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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우선해제 취락 ‘주거형’과 ‘산업형’ 구분해야
경기도, 산업형 해제취락 산업진흥지구 지정 강구 필요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6-10-24 08:40 AM
첨부파일 : 51.PNG 52.PNG 53.PNG
[사진51] 그림은 시흥시내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의 모습으로 K해제취락은 78.1%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지역에 필요한 그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제조용 공장이나 창고시설 등으로 용도벼경될 것을 가정이라도 하는 듯 근린생활시설이 기형적으로 많다. C해제취락의 경우에도 비슷해 92.5%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근본적인 제도개혁이나 도시계획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추락지역 산업화를 막을 방안이 사실상 어려움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사진52] 사진은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의 건축물 용도를 나타낸 도표다. 근린생활시설과 동식물관련시설, 창고에 비해 단독주택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해제취락이 주거지역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도표다.
 
[사진53] 사진은 그린벨트 해제취락이 비정형적으로 계획된 안을 정형화해야 한다며 경기개발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이다.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식하면서 취락도 정형화 하는 개발이 필요함을 그림은 보여주고 있다.
 
[그림54] 도표는 시흥시 해제취락 입지기업의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시흥시의 경우 자가공장 소유기업이 51.4%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임차공장도 43.8%를 보이고 있으며,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도 4.8%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61.9% 기업이 제품을 시흥이 아닌 다른 지역에 판매하고 있음도 그림은 보여주고 있다.
 
앞선 보도에서 본보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시흥시 해제취락 내 건축물의 64%가 산업용도로 전용되고 있으며, 동식물관련시설(비닐하우스, 축사)의 96.7%, 근린생활시설의 76.8%, 창고의 85.0%가 제조업소로 불법용도 변경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은 분석, 보고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산업형 해제 취락의 문제점
첫째, 시흥지역 등 그린벨트 우선해제 취락지역의 제조업소의 입지는 대부분 불법이라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열악한 사업 환경에 처해 있고, 공장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각종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둘째, 해제 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주민불편은 개선되었으나, 계획된 정비 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정비사업 착공률은 10%도 채 되지 못한다.
 
해제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은 해제 자체에 급급하여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고 모양도 부정형이기 때문이다. 도시적 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비도시적 토지이용을 무리하게 관철하여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경기개발연구원 정책대안 제시
경기개발연구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는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해제지역을 주거형과 산업형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화한 정비 및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거중심의 해제지역에는 비도시형 제조업의 입지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산업중심의 해제지역은 제조업소를 양성화하고 정비하여 새로운 고용창출원으로 육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근린생활시설에 제조업소를 포함시켜 해제지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산업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산업형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형 해제취락을 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경기도 조례제정).
 
넷째, 해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연계하는 결합개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제취락 인접 토지 일부를 포함, 부정형의 토지를 정형화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 제고는 물론,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대안 요약정리와 정책 부언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산업화 방지 방안으로 ▲주거형-산업형 구분한 지역별 특성화 관리, ▲제조업소 양성화·정비를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원 육성, ▲산업형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정비 위한 산업진흥지구제도 도입, ▲해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연계하는 결합개발지원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정비 사업은 제조업소 양성화를 전제로, 신규투자, 기반시설정비, 비즈니스 환경 개선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산업집적형 해제지역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과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소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며 “해제지역 내 심각한 난개발과 정비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1998년 개발제한구역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경기도 면적의 10%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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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 변화   ■트럼프 당선에 나타난 미국 유권자들의 요구  이번 선거는 기존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어선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
2016 시흥시민 통일한마당 행사 성황리 개최 2016-11-25 08:40 AM / 편집장
[사진2] 에트라움어린이집 원생들의 태극 장구춤 축하공연 모습이다. 앞 사진은  시흥시청 늠내홀을 가득 메운 시흥시민 통일한마당 행사장 전경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회장...
제9회 안산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시상식 개최 2016-11-25 08:39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2016년 제9회 안산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서병태의 ‘어촌체험’ 작품이다. 서해안 갯벌을 방문한 가족들과 아이들을 가득 태운 트렉터 체험 차량이 친군하면서도 인상적이다.   안산시(시장...
경기과기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MOU 체결 2016-11-25 08:37 AM / 편집장
[사진]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념사진이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필구)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이원복) 등 5개 기관과 ‘종합 IT 융합제품의 안정성 평가기반구축 사업...
소셜방송국 ‘시민 명예기자’ 힘찬 출발 2016-11-25 08:36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이웃 자치단체인 제종길 안산시장이 소셜방송국 ‘안산드림TV’에서 활동할 시민 명예기자를 위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11월 15일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에서 소셜...
원유철 의원, 제4차 핵포럼 성황리 개최 2016-11-25 08:34 AM / 편집장
[사진] 원유철 의원 주재로 개최된 제4차 핵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차례로 이상화 외교부 북핵단장, 원유철 의원,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
함진규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구형 2016-11-25 08:32 AM / 편집장
[사진] 함진규 국회의원   검찰이 함진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철) 401호 법...
‘외국인주민 11월 종합무료진료 실시’ 2016-11-25 08:31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실시한 무료진료 행사를 기념한 단체사진이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관장 이중교)는 11월 13일(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외국인주민을 위한 11월 종합무료진료를 실시했다.&nbs...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6-11-07 08:56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박광석 시흥경찰서 의경어머니회 자문이 제7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한 뒤 장우성 시흥경찰서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경찰서 박광석(56) 의...
“글로벌 진출, 요즘 기업들의 필수 경영전략” 2016-11-07 08:48 AM / 편집장
[사진] 상단 그림은 (주)쏠팩이 생산하는 각종 포장 기계 [사진] 김은갑 (주)솔팩 대표이사   산기대 33기 명품기수 우뚝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최고경영교육원(ITP)은 17년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실수요 중심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2016-11-07 08:46 AM / 편집장
정부는 11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 발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금융전문가가 ‘톡톡 웃음법’ 책 출간 2016-11-07 08:41 AM / 편집장
[사진] ‘톡톡 웃음법’ 책 출판기념회장에서 책을 출간한 남종현 달원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웃음법에 대해 설명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남종현 달원신용협동조합 전무가 ‘톡톡 웃음법’이라는 책을 출간해 화...
‘시립배곧어린이집 2곳 개원식 개최’ 2016-11-07 08:39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립배곧호반어린이집과 시립배곧SK어린이집 개원식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과 참석 내빈들의 모습이다. 아래 사진은 SK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대행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립...
중소기업청, 인재중시 기업 정책지원 약속 2016-11-07 08:36 AM / 편집장
[사진]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정부가 2020년까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중소기업 인재 10만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CEO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4차 혁명 시대...
시화MTV, 관상어산업 성장 기반 마련 2016-11-07 08:33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화MTV에 추진될 관상어 생산과 유통이 집적된 산업단지 위치도의 모습이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에 관상어 산업 성장 기반인 ‘아쿠아 펫 랜드’가 조성된다. ‘아쿠아 펫 랜드’는 전국...
경기도 소방관 근무여건 획기적 개선 2016-11-07 08:32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소방인력을 증원해 소방관 3교대 근무비율을 100%로 높이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다.   경기도가 2020년까지 매년 500여명의 소방인력을 추가 증원해 현재 82%수준인 소방관 3교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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