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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대비 소송 건수 일본의 4배
“갈등공화국, 사회통합만이 살 길이다”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5-08-10 11:57 AM
첨부파일 : 2-김동춘 교수.bmp
[사진]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은 갈등공화국이다. 한국의 인구대비 소송 건수는 일본의 4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타협과 양보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전경련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갈등은 OECD 27개 국가 중 두 번째로 심각하며, 갈등처리 비용도 최저 82조 원에서 246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사회적 신뢰가 거의 바닥인 나라에서 구성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애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망국적인 상황이다.
 
 
■금속노조(경남지부), SK하이닉스, 광주광역시의 시도
 
이런 가운데서도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몇 개 들린다.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그 업계 사용자들이 실업자·비정규직·영세노동자·이주노동자 등의 교육비 지원과 권리보호, 제도개선을 위해 쓸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7월 24일 노조 측은 지부집단교섭에서 이런 안에 합의했고, 계획 중이던 파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회연대기금은 노조 측이 먼저 제안했다. 노조는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앞장서서 자신들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마련에 나선 일은 획기적이다.
 
SK하이닉스는 7일, 임금 인상분의 20%를 협력사 직원의 처우와 안전·보건 환경 개선에 지원하는 ‘상생협력 임금공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련된 재원은 하청계열사 직원 4,000여 명의 임금인상,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안전·보건 환경개선 투자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사측이 먼저 제안했다. 사측은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업계의 리더십을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모델까지 만들어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대기업의 노사가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열악한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의미 있는 일이다.
 
한편 지난 5월 광주광역시는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대에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광주시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광주형 상생 사회·경제적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시는 노사민정 협의회를 열고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처우 개선 등도 추진한다고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관이 주도하여 노조,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일도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
 
비록 제안 주체는 각각 다르지만 이 모든 몸부림은 이대로 가다가는 노조나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제조업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다.
 
100만 명이 넘는 실업청년들은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거리에서 방황하고 골방에서 좌절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기관차인 중소기업이 거의 죽어가고 있고, 영세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렵다.
 
 
■경제위기 극복하려면 노사의 양보와 타협밖에
 
이러한 노사의 양보와 타협, 사회통합의 시도는 사실 동료 이해집단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생태계 회복은 물론 사회 건강성 유지를 위해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경제는 사회의 일부다.
 
사회의 인프라인 신뢰, 기술, 청년의 열정이 받쳐주지 못하고, 대다수 노동인구가 비정규직, 알바가 되면 대기업만 혼자 좋아질 수가 없고, 좋아지더라도 그런 대기업이나 경제는 국민 대다수의 삶과는 별 관계가 없다.
 
골목시장의 영세 자영업자가 사라지고 노조가 순종하거나 무기력해지면, 기업 측은 이제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니 다음에는 기업이 무너질 차례다.
 
민노총,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가 더 적극적인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게 노조가 살 길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고액연봉자들이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임금, 성과 공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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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은 4대 사회악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경찰과 협력단체 회원들의 봉사활동 모습이다.   시흥경찰서(서장 이창수)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8월 28일(금) 신천동 소재 삼미시장 일대 방문, 재래시장 소상...
경기도 예산 20조원 넘어…21조3,252억 편성 2015-08-31 09:56 AM / 편집장
예산연정 300억 규모 예산 편성권 도의회에 맡겨 [사진]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15년 경기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21조3252억 원 규모...
지역고교생 취업탐색 행복기업투어 2015-08-31 09:54 AM / 편집장
[사진]지역의 고교생들이 에이스기계(주)를 방문, 생산현장 탐방 및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인화, 이하 '산단공 경기본부')는 ...
지역주민과 함께 밤마실 축제 진행 2015-08-31 09:53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이 개최한 목감동 밤마실 축제의 모습이다.   목감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점숙)에서는 2015 경기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지난 8월 21일(금) 밤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흥환경지원센터 국제숙련도시험 최고 등급 2015-08-24 17:11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2015년 알데하이드류 분석분야 국제공인숙련도시험 결과,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받은 인증서의 모습이다. 국제공인숙련도시험기관(ERA)은 미국, 아시아 및 유럽 등의 환경 분야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이다.   ...
광복 70년, 공동체 새로운 과제, 삶의 방향 전환해야 2015-08-24 17:00 PM / 편집장
[사진]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놀랍다. 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광복 직후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지만, ‘폭풍 성장’에 힘입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 부회장단 오찬 간담회 2015-08-24 16:56 PM / 편집장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회장 이득치) 부회장단 오찬회의가 지난 8월 11일 거모동에 위치한 열린농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정인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이득치 회장, 안태로 명예회...
한국산업기술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개소 2015-08-24 16:55 PM / 편집장
[사진] 10일 오후 3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학관P동에서 열린 ‘미래기술융합연구소’ 개소식에서 이재훈 총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학교 관계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산화물 반도체를 기반으로 융합기술 분야를 ...
“금융기관 직원들 기지로 전화금융사기 차단” 2015-08-24 16:53 PM / 편집장
[사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고객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직원들의 기지로 방지한 달월신협 정왕지점의 모습이다. 원내 사진은 달월신협 정왕지점 연영필 지점장의 모습이다.    달월신협직원의 빠른 판단력이 50대 주부 ...
“목숨 건 도전 스타트업 성공 돕겠다” 2015-08-24 16:47 PM / 편집장
[사진] 남경필 도지사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서 열린 ‘Up(業) 창조오디션’을 참관한 뒤 오디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스타트업은 생명을 건 도전, 경기도가 열심히 돕겠다.” 남경필 경기...
의회, 지역현안 사항 논의 간담회 개최 2015-08-24 16:45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의회 간담회 모습니다.   시흥시의회(의장 윤태학)가 지난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목감동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원희 도시환경위원...
청년 인적자본 손상 막을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 2015-08-24 16:41 PM / 편집장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임금, 고용안정성, 고용의 질, 청년층 가장 크게 저하최근 청년실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청년의 전문직 일자리가 줄고 근로의지도 낮아지면서 인적자본...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2015-08-24 16:40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14년도 후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며 격려하고 있는 이재훈 총장의 모습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이재훈)는 지난 8월 21일 오전 교내 기술혁신파크(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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