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되,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2017년 정부의 정책모기지 정책의 기조를 단적으로 표현한 일성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8일(목) 오전 7시 30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정책모기지 상품별로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내년에는 서민ㆍ실수요층에 대해 금년보다 확대된 규모로 충분히 공급하는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정책모기지 개편안 시행되며, 정부는 고객 안내 강화, 은행 전산 구축 등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내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정부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론·적격대출)는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안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론은 2004년부터 총 101만 무주택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공급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정책모기지에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 부족 및 가계부채 증가 문제 발생하고 있다.
금년 정책모기지 공급량은 약 41조원으로 작년(31조)대비 32% 급증했다. 그러나, 정책모기지의 재원이 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여력, 주택도시기금 등은 한정적인 상황이다.
또한,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의 합리적 조정 없이 공급 계획만 감축할 경우 조기소진에 따른 수요자 불만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시사점
8.25 가계부채 대책의 본격 시행 및 11.25 후속조치로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급증으로 인해 11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예년보다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추세대로 예년대비 증가세가 큰폭 감소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은행권 접근이 용이한 고소득층 및 투기적 목적의 정책모기지 수요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모기지 요건을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되, 내집마련 자금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급량은 확대한다.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 기조 유지
정부는 정책모기지별로 차별화된 목표를 명확히 설정, 금리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상품별 요건을 정비했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적격대출을 적극 공급한다.
정책모기지 규모는 내년에도 ’16년(41조원)보다 확대된 규모로 충분히 공급(44조원)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거래량 등을 감안하여, 연간 7.6조(주금공 4조, 기금3.6조)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보금자리론은 공급요건 강화에도 불구, 금년수준(15조원)으로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서민층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적격대출은 금년 공급수준 및 개편으로 인한 이전수요 등을 감안, ’16년 대비 3조원 증가한 21조원 수준에서 공급한다.
■디딤돌대출/ 무주택 실수요자 차질없이 공급
현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큰 서민층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대출, 금리는 기금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되, 실수요계층인 생애최초자 등에 우대금리 지원이 되었다.
그러나 개편된 내용은 아파트 매매가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요건을 하향조정(6억→5억원)하되,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다른 요건은 대부분 유지한다.
또한, 서민층 부담을 감안하여 저리 지원은 지속하되, 시중금리와의 적정금리차는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2017년에는 주택거래량 등을 감안, 7.6조원 수준으로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 지원
보금자리론 개편안은 중산층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으로 요건을 정비한다.
중산층 소득 상한(7,200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5.6억) 등을 감안, 소득(7천만원) 및 주택가격(6억원) 요건 강화하며, 투기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 부과한다.
대출약정시 고객이 처분기한을 선택하되, 처분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잔금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2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규 상품)도 개편 요건을 동일 적용하되, 잔금대출 특성을 감안하여 高DTI(60~80%)를 허용한다.
정부는 2017년에는 요건 강화에도 불구, 금년 수준(15조원)으로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서민층이 이용 가능하다.
■적격대출/ 금리상승기 순수 고정형 상품 확대
요건은 현행 유지, 공급 상품을 순수 고정형으로 개편한다. 구조전환 취지, 보금자리론 개편에 따른 이전수요 흡수 등을 감안, 공급 요건은 현행 유지하며, 향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하여 금리 고정형 상품(만기까지 고정금리 유지) 위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17년에는 구조개선 가속화, 요건 개편으로 인한 이전수요 등을 감안, 금년보다 3조원 확대된 21조원 공급한다.
ⓒ 뉴스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