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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
비정규직 양산, 두 개의 국민 만드는 불행한 결과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7-01-09 09:36 AM
첨부파일 : 2-정운찬 이사장.jpg
[사진]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
 
신년특집/ 동반성장의 원리와 정책
 
■ 경제는 순환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평등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느 사회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고,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고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 데 있다.
 
경제는 순환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동맥경화에 걸린 경제를 선순환 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을 기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동반성장의 요체이다.
 
■ 경제의 두 가지 흐름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다.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는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오히려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다.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한다.
 
1960~70년대 한국이 경험했듯이, 소수의 선도부문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는 일정 정도의 편법을 용인해주는 불균형성장 방식은 단기간에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확대를 통해 다수 서민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편이다. 한국 경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났다. 이제는 불법·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지 않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의 남용이 오히려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시장을 바로 세우고,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길이다.
 
둘째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를 겨냥한 것이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극도의 불균형성장 전략의 결과 구조적 장벽이 너무나 높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대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려 성장을 가속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만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며 경제성장이 ‘그들만의 잔치’로 귀결되는 폐단을 낳았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중 어느 하나의 경로(track)만으로는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거두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다면,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당장 실천하기 쉬운 것으로는 우선, 초과이익공유를 꼽을 수 있다.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주어 기술개발, 해외진출?고용안정 등을 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일방적 시혜가 아니고, 적절한 보상이다. 초과이익의 적지 않은 부분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이 더 이상 지네발 식 확장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 확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키워주자는 취지다. 물론 대기업의 참여 금지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조적인 노력과 정책 지원이 결합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의 룰 아래에서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을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신산업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 좋은 학생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유망 중소이업에 갈 사람들에게 학자금 융자에 혜택을 준다거나 군복무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 KOTRA 같은 정부 조직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정부의 R&D 자금 배분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안정화시키 면서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함과 동시에 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 등 노동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계층이 아주 많다. 특히 청년층의 불안정 고용은 잦은 이직이 숙련기술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인적 자본 축적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 관행은 나라 안에 두 개의 국민을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중소기업의 고용을 줄여 오히려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지만,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임금소득 증가는 내수를 자극하여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더 많다.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2015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이고,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5년 정도의 시한을 정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는 영세기업에는 재정·세제상의 지원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된다.
<상기 내용은 제36회 동반성장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반성장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정운찬 이사장은 오는 1월 19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라인 사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
아이 낳아 기르기 어려운 사회는 끝난 사회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이 책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강의 가운데 하나인 미국 ‘스텐퍼드대학교 스타트업’ 명강의 내용을 요약한 책 이름이다. 사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책의 정식 제목이 아니고 부제에 불과하다.
 
책의 정식 이름은 "ZERO to ONE"이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의 강연을 옮겨 쓴 이 책은 나온 지 조금 됐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난관에 봉착될 때 이 책을 꺼내서 다시 읽으면,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영(ZERO)이 하나(ONE)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그 누구도 컴퓨터 운영체제(O/S)를 만들어서 제2의 빌 게이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다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 제2의 마크 저커버그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모형을 모방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을 다시 해봤자 세상은 하나에서 또 다른 하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익숙한 것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인 게 된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영(ZERO)에서 하나(ONE)가 되고 만다. 이 같은 창조 행위는 단 한 번 뿐이며, 창조의 순간도 단 한 번 뿐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 어려운 과제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금 아무리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해도 그 기업은 결국 문을 닫게 되고 말 것이다.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는 우리나라도 우리 아이들을 창조해 내는 오랜 정통과 역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생존환경이 불리해지면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고, 식물은 성장을 멈춘 채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사람도 이들 동식물과 다르지 않다. 청년들 직장 얻기가 어려우면, 취업 전력하고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게 된다. 그런데 청년 취업이 어렵고, 결혼도 힘들어지고, 결혼해도 천정부지 집값이나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회나 국가라면, 영(ZERO)에서 후손 하나(ONE) 만들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만다.
 
노동정책을 개혁하지 않고 청년실업을 해소할 길은 없다. 구조조정을 통해 겨울보다 더한 혹한을 넘어서지 않으면 생명의 봄은 오기 어렵다.
 
더 이상 고쳐서는 쓸 수 없을 때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사회도 이제 헌 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해야하는 영(ZERO)에서 하나(ONE)를 만드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 길이 2017년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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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흥소방서 소방관이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흥소방서는 지난해 심정지 환자의 높은 소생률을 달성, 경기도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시흥소방서는 심폐소생술 ...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1,000억 공급 2017-03-28 09:37 AM / 편집장
[사진]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청탁금지법 시행,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
창업하면 입대 늦춰주고 졸업 유예땐 등록금 완화 2017-03-28 09:36 AM / 편집장
[사진]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고졸 병역미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도전을 위해 입대연기 요건이 완화된다.   고졸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대 5,000명, 1인...
특별기획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① 2017-03-24 10:12 AM / 편집장
“대통령 당선되면 딱 3년만 하고 분권형 개헌 추진하겠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올바른 지방자치 가능, 집권초 즉각 시행할 것 대기업 사내유보금 600조 활용해 40만개 일자리 창출할 터 “지방분권, 현장...
2017 DMZ미술대회 사전접수 안내 2017-03-20 16:30 PM / 편집장
2017 DMZ미술대회 포스터ⓒ 뉴스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2017 지구촌희망펜상 수상자 선정의 영예 2017-03-20 15:12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홍원상, 김찬심 시의원과 최재백 도의원의 수상 후 기념사진 모습이다.   시흥시의회 홍원상 의원과 김찬심 의원, 경기도의회 최재백 도의원이 ‘2017 지구촌희망펜상 수상자’로 나란히 선정돼 지역사회에 ...
기획재정부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 산기대에서 열려 2017-03-20 15:10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창업 및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의 사업성과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교육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등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시급” 2017-03-20 15:02 PM / 편집장
[사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정...
무형광체 발광다이오드(LED) 제조 원천기술 세계 최고 개발 2017-03-20 15:02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한국산업기술대 남옥현 교수팀의 모습과 발광다이오드 관련 설명자료 사진이다. <출처/ 산기대 홈페이지 사진 캡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이재훈) 연구팀은 나노구조 기술로 형광체 없이도 ...
“전국 지방공단 상호 교류발전 방안 모색” 2017-03-20 15:01 PM / 편집장
[사진] 전국 지방공기업 이사장 협의회 정기총회를 기념해 회의에 참석한 이사장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 시·군·구 지방공단 이사장 협의회(회장 천석만) 임시총회가 3월 16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축구센...
“시장화의 진전에도 북한 사회통제력 여전히 유지” 2017-03-20 14:59 PM / 편집장
북한 사회의 시장화 현황과 전망   경기연구원은 ‘북한사회의 시장화 현황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내 놓으며 “북한이 시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제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명백하게 경제적...
장곡고 교육설명회 및 학부모총회 좋은 반응 2017-03-20 14:58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장곡교에서 개최된 2017년도 교육계획 설명회장의 모습이다.   장곡고등학교(교장 이춘원)는 지난 3월15일 오후 6시 5층 웅비관에서 2017년도 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회원사에 실질적 도움되는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2017-03-20 14:54 PM / 편집장
[사진] 배우수 회장/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이어지는 사진은 서영모 골프회장, 윤종태 총산악회장의 모습이다.    “혼자 가면 발자국이 남지만, 같이 가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사)스마트허...
‘히말라야에 오른 기업인의 프런티어 정신’ 2017-03-20 14:43 PM / 편집장
[사진] 희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설산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체 사장과 그 일행들의 모습이다.<다음호에 자세한 이야기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뉴스라인 사설   산을 좋아했던 기업인이 있다.  ...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회장단 워크숍 성황 2017-03-20 14:42 PM / 편집장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회장단 워크숍이 지난 3월10일과 11일 양일간 강원도 월리힐리파크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배오수 회장을 비롯해, 이득치 명예회장, 김상복 전 회장, 골프회 서영모 회장, 이경...
(주)경일종합식품, 후원금 복지재단에 전달 2017-03-20 14:41 PM / 편집장
[사진] (주)경일종합식품 후원금 전달식 모습이다. 아래 사진은 대야동11통경로당 후원금 전달식 모습이다.   ㈜경일종합식품(김대규 대표)에서 3월 15일 후원금 150만원을 시흥시1%복지재단(이사장 서재열)에 기...
제19대 대선대비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 발족 2017-03-20 14:40 PM / 편집장
[사진]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을 출범시키는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3월9일(목) 11시 중앙회 본관 회의실에서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을 중심...
“시민경찰 사랑나눔 진료 봉사활동 화제” 2017-03-20 14:39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사랑나눔 진료봉사활동을 함께한 시흥경찰서 시민경찰과 시화종합병원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경찰서(총경 최종혁)는 3월 15일 시흥서 민·경협력단체인 시민경찰 주관으로 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악회 시산제 개최 2017-03-20 14:38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최고경영교육원 총동문회 산악회 시산제 개최 모습이다. 이날 동문가족들은 산신에게 복을 빌며 2017년 안전산행을 기원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최고경영교육원 총동문회...
발로뛰는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소통 2017-03-20 14:34 PM / 편집장
[사진] 고장익 가평군의회 의장  [사진] 김숙자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장 및 임원, 고장익 가평군의회 의장 및 가평군의회 가족들이 함께   ▶ 의정활동에 있어서 집행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떻게 평...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군 2017-03-20 14:31 PM / 편집장
[사진] 김성기 가평군수   [사진] 좌측부터 김하영 경지협 사무국장, 이영호 직전회장(군포신문 대표), 김영화 이사(안양광역신문), 김숙자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장(이천설봉신문 대표), 김성기 가평군수, 강명희 감사(...
2017 지구촌희망펜상 수상 영예 2017-03-15 14:32 PM / 편집장
경기 시흥시의회 홍원상 의원과 김찬심 의원이 2017 지구촌희망펜상 수상자로 나란히 선정됐다.   13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희망펜상 시상식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인류의 삶에 ...
“지역과 공생하는 상생마트, 진로마트 목감점” 2017-03-15 09:10 AM / 편집장
대형 유통마트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목감동에 지역 밀착형 상생마트를 내세운 '진로마트 목감점(대표 양웅철)'이 지난 1월 개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산선 목감전철역(예정) 바로 옆에 들어선 진로마트 목감점...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2017년 2차 산업혁신포럼 2017-03-15 09:05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2017년 제2차 산업혁신포럼에 초청된 중소기업 경영자 200여명이 조찬을 겸함 포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7년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회장 배오수) 2차 산업혁신포럼이 지난 3월...
황규연 이사장 스마트허브 입주기업 간담회 2017-03-15 09:02 AM / 편집장
[사진] 한국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동양피스톤(주)을 방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2월 23일 반월시화 입주기업 CEO와 단지내...
제51회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문화 행사 개최 2017-03-15 09:01 AM / 편집장
[사진] 이호만 원우정공 대표이사[사진] 이현호 한국브라스트(주) 대표이사   국세청은 지난 3월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
김영철 시의회 의장 불신임 제안설명 전문 내용 2017-03-15 08:59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시의회 김영철 의장 불신임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김찬심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 모습이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의장 불신임안 관련 기자회견 2017-03-15 08:58 AM / 편집장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시의원들은 지난 3월 3일 오전11시 시청 시민관실에서 김영철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원희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흥시 자유한국당과 국...
김영철 시의장, “불신임 요건 정당성 결여, 조속히 철회돼야” 2017-03-15 08:55 AM / 편집장
김영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의원 8명이 제출한 ‘의장불신임안에 대해 지난 3월6일 시청 시민관실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은 의장 불신임안이라는 시흥시의회 명예에 대단히 ...
“휘발유,경유 부과되는 세금, 합리적 개편 필요” 2017-03-15 08:52 AM / 편집장
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 리터당 375원 부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관세를 제외한 총 4종의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이 부과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통일환경 변화 2017-03-15 08:51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민주평통시흥시협의회 위원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달라진 통일환경에 대한 정세보고를 개최하며 정례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낙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남남갈등 해소와 국론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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