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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적자본 손상 막을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5-08-24 16:41 PM
첨부파일 : 5-1.jpg 5-2.jpg 5-3.jpg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임금, 고용안정성, 고용의 질, 청년층 가장 크게 저하
최근 청년실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청년의 전문직 일자리가 줄고 근로의지도 낮아지면서 인적자본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저하 추세를 고려하면 청년취업난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 들어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7월까지 평균 청년실업률은 10.0%를 기록해 지난해 9.0%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체 실업률은 3%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청년들의 고용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큰 상황이다.
 
■경제위기 계기로 청년실업 뚜렷한 상승
 
청년실업률이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률의 2.5배에 달해 마찰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넘어섰다.
 
그동안 청년실업률 추이를 보면 경제위기를 계기로 실업률이 한 단계씩 뚜렷이 높아지는 계단형 추이가 나타난다. 현재 청년실업률 갭은 6%p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변화는 위기 이후 잠재성장능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고용해 육성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산 활동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금융위기 직후 바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위기의 급박한 상황이 진정된 2012년 이후부터 청년실업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고용이 당장의 경제 상황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전망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산업 부재로 신규일자리 창출 부족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들이 많이 등장해서 기존 산업을 대체한다면, 청년고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새로운 수요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새롭게 등장해서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성장 활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고용 및 임금의 경직성이 높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주요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갭(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과 고용유연성 지표들은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고용유연성이 낮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경직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지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주요 61개국 중 25위인 데 반해 노동시장 순위는 35위로 낮다.
 
세계경제 포럼의 경쟁력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히 채용과 해고와 관련된 고용유연성이 낮아 144개국 가운데 106위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신규 노동시장 참여자 간 고용환경의 괴리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고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한 청년들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근로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금상승도 청년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청년 인적 자본 손상 우려 높아
 
청년실업이 확대되고 고용의 질이 낮아지면 개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클 것이지만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실업이 길어지게 되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인적자본 축적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질수록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들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직 줄고 단순노무직 확대
 
더욱이 청년고용 비중이 빠르게 둔화된 산업들을 보면 전문적인 직종들이 많다. 연구개발이나 컨설팅, 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청년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위기 이전인 2007년 34.5%에서 올 상반기 22.5%로 크게 낮아졌다. 보건복지, 금융, 교육 등도 청년 취업자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청년취업이 가장 집중된 부분은 음식숙박업으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고용의 질도 낮아지면서 최근 들어 청년층의 근로의지도 약해지는 조짐이 보인다.
 
NEET족, 즉 일자리를 가지지도 않고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은 청년층이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NEET족은 지난해 170만명 아래로 줄었다가 올해 빠르게 늘어 180만명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계된다.
 
청년실업의 증가, 고용의 질 저하, 전문직 일자리 축소, 근로의지 저하 등은 그동안 우리경제 고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우수한 노동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청년실업률 확대 지속될 가능성
 
청년실업률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미래 경제성장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이 청년노동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기대는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고용정책의 무게추는 청년층보다는 기성세대 쪽에 두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취업은 생산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경제의 인적자본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 인적 자본의 손상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 노동시장 보호가 기존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재 강조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 고졸취업 지원책 등으로 고졸취업이 확대되면서 학력간 미스매치 현상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대졸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여전히 대졸자의 과잉공급 현상이 남아 있는 만큼 고졸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실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성장활력을 높이지 못한 고용 측면만의 대책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풀 수 없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기존 사업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물결에 기존 사업을 잘 조화시켜서 디지털화 등 시장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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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수)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신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구상을 직접 밝혔다.     먼저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핵...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설명회 개최 2016-01-19 12:26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중진공 정책자금 설명회 모습이다.   2016년 지역소재 중소기업 2,000억 지원 예정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지부장 김종균)는 12일, 13일 이틀에 걸쳐 ‘안산 상공회의소,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장우성 총경 제16대 시흥경찰서장 취임 2016-01-19 12:17 PM / 편집장
[사진] 장우성 시흥경찰서장     장우성 총경이 제16대 시흥경찰서장으로 지난 18일 취임했다.     장 서장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시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
안산세관, 제23대 강대집 세관장 취임 2016-01-19 12:08 PM / 편집장
안산세관은 1월 18일(월) 제23대 강대집 안산세관장 취임식을 가졌다.      강대집 세관장은 직원들과 함께한 부임인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최근 달러화 강세 및 저유가 지...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자문위원, 「북핵실험 규탄 1인 릴레이」 2016-01-14 13:48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성낙헌 민주평통시흥시협의회장이 시흥시청 앞에서 북핵실험 규탄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협의회장 성낙헌)는 2016년 1월 12일 오전 8시부터 오...
박식순 전 새누리당 시흥(을)당협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출마선언 2016-01-13 13:42 PM / 편집장
[보도자료 정리] 새누리당 시흥(을) 박식순 전 당협위원장이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로로 등록을 마치고 지난 1월 13일 10시 30분 시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지를 밝혔다.   박식순 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경기도민 새해 소망 1순위… 가계빚 부담 완화 2016-01-12 10:12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시흥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재열 시흥상공회의소 회장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 새해 소망 순위 : 가계빚 부담 완화>...
산기대 ITP 캠퍼스와인 선정 2016-01-11 16:31 PM / 편집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최고경영교육원(ITP)이 캠퍼스와인으로 ‘L.F.E 말벡 리제르바 2011’을 선택했다. 산업기술최고경영교육원(ITP)은 와인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학생 장학금 등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예...
2016년 북한의 신년사 분석 2016-01-11 11:59 AM / 편집장
2016년 「北 신년사」 분석    1. 개 관 김정은, ’13년 이후 4년 연속 육성연설을 통해 「신년사」 발표(중방‧평방‧중앙TV 12:30~12:59, 당 ...
‘군자 유소년축구전용구장’ 생긴다 2016-01-08 13:41 PM / 편집장
[사진] 조정식 의원     시흥시 군자동에 유소년축구전용구장이 건립된다.     조정식 의원(시흥을, 더민주당)은 지난 6일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2016년도 국비(국민체육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16-01-07 10:32 AM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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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기술대학교장학재단’ 설립 2016-01-05 18:08 PM / 편집장
  [사진] 장학재단 인가증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대학교장학재단’(이사장:한영수,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70, 제1중소기업관 405호)이 구랍 28일에 출범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2016년 경제 10대 트랜드/ 현대경제연구원 2016-01-02 15:28 PM / 편집장
①. G2 빅매치 중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하여 세계경제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미․중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부문에서는 아태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 신년사 2016-01-02 14:41 PM / 편집장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6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
남경필 경기도지사 신년사 2016-01-02 14:26 PM / 편집장
신 년 사/ 경기도지사 남 경 필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16년 새 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와 4만 7천 경기도 공직자의 소망은 도민 여러분의 ‘행복...
20대 총선을 말한다...3 2015-12-31 17:13 PM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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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말한다...2 2015-12-31 17:12 PM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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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말한다...1 2015-12-31 17:08 PM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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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남민족대, 장단기 학생파견 국제교류 협약 체결 2015-12-26 11:03 AM / 편집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지난 11월 11일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중국의 중남민족대학교(中南民族大学)와 장·단기 학생교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대학을 방문한 중남민족대학 대표단(...
정재준 대표, 스리랑카 희망버스 전달 2015-12-26 10:54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정재준 굿파트너스 대표가 스리랑카 주민들에게 버스를 기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사진은 스리랑카 대통령이 참석한 버스 기증식 공식행사 모습이다. 아래 사진 흰 가운을 입은 분이 스리랑카 대통령이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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