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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적자본 손상 막을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5-08-24 16:41 PM
첨부파일 : 5-1.jpg 5-2.jpg 5-3.jpg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임금, 고용안정성, 고용의 질, 청년층 가장 크게 저하
최근 청년실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청년의 전문직 일자리가 줄고 근로의지도 낮아지면서 인적자본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저하 추세를 고려하면 청년취업난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 들어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7월까지 평균 청년실업률은 10.0%를 기록해 지난해 9.0%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체 실업률은 3%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청년들의 고용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큰 상황이다.
 
■경제위기 계기로 청년실업 뚜렷한 상승
 
청년실업률이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률의 2.5배에 달해 마찰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넘어섰다.
 
그동안 청년실업률 추이를 보면 경제위기를 계기로 실업률이 한 단계씩 뚜렷이 높아지는 계단형 추이가 나타난다. 현재 청년실업률 갭은 6%p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변화는 위기 이후 잠재성장능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고용해 육성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산 활동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금융위기 직후 바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위기의 급박한 상황이 진정된 2012년 이후부터 청년실업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고용이 당장의 경제 상황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전망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산업 부재로 신규일자리 창출 부족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들이 많이 등장해서 기존 산업을 대체한다면, 청년고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새로운 수요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새롭게 등장해서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성장 활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고용 및 임금의 경직성이 높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주요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갭(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과 고용유연성 지표들은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고용유연성이 낮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경직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지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주요 61개국 중 25위인 데 반해 노동시장 순위는 35위로 낮다.
 
세계경제 포럼의 경쟁력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히 채용과 해고와 관련된 고용유연성이 낮아 144개국 가운데 106위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신규 노동시장 참여자 간 고용환경의 괴리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고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한 청년들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근로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금상승도 청년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청년 인적 자본 손상 우려 높아
 
청년실업이 확대되고 고용의 질이 낮아지면 개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클 것이지만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실업이 길어지게 되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인적자본 축적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질수록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들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직 줄고 단순노무직 확대
 
더욱이 청년고용 비중이 빠르게 둔화된 산업들을 보면 전문적인 직종들이 많다. 연구개발이나 컨설팅, 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청년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위기 이전인 2007년 34.5%에서 올 상반기 22.5%로 크게 낮아졌다. 보건복지, 금융, 교육 등도 청년 취업자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청년취업이 가장 집중된 부분은 음식숙박업으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고용의 질도 낮아지면서 최근 들어 청년층의 근로의지도 약해지는 조짐이 보인다.
 
NEET족, 즉 일자리를 가지지도 않고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은 청년층이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NEET족은 지난해 170만명 아래로 줄었다가 올해 빠르게 늘어 180만명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계된다.
 
청년실업의 증가, 고용의 질 저하, 전문직 일자리 축소, 근로의지 저하 등은 그동안 우리경제 고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우수한 노동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청년실업률 확대 지속될 가능성
 
청년실업률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미래 경제성장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이 청년노동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기대는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고용정책의 무게추는 청년층보다는 기성세대 쪽에 두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취업은 생산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경제의 인적자본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 인적 자본의 손상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 노동시장 보호가 기존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재 강조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 고졸취업 지원책 등으로 고졸취업이 확대되면서 학력간 미스매치 현상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대졸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여전히 대졸자의 과잉공급 현상이 남아 있는 만큼 고졸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실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성장활력을 높이지 못한 고용 측면만의 대책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풀 수 없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기존 사업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물결에 기존 사업을 잘 조화시켜서 디지털화 등 시장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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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지방교육재정에서 교육사업비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조조정 시 약 3조 1,690억 원의 지방재정 경비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
[송언 칼럼] 우리는 결국 선진국에 진입 못하나? (1) 2015-08-10 12:32 PM / 편집장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열강사이에 끼인 죄(?)로 수많은 침략을 당하면서도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해왔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6.25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황폐화된 우리나라는 불과 60년만에 2015년 기준 국가...
내수서비스 육성, 경제성장 잠재력 높이고 소비성향 제고 2015-08-10 12:20 PM / 편집장
경제주체 미래소득 불확실성 커질때 소비 줄인다     최근 소비성향 하락은 장기성장률 저하에 대한 예상과 기대수명 증가로 가계가 일생에 걸친 소비 스케쥴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장기 성장...
‘제17기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출범식’ 2015-08-10 12:18 PM / 편집장
[사진] 성낙헌 회장과 김천규 이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사진은 행사에 참석한 위원들과 주요 참석자들이 주먹을 들어 파이팅을 외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nbs...
2015년 무용협회 정기공연 ‘각양각색’ 2015-08-10 12:17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시 무용협회 정기공연 모습이다.      2015년 시흥시 무용협회 정기공연이 지난 7월 26일 군자동 산들공원에서 펼쳐졌다   이날 공연은 ‘각양각색’이라는 주제로 다양...
푸른지역아동센터 꿈나무 지리산 산행 2015-08-10 12:16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푸른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이 지리산 천왕봉(천황봉)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푸른지역아동센터 꿈나무들을 비롯한 지역의 아동센터 청소년들이 ...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동행전 기획 전시 2015-08-10 12:11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소방서가 미소갤러리 전시 전을 알리는 외벽 현수막의 모습이다.    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는 5일부터 미소갤러리에서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동행展”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전시를 열...
한국의 인구대비 소송 건수 일본의 4배 2015-08-10 11:57 AM / 편집장
[사진]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은 갈등공화국이다. 한국의 인구대비 소송 건수는 일본의 4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타협과 양보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전경련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
MTV 거북섬 ‘국가마리나 항만 예정지역’ 선정 2015-08-10 11:54 AM / 편집장
[사진] 조직식 의원      MTV 거북섬(시화방조제 입구 인근)이 수도권 내 대표적인 해양레저타운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조정식 의원은 MTV(시화멀티테크노벨리) 내 ...
(주)제이티, "다이아 하이드로겔 비누 7종" 출시 2015-08-10 11:52 AM / 편집장
스킨케어 전문 화장품 제조업인 주식회사 제이티가 최근 "다이아 하이드로겔 비누 7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하이드로겔 비누의 특징은 천연 계면활성제인 코코-베타인과 고농축 하이드로겔을 접목시켜 만든 비누로 뛰어난 세정...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무료교육 실시 2015-07-28 15:13 PM / 편집장
경기도,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무료교육 실시 9월중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무료강좌 개설   ○ 온실가스 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지원과정 운영 ○ 기업 필요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함진규 의원 지역현안 대책회의 개최 2015-07-26 19:07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함진규 의원이 50여명의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다.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시흥갑)은 지난 21일(화)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전상철 LH 광...
응곡중 학생자치회, 동전모으기 캠페인 2015-07-26 18:59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100원 동전모으기 행사를 통해 모은 동전을 1%복지재단에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응곡중학교(교장 이애영) 학생자치회가 100원 동전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18만1천930원을 지난 21일 시흥시1%복...
“통일을 향한 청소년의 꿈 마음껏 펼쳐” 2015-07-26 18:58 PM / 편집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지난 7월 21일 장곡고 2학년 학생 400여명, 7월 22일 서해고 전교생 중 예선을 통과한 학생 3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년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
생명의 근원인 흙과 불, 사람의 혼이 담긴 청자 2015-07-26 18:55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강진청자축제장의 모습이다.   제43회 강진청자축제가 오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와 강진청자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강진군향...
‘취향과 체험’, 전염성 있는 브랜드 만든다 2015-07-26 18:53 PM / 편집장
기획특집   취향과 경험이 결합된 ‘작은 브랜드’ 성공 늘어나   소셜미디어가 부상하면서 과거의 브랜딩 방식으로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취향을 추구하는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릴레이 봉사활동중진공은 2015-07-26 18:50 PM / 편집장
[사진] 중진공경기서부지부 직원들의 중소기업 봉사활동에 중소기업 직원들이 사회복지기관 공헌활동으로 응답하고 있는 릴레이봉사활동 모습이다. 사진은 중진공 경기서부지부 직원들과 ㈜명성이앤티 직원들이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
“데이터 통합분석으로 범죄예방도 스마트하게” 2015-07-26 18:47 PM / 편집장
[사진] 그림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범죄다발지역과 어린이 활동지역을 감안한 순찰강화지역을 추천하는 시스템의 상황도 모습이다.   [사진] 사진은 시흥경찰서가 지난 22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경찰청?경기청 관계자, ...
제4회 강희맹선생 추모 연꽃차 다례제 2015-07-26 18:45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연성문화제가 개최된 첫날인 지난 25일 강희맹선생 추모 다례제 행사에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각각 나선 윤태학 시의장과 함진규 국회의원, 조원희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모습이다.   시흥시의...
‘이웃사촌 청춘밥상’ 요리경연대회 개최 2015-07-26 18:39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이웃사촌 청춘밥상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요리경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대회는 남성 어르신들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요리교실 결과를 평가해보는 대회로 치러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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