재철 의원   <속보>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주차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도심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단속도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장재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
“복음자리는 시흥시 복지의 대기업” 2015-07-20 09:40 AM / 편집장
[사진] 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홍원상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윤태학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의 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중국 20대, 한국 20대에 비해 도전의식 강하다” (1) 2015-07-20 09:38 AM / 편집장
북경 상해 서울 20대의 가치관 비교 분석   중국 20대는 한국 20대에 비해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도전하는 삶에 대한 선호도가 강했다. 도시별로는 상해가 북경보다 높았고, 서울이 가장 낮았다. 중국 20대는...
‘불교의 보시를 실천하는 따뜻한 나눔’ 2015-07-20 09:36 AM / 편집장
[사진] 연각사 다나실천반이 시흥시1%복지재단 나눔 단체로 위촉됐다. 그림은 현판식을 기념한 관계자들의 사진이다.   다나실천반(회장 김영록)이 사회복지법인 시흥시1%복지재단(이사장 서재열)의 나눔 단체로 위촉되어 ...
의회 예결위, 2014년 결산 심사 착수 2015-07-20 09:35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모습이다.   시흥시의회(의장 윤태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위원장으로 홍원상 의원을 선출하는 등 예결특위 활동을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한국 다시 찾는 유커…지속가능성 의문 2015-07-20 09:29 AM / 편집장
[그림] 중국관광객 방한 양적·질적 현황   <속보> 최근 4년간 방한 중국관광객의 재방문자 비중이 14.8%에서 11.6%로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체제기간도 10.1일에서 5.7일로 급감했다.  한국...
‘2020년대 세계 3대 건설중장비 어테치먼트류 도약 시동’ 2015-07-20 09:27 AM / 편집장
[사진] 이원해 회장/ 대모엔지니어링(주)[사진] 대모엔지니어링(주)의 주요 생산품   (사)스마트허브 사회공헌위원회 회장은 맞고 있는 대모엔지니어링(주)의 이원회 회장은 올해에 회사 창립 26주년을 맞고 있다. 회사의...
신안, ‘시흥목감신안인스빌’ 오는 17일(금) 견본주택 오픈 2015-07-15 16:21 PM / 편집장
-강남순환도로 및 신안산선 개통 최대 수혜단지-에너지 절감부터 친환경 자재까지 갖춘 아파트로 관심 ‘집중’-청약 접수 1순위 7/23(목), 2순위 7/24(금)오는 17일(금) 신안이 경기도 시흥목감지구B2블록에 공급하는 ‘시흥목...
유일호 국토부 장관, 노후산단 재생지구 방문 2015-07-13 17:23 PM / 편집장
[사진]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체를 방문한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기업인 근로자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유 장관 방문에는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해 이득치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회장, 박정자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지...
스마트허브 CEO아카데미 9기 수료식 2015-07-13 17:14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지난 8일 스마트허브 CEO아카데미 9기 수료식 모습이다. 아래 사진은 이날 수료식을 마친 윤종태(사진 가운데) 9기 회장이 이득치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회장과 박정자 여성경제인협회장으로부터 수료...
(주)단석산업 50주년 기념식 개최 2015-07-13 17:13 PM / 편집장
(주)단석산업(회장 한구재,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부회장)에서는 지난 1일(수) 오후 5시 창립 50주년을 맞아 강남 라움아트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건배사는 (주)대창 조시영 회장이 하였고, 행사를 ...
“서울대 장기발전계획 진정성 느끼지 못한다” (1) 2015-07-13 17:04 PM / 편집장
[사진 설명] 사진은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7월 1일(수) 중앙도서관 관정관(양두석홀)에서 서울대 성낙인 총장에게 ‘중국 시진핑 주석 기증도서’ 전달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7월 4일 서울...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 연간 경제성장률 2% 중반 둔화 (1) 2015-07-13 17:01 PM / 편집장
주택공급 부족 현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올 들어 수출부진이 심해지면서 성장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저유가 및 저금리 효과로 2분기 중 소비가 다소 개선되고 있었으나, 메르스 발생으로 긍정적 ...
‘시흥글로벌청년상의 월례회는 소방교육’ 2015-07-13 16:59 PM / 편집장
[사진] 시흥글로벌청년상공회의소 조홍신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시흥소방서를 방문, 소방안전교육과 체험활동을 하며 안전의식 저변확대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념사진 모습이다.   시흥글로벌청년상공회의소(회장 ...
이린이 농부, 친환경 유기농 농사 화제 2015-07-13 16:54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화유치원 어린이들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와 쌀뜨물, 소변을 텃밭 작물에게 주며 '돌고 도는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시 공립단설 시화유치원(원장 주정옥)은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손을...
그렉시트, 금융질서 교란 실질성장률 하락 우려 2015-07-13 16:51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그렉시트가 과거 특정 위기만큼의 국제금융불안(VIX)을 야기할 때 경제성장률과 주식가격 하락을 나타낸 도표이다.   <속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의미하는 그렉시트 발생 시 충격이 1년 이상...
“새로운 혁신 위해 10년단위 중장기 프로젝트 필요” 2015-07-13 16:50 PM / 편집장
[사진] 정인화 경기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정인화(50) 본부장이 부임했다. 신임 정 본부장은 다각화된 기업환경에 대응하는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강조,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인...
(주)보성초음파산업 김승원 대표 골프 우승 2015-07-13 16:46 PM / 편집장
[사진] 화성상공회의소가 불우이웃돕기 골프대회를 개최, 성금 1천만원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다. 다른 사진은 골프대회 우승을 차지한 (주)보성초음파산업 김승원 대표가 최주운 화성상의 회장으로부터 우승상품을 받...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허가서 접수 2015-07-13 16:45 PM / 편집장
[사진] 감정가만 1천838억원이 넘는 배곧신도시 복합용지가 감정가의 절반에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되면서 지금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배곧신도시 프리미엄 아울렛 부지의 모습이다.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허가서가...
[기자수첩] 외상으로 소 잡은‘월곶에코피아’ 2015-07-13 16:43 PM / 편집장
[사진] 문정복 시의원이 행감시 밝힌 '한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자료 [사진]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으로 주객이 전도된 월곶에코피아 조감도 모습    지난 8일 오후,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선 하수관리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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