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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예산편성 저출산문제 해결 어렵다”
‘추경 19건 27억3천617만9천원 삭감’ 심사보고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7-04-11 08:50 AM
첨부파일 : 5-박선옥 부위원장.jpg
[사진] 추경예산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 박선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국민의당 소속 박선옥 시흥시의회(의장 직무대행 홍원상)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27일(월) 의회 소관 상임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하고 예결위로 넘겼다고 보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시흥시장으로부터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도 깊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평생학습과 소관 “행복한 아이키우기 위한 평생교육” 등 19건의 27억 3천617만9천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 등 11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심사에서 의원들은 저출산 문제해결과 관련, 범 국가차원의 해결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는 미비한 실정이고, 우리시에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포럼, 워크숍, 토크콘서트 등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의 상향조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후화된 여성비전센터의 보수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매년 보수예산을 반영하는 것과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용역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동아리 축제 등 아이들이 자신의 “끼”를 발산시킬 수 있는 공간을 시 권역별로 나누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이 관외로 나가지 않고도 우리시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 내 로컬푸드 판매관이 운영 예정임에 따라 입점하게 될 제품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기해 우리시 질 높은 특산품이 최대한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로컬푸드 판매관 설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실제 입점하게 될 곳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게 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잘못 운영하게 될 경우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만큼 판매관 운영에 따른 다각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향후에는 판매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우리시 세외수입으로까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판매관 운영 전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복 등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하여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각종 인ㆍ허가 업무 등 민원업무에 따라 소송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승소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패소할 경우 지급되는 소송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번 쯤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공무원의 법률해석과 기존 업무 관례라는 이유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업무의 변화를 주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마인드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영개발ㆍ상수도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의 처리가 심사보류되어 예산 반영이 시급한 사업들의 추진이 불투명하게 된 상태라고 지적한 뒤 절차상, 관련 회전기금 융자의 규모나 융자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된 상태에서 관련 동의안 처리가 선행된 이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농업ㆍ수산업의 접목을 통한 순환농업과 같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벤치마킹 대상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만큼 걱정과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의지는 높게 평가한다고 밝히고 시범사업인 만큼 관련 분야의 충분한 교육과 노력을 통해 순환농업 설치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햇토미”의 경우 우리시의 특산품으로 브랜드화 되어  관내 학교 급식재료 등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인증을 받지 못해 우려와 걱정이 많은 만큼 지금보다 좀 더 비옥한 토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여 우리시 햇토미가 관련 인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에코피아 내 승마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지가 에코피아 내 확장 예정부지인 만큼  많은 예산투입으로 승마장을 조성한 이후 얼마가지 않아 승마장을 철거하는 등 영구적인 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될 소지가 충분히 예견되어 있으므로 승마장 조성에 따른 위험부담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흥 잔디사업의 경우 시의회에서 매번 주문했듯이 수년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판로개척 등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 판로개척에 대한 노력과 관내 체육시설 및 공익시설의 유휴공간 등에 잔디광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배곧마루 생명콘서트”와 같이 대규모 특별공연을 배곧신도시에 치중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규모 행사는 전 지역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문화리더를 양성하여 자발적인 문화 활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하지만  문화리더 양성에 투입되는 예산과 향후 문화리더를 활용하기 위한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리더 양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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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식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시흥신일초등학교(교장 김용관) 전교학생자치회에서는 2018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본교 2학생 학생 중 심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새로운 경기 약속 2018-06-19 08:53 AM / 편집장
   도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마타도어, 흑색선전에 의존하는 낡은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를 열라는 촛불의 명령을 재확인했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아픈 교단 현실에 충격, 교권대책 거듭 강조 2018-06-11 14:21 PM / 편집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20~30대 교사 절반이 "정년까지 안 다니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의 설문 결과에 대한 9일자 언론보도에 대해 "현재 교사들이 처한 교단현실을 가슴...
시립정왕본동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전달식 진행 2018-06-11 14:17 PM / 편집장
시립정왕본동어린이집(원장 박효경)에서 시흥시1%복지재단(대표이사 서재열)에 6월 7일 후원금 824,500원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은 매년 시립정왕본동어린이집에서 지역사회의 어려...
곽영달후보 300여명 어린이들의 정책제안이 담긴 공약박스 전달받아 2018-06-11 14:15 PM / 편집장
자유한국당 곽영달 시흥시장 후보는 10일(일) 정왕동에 있는 경기아동옹호센터에서 경기도 아동대표로부터 시흥시 어린이 300여명의 제안이 담긴 공약박스를 전달받고, 어린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
자유한국당 기호 2-나 손옥순 후보자 사전투표 실시 2018-06-11 14:11 PM / 편집장
   손옥순 자유한국당 나선거구 시의원후보자는 6월 9일 목감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박상용 선거대책위원장 및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투표했다.   손옥순 후보자는 투표에 참여한 ...
시흥정왕라이온스클럽, 백미 전달식 진행 2018-06-11 13:52 PM / 편집장
직장인 밴드 동우회 행사서 쌀 19포 기부해 국제라이온스클럽 354-B지구 시흥정왕라이온스클럽(취임회장 이성원)에서 시흥시1%복지재단(대표이사 서재열)에 6월 5일 후원품 백미 1,570kg를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
임병택후보, 김윤식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8-06-09 12:44 PM / 편집장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6월 8일(금) 임병택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후보와 김윤식 시흥시장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와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
더불어민주당 이 재 명 경기도지사 후보 인터뷰 2018-06-08 12:54 PM / 편집장
  사진) 왼쪽부터 하수진 전 경기도의원(이재명 선대본부 유세단장), 강명희 기획이사(과천시대신문대표), 이영호 경지협 직전회장(군포신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 김숙자 경...
자유한국당 남 경 필 경기도지사 후보 인터뷰 2018-06-08 12:52 PM / 편집장
서울을 품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며 세계 대도시와 경쟁하는 경기도   ■ 지난 5월 9일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장을 제출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와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민선 6기...
곽영달 시흥시장 후보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예방 2018-06-07 15:50 PM / 편집장
  곽영달 자유한국당 시흥시장 후보는 6월 7일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회장 배오수)를 예방하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주제의 핵심은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인상과...
송미희 후보 선거 활동 대신 ‘우리 동네 대청소’ 2018-06-07 15:45 PM / 편집장
     송미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나선거구 1-가)가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이해 현충탑 참배에 참여 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당일 하루 ...
장대석 도의원후보, ‘목감1 유치원 설립 촉구 집회’ 참여 2018-06-07 08:43 AM / 편집장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경기도의원 후보는 6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흥시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목감1유치원의 조속한 설립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하였다.   장대석 후보는 “목감동에도 하루빨리 아이...
곽영달 후보 남경필 후보와 삼미시장에서 10대 정책협약식 개최해 2018-06-07 08:08 AM / 편집장
곽영달 후보 남경필 후보와 삼미시장에서 10대 정책협약식 개최해   자유한국당 곽영달 시흥시장 후보는 현충일인 6일(수) 현충탑에서 순국선열에 대하여 헌화·분향하고 시흥시 신천동 소재 삼미시장에서 남경필 경...
손옥순 후보자. 대표공약으로 ‘주차문제 해결, 대중교통 개편’ 약속 2018-06-07 08:02 AM / 편집장
손옥순 후보자. 대표공약으로 ‘주차문제 해결, 대중교통 개편’ 약속   손옥순 자유한국당 시의원 후보자(나 선거구, 2-나)가 지역 곳곳에서 유세활동을 펼치며 “살기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이며 고...
조원희 후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반드시 만들 것! 2018-06-05 11:47 AM / 편집장
   조원희 자유한국당 도의원 후보(2선거구)가 '목감1단설 유치원 및 시립어린이집을 확충 하겠다'고 약속하며 유세를 펼쳤다.   조원희 후보는 "수많은 아이들이 관외로 위험한 원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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