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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적자본 손상 막을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5-08-24 16:41 PM
첨부파일 : 5-1.jpg 5-2.jpg 5-3.jpg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임금, 고용안정성, 고용의 질, 청년층 가장 크게 저하
최근 청년실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청년의 전문직 일자리가 줄고 근로의지도 낮아지면서 인적자본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저하 추세를 고려하면 청년취업난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 들어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7월까지 평균 청년실업률은 10.0%를 기록해 지난해 9.0%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체 실업률은 3%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청년들의 고용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큰 상황이다.
 
■경제위기 계기로 청년실업 뚜렷한 상승
 
청년실업률이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률의 2.5배에 달해 마찰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넘어섰다.
 
그동안 청년실업률 추이를 보면 경제위기를 계기로 실업률이 한 단계씩 뚜렷이 높아지는 계단형 추이가 나타난다. 현재 청년실업률 갭은 6%p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변화는 위기 이후 잠재성장능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고용해 육성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산 활동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금융위기 직후 바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위기의 급박한 상황이 진정된 2012년 이후부터 청년실업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고용이 당장의 경제 상황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전망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산업 부재로 신규일자리 창출 부족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들이 많이 등장해서 기존 산업을 대체한다면, 청년고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새로운 수요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새롭게 등장해서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성장 활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고용 및 임금의 경직성이 높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주요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갭(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과 고용유연성 지표들은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고용유연성이 낮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경직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지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주요 61개국 중 25위인 데 반해 노동시장 순위는 35위로 낮다.
 
세계경제 포럼의 경쟁력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히 채용과 해고와 관련된 고용유연성이 낮아 144개국 가운데 106위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신규 노동시장 참여자 간 고용환경의 괴리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고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한 청년들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근로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금상승도 청년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청년 인적 자본 손상 우려 높아
 
청년실업이 확대되고 고용의 질이 낮아지면 개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클 것이지만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실업이 길어지게 되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인적자본 축적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질수록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들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직 줄고 단순노무직 확대
 
더욱이 청년고용 비중이 빠르게 둔화된 산업들을 보면 전문적인 직종들이 많다. 연구개발이나 컨설팅, 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청년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위기 이전인 2007년 34.5%에서 올 상반기 22.5%로 크게 낮아졌다. 보건복지, 금융, 교육 등도 청년 취업자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청년취업이 가장 집중된 부분은 음식숙박업으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고용의 질도 낮아지면서 최근 들어 청년층의 근로의지도 약해지는 조짐이 보인다.
 
NEET족, 즉 일자리를 가지지도 않고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은 청년층이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NEET족은 지난해 170만명 아래로 줄었다가 올해 빠르게 늘어 180만명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계된다.
 
청년실업의 증가, 고용의 질 저하, 전문직 일자리 축소, 근로의지 저하 등은 그동안 우리경제 고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우수한 노동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청년실업률 확대 지속될 가능성
 
청년실업률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미래 경제성장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이 청년노동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기대는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고용정책의 무게추는 청년층보다는 기성세대 쪽에 두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취업은 생산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경제의 인적자본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 인적 자본의 손상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 노동시장 보호가 기존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재 강조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 고졸취업 지원책 등으로 고졸취업이 확대되면서 학력간 미스매치 현상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대졸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여전히 대졸자의 과잉공급 현상이 남아 있는 만큼 고졸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실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성장활력을 높이지 못한 고용 측면만의 대책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풀 수 없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기존 사업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물결에 기존 사업을 잘 조화시켜서 디지털화 등 시장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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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위, 간담회 2015-10-12 12:41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의회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원상 위원장의 모습이다.   시흥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원상)는 지난달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화나래 둘레길, 시화호 워터프론트로 특화 2015-10-12 12:38 PM / 편집장
자전거 도로, 갈대·철새·안개 테마공간 설치 명품 수변도시 개발   K-water(사장 최계운)는 시화호 수변구역을 따라 65km에 달하는 시화나래 둘레길을 조성하고, 이를 시화호 워터프론트로 특화하는 ‘시화나래길 ...
“3,451억원 혈세 투입 서울대 평창캠퍼스, 전담교원 7명 뿐” 2015-10-12 12:35 PM / 편집장
[사진] 유은혜 국회의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입학생 학기당 10명도 안돼…산학협력도 임대업   서울대 평창캠퍼스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산학협력이 저조해 임대 수준에 머물거나 대학원생 입학도 학기당 10명...
성장을 위해 준비된 기업, 신한세라믹(주) 2015-10-12 12:30 PM / 편집장
[사진] 강성호 대표   S.C.C㈜ 신한세라믹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창의적의 사고를 통하여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경영혁신은 물론 생산, 품질, 연구, 개발 전 부문에서의 혁신을통한 21세기 초인류 글로벌 소재 전...
각종 규제 한눈에…‘경기도 규제지도’ 제작 (1) 2015-10-12 12:28 PM / 편집장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따라 규제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연구원과 협업을 통하여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담당자는 “이번 규제지도를 통해 경기도의 ...
‘도박과 환경파괴로 멍들어 가는 시흥 비판’ 2015-09-21 10:55 AM / 편집장
[사진] 이복희 의원   [의원 5분 발언]  이복희 의원이 시흥시내 골프장과 경륜,경정장, 경마장의 매출대비 수년치 기부현황을 공개하며 “부를 축적하는 이들 기업들과 갈수록 피폐해지는 시민들이 상생할 수 ...
“서울대 시흥사업 추진여부 빨리 결정하라” 2015-09-21 10:41 AM / 편집장
[사진] 정근식 평의원회 의장/ 서울대학교   “서울대 구성원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라”  <속보> 서울대학교 평의원회가 지난 8월 제2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여부를 빨리 결정하라...
산단 CEO아카데미 11기 개강식 개최 2015-09-21 10:39 AM / 편집장
[사진] 스마트허브 CEO아카데미 11기 개강식 행사장에서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이득치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스마트허브 최고의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는 스마트허브 CEO아카데...
"힘 있는 자 의지가 없고, 의지 있는 자 힘이 없다" 2015-09-21 10:25 AM / 편집장
[사진] 고세훈 고수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이미 태어났다면 가장 신속히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BC 6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 서정시인이며 도덕가인 테오그니스의 ...
수출경쟁력의 근본적인 해법 ‘스마트공장’ 2015-09-21 10:23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윤상직 산업부장관이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된 스마트공장 및 중소 수출기업 점검회의장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
소사~원시선 전철개통시기 2018년 2월 2015-09-21 10:14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소사~원시선 전철개설을 위한 공사가 1공구 공사구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소사~원시선 전철 개통시기에 대해 시민들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2월경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 추경 조기집행에 총력” (1) 2015-09-21 10:04 AM / 편집장
[사진] 김종균 지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   휴가도 반납하고 519억 추경자금 집행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조기집행 총력   최근 엔저와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저...
‘매화동 주민센터 자치위원회 정면충돌' 2015-09-21 10:01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매화동주민센터 입구에 붙어있는 매화동 유관기관 단체들 이름이 적혀있는 안내판의 모습이다. 매화동은 최근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센터 유관기관이 주민센터 공직자들과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가 하면, 공직자들 언행이 ...
김순택 위원장, 당직 위촉식 및 당원교육 2015-09-21 09:58 AM / 편집장
[단독사진/ 동정]새누리당 시흥을당협위원회(위원장 김순택) 당직 위촉식과 당원교육이 지난 9월 19일 오후3시 정왕4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김명연 경기도당위원장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
사상 최대 규모 전국 교수대회 개최 2015-09-21 09:56 AM / 편집장
대학교수 1천여명 거리로   [사진] 전국 대학교수 1천여명이 집회를 하는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집회에 참여한 전북대 교수들이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속보> 사상 최대 규모의 ...
국내 최초 고구마 잎 이용한 차 개발 2015-09-21 09:55 AM / 편집장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국내 최초로 고구마 잎을 이용한 차(茶)를 개발하고, 제조기술을 민간에 이전했다.  도 농기원은 지난 17일 ‘고구마잎차 제조기술’에 대한 이전 협약식을 갖고 하영농원(대표 김의수)과 농업회사법인 ...
“제도개선 없이 지속적인 장기성장 어렵다” 2015-09-20 20:31 PM / 편집장
제도와 성장간 선순환 구조형성 장기성장 기반     제도는 정치, 행정 등 나라의 틀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 금융과 같은 일상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한 사회의 전반적인 게임의 룰이다. 경제주체들...
크리스토퍼 리더십 과정 44기 수료식 2015-09-20 20:30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크리스토퍼 리더십 과정 44기 수료식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졸업생과 리더십과정 전․현직 회장단의 모습이다.      “어둠을 탓하기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라는 모토로 ...
안전하고 행복한 시흥만들기 총력 2015-09-20 20:28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경찰서가 안전하고 행복한 시흥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치안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경찰서(서장 이창수)은 지난 9월 18일(금) 오전 10시30분 시흥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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