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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연줄의 힘이 강한 사회, 공정하지 않은 사회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5-05-11 10:49 AM
첨부파일 : 5-1.jpg 5-2.jpg 5-3.jpg
계층이동의 사다리, 교육의 역할평가 낮아져
 
■세대 간 계층간 대물림 현상 ‘강화’
 
고속성장기에는 약화됐던 세대 간 계층간 대물림 현상이 최근 다시 강화되는 모습이다.
 
김희삼 KDI 연구위원은 지난 4월 29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의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9년 11.2%, 2003년 19.8%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답변 중 ‘모르겠다’를 제외한 2006년 이후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29.0%로 높아졌다. 이어 이 같은 부정적 응답비율은 2009년엔 30.8%로 증가했고, 지난 2013년에는 43.7%를 기록해 10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세대간 상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약화’
 
사회 이동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가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이나 연줄보다 노력이다.” 2013년 ‘KDI 행복연구’ 조사에 포함된 이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찬성 및 전적 찬성) 비율은 60대에서 75.5%인 데 비해 20대에서는 51.2%로 젊은 세대일수록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성장과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은 한국의 고령층은 일본,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노력의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강한 편이었지만, 젊은 층은 회의적인 시각을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거는 무엇일까?
 
가난한 집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하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표현해 온 것을 고려하여, 그동안 상징적 의미를 지녀 온 서울대 입학생 구성의 추이를 한 가지 예로 서울대 진학률에서 타 지역과 서울의 격차가 벌어지고, 서울 내에서도 특목고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해 온 것을 보여준다.
 
고교 유형별 가구소득의 체계적인 차이를 보면, 계층적 지위가 교육을 통해서도 세대 간에 재생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대 간 계층 대물림 U자형 추이 보여
 
연령별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상관관계를 보면, 한 세대의 소득불평등이 다음 세대의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방증한다.
 
보편적 교육기회의 확대는 세대 간 교육수준의 상관성을 낮추어  부자간 학력 상관계수가 성인(20~69세 1,525명) 남성 응답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간에는 0.656에 달했으나, 아버지와 본인 간에는0.165로 급락하게 만들었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자간 상관계수도 해당 세대에 걸쳐 0.599에서 0.449로 낮아졌다. 그런데 본인과 아들의 부자간 학력(학업을 마친 성인장남 229명 기준) 상관계수는 0.398로 다시 높아졌고, 사회경제적 지위(가상적 아들 포함 1,525명)의 상관계수도 0.6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본인의 조부로부터 아들까지 4대에 걸친 시기의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본인에 이르기까지는 낮아졌다가 다음 세대에 도로 높아지는 U자형 추이가 보고된 것이다.
 
■교육은 지금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가?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던 교육의 기회가 공교육의 확충으로 보편화되고 교육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되면 교육은 가난한 집 아이에게 계층적 상향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반면, 교육을 받아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고, 좋은 학교에 가려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보다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의 증대, 노력의 힘에 대한 회의론의 증대 등과 상통하는 결과로서, 현 사회에서 교육이 과거와 같은 ‘위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짙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재능 사장을 방지해야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사장되지 않고 계발되어야 하며, 다양한 흥미와 적성에 맞게 공부하며 노력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하며, 사회적 배제 집단이 생기지 않고 인적자원이 최대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2005년에 서울대학교는 읍?면지역 등에서 교장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첫 학기에 일반전형 학생들과는 비슷하지만, 특목고 출신 중심의 특기자전형 학생들보다는 낮은 학점을 보였다.
 
그러나 첫 지역균형선발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4학기 정도의 조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역균형선발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거두어 잠재력을 입증했다.
 
▲성공 경로의 다양화
 
고교 졸업 직후의 대학진학률이 일반계 고교는 89.8%, 전문계 고교는 73.5%까지 높아졌으나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 각각 77.5%,47.4%까지 떨어졌다. 마이스터고 도입,일·학습 병행제, 선취업·후진학 장려 등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졸자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도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교직 개방 등 교원 수급정책의 개혁,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한 고교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동기와 창의를 유발하는 교수법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줄의 계층 간 불균등성을 고려할 때 연줄의 힘이 강한 사회는 공정하지 않고, 노력할 유인이 그만큼 낮으며, 실력보다 연줄에 투자하는 행태를 낳는다.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인맥의 거미줄을 걷어내는 것은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효과성 있게 조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청년 한 명한 명이 가장 귀한 국가적 자원이 될 ‘초저출산 급 고령화 시대’에 학교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책임을 지며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가장 분명한 조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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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 유명강사 초청 포럼 2015-06-15 10:28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김경준 딜어이 컨설팅 대표의 특강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부터 안산 인터불고호텔 2층 연회장에서 유명강사 초청...
경기도, 폭염 구급차 222대 운영 2015-06-15 10:04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폭염 구급차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는 지난 6월 1일부터 폭염구급차를 운영하는 등 폭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온열질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
메르스 의료위원회, 대책방안 논의 (1) 2015-06-15 10:00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청 메르스 종합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메르스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메르스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경기도 콜센터 및 장안구 보건소를 둘러보는 모습이다. ...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둔화 리스크 방역도 시급’ (1) 2015-06-15 09:53 AM / 편집장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적 대응이 필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는 높은 치사율 기록과 빠른 확산속도,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유행한 그 어느 전염병보다 큰 파장을 우리사...
제126차 시흥경제인오찬강연회 개최 2015-06-15 09:51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상공회의소 경제인오찬강연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이 윤은기 회장의 특강에 귀를 기울인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서재열)가 지난 4일(목) 오전 11시 ‘제126차 시흥경제인...
시흥소방서 구급대원 심정지 환자 살려 2015-06-15 09:49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소방서 신종훈 서장이 시민의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
문화원 문화강좌 수강생, 공모전 대거 수상 2015-06-15 09:48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공모전에서 수상한 시흥문화원 수강생의 문인화이다.   시흥문화원(원장 정원철)의 ‘전통문화강좌’ 수강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시흥문화원에 따르면 ‘제51회 경기미술대전’...
“메르스,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는다” 2015-06-08 10:03 AM / 편집장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가 한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대유행으로 번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 주목을 받고 있다.  네이처는 지난 5일(현지시각) 인터넷판에 실린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
‘시흥글로벌CEO포럼 창립총회 열고 출범’ 2015-06-08 09:55 AM / 편집장
초대회장 (주)오토젠 조홍신 대표   [사진] 사진은 시흥글로벌CEO포럼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주)오토젠 조홍신 대표이사가 회장 수락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속보> 시흥글로벌CE...
(주)보원화스너 이색용 대표 대통령 표창수상 2015-06-08 09:54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된 201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스마트허브 기업인이 201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 화제가 되고 있다. &n...
메르스 공포 확산, 대책마련 총력 당부 2015-06-08 09:53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시의회가 시흥시보소로부터 메르스 사태와 관리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시의회(의장 윤태학)는 지난 5일 시 집행부로부터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메르스 ...
메르스 양성 30대, 과림동소재 회사 출근 2015-06-08 09:52 AM / 편집장
<속보> 지난 6일 오후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던 이모씨(36.자영업.부천시 괴안동)가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경 시흥시 과림동 소재 모 회사에 출근해 근무한 뒤 오후 6시에 퇴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는 초...
화장품 한류의 미래, 바이오 화장품이 이끈다 2015-06-08 09:49 AM / 편집장
기능성 화장품 넘어 바이오 화장품 트렌드 주목   K-뷰티 열기가 뜨겁다. 2014년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8조9,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성장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nb...
(사)한국북큐레이터협회 책 1만권 기증 2015-06-08 09:48 AM / 편집장
사단법인 한국북큐레이터협회가 시흥상공회의소를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유아 및 어린이 도서 1만권을 무상 제공했다.  사단법인 한국북큐레이터협회(이사장 박종관)와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서재열)는 지난 1일 오후 6시 시흥...
환율 감내 가능한 수준 넘었다…엔저 빨간불 2015-06-08 09:47 AM / 편집장
기업 70% 엔저 무방비   엔저에 따른 일본기업의 공세로 ‘지구촌 수출 한?일전’에서 우리기업들이 밀리고 있는 양상이다.  기업인들은 “철강, 석유화학, 기계, 음식료, 자동차?부품, 조선업종의 기업들은 원/...
LED조명 제조, 뛰어난 기술력 보유한 (주)거림 2015-06-08 09:45 AM / 편집장
주식회사 거림(대표 김인택/사진)은 열정으로 첨단기술 개발과 고객만족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주)거림은 첨단이동통신 기기의 부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으로 끊임 없는 연구 개발과 품질혁신으로 무선통신 시장에서 기술 지향적인 ...
경기과기대, 국민연금 시흥지사 업무협약 2015-06-08 09:44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경기과기대 사회복지과 이미선 학장과 국민연금 시흥지사 조재문 지사장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조재문)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과(학...
남 지사, “메르스, 민간병원 지원 강조” 2015-06-08 09:43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지난 6일(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경기...
한국산업기술대 축구대회 매운맛 보여줘 2015-06-08 09:42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산기대 축구선수들의 우승 기념사진 모습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이재훈)는 지난달 30일과 31일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23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배 축구대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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