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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
한일 비교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7-04-18 09:31 AM
첨부파일 : 5-1.JPG 5-2.JPG 5-3.JPG
한일 간 경제격차 재확대 가능성 고조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가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양국 간 격차도 크게 축소되었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격차가 재확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GDP 대비비중은 1980년에 한국이 0.6%, 일본이 9.8%로 양국 간 격차는 9.2%p였으나, 2016년에는 동 각각 1.9%, 6.3%로 4.4%p로 축소되었다.
 
1인당 GDP도 1995년에는 3만 달러 이상 차이가 있었으나, 2016년에는 1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하지만, 한국이 최근 6년 연속 GDP갭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16년에는 양국간 경제 격차가 재확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일본은 미미하나마 성장세가 이어져 양국 간 경제 격차 재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일 경쟁력 비교
한국경제가 일본과의 격차를 더 이상 축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재확대 가능성이 커진 원인에 대해 양국 간 경쟁력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하, 양국 간 경쟁력에 대해 리스크 대응력, 산업·기술 경쟁력, 기업성과의 3개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리스크 대응력
<국부 규모> 한국의 국부 규모는 아직도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국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축소된 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에는 약 10.9조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약 40.2% 수준에 불과하다.
 
<외환보유고>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16년 기준 3,711.0억 달러로 일본 1조 2,168.4억 달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한국은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38.9%로 일본 250.4%에 비해 크게 낮다.
 
<국가신용등급> 한국이 일본에 비해 1~2단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와 Fitch 모두 투자적격국가 중 4번째로 높은 단계로 평가했고, Moody's는 세 번째로 높은 단계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 대해서는 S&P와 Moody's가 다섯 번째로 높은 단계, Fitch가 여섯 번째로 높은 단계로 평가해 한국보다 낮게 평가했다.
 
2) 산업·기술 경쟁력
<수출 경쟁력>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 시장 내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세계시장내 한국의 대일 상대적 비교우위 품목 수는 5개로 변함이 없었다.
 
중국시장에서는 IT와 정밀기기, EU시장 내에서는 철강제품이 대일 상대적 비교우위상품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EU시장 내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의 상대적 대일 비교열위가 지속되는 등 선진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부가가치 경쟁력>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격차가 확대되었다. 한국의 최종 수요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율은 2000년 45.1%에서 2014년 40.2%로 하락했고, 일본도 동기간 53.6%에서 51.8%로 낮아졌으나 한국에비해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다. 더욱이 대일 부가가치율 격차도 동기간 8.5%p에서 11.6%p로 확대되었다.
 
<과학·기술 경쟁력> 한일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세계 과학경쟁력은 2009년 3위까지 상승하면서 2위 일본을 위협했으나, 이후 2016년에는 8위까지 하락하면서 2위인 일본과 격차가 재확대 되었다.
 
기술경쟁력도 마찬가지로 2004년에 8위로 일본을 앞지른 후 2005년에는 2위로 평가받았으나, 2016년에는 15위까지 하락해 일본(10위)에 재역전되었다. 한편, 10대 국가 전략기술 전체 수준도 일본에 비해 2.8년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일본에 비해 대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템, SOC 수준, 법적보호 등 5개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한국은 기술수준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일본과 유사하게 평가 받았으나, 나머지 부문은 일본과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은 전체25위, 일본은 전체12위로 평가되었다.
 
3) 기업 성과
<성장성> 매출액으로 본 성장성은 일본 기업들의 회복력이 미약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0%대 증가율로 하락하면서 양국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수익성> 매출액 영업 이익률로 본 수익성 격차는 축소되었지만, 이는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2010년 5%대 초반에서 2015년에는 4%대 후반으로 낮아진 반면, 일본은 동기간 2%대 후반에서 3%대 후반으로 개선되었다.
 
한국은 경제규모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국내 여건 악화로 향후 격차 재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20년’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한국경제의 나아 가야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전략 재설정이시급하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일본은 물론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선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한다.
 
방향 재설정, 경제 역동성 회복
첫째,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재설정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시장경제원리와 성과보상주의 확립은 물론 도전과 실패의 사회적 자산화 노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 투명성제고와 토론·합의 문화정착을 통한 사회적비용 최소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실현 가능한 한국형 성장전략의 추진을 통해 국내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중심의 수출 주도형 캐치업 전략과 IT 융합 분야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전략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형성을 통해 분배의 성장 촉진 및 위기 시 안전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외 리스크 최소화와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정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 대응 전략 및 大國리스크의 분산 전략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 또, 민간의 산업·기술 투자 확대,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부채건전성확보, 유동성활용도제고 등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재정의 경기 조정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중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코피티션 전략 추진을 통해 주변국들의 경쟁력을 내재화하는 한편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한다.<자료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정리 김동욱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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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토)~17일(일), 양일간   시흥시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경기도문화재단이 손 잡고 아시아 전통연희 축제를 개최한다.  2017경기시흥아시아전통연희축제추진위원회는 ‘전통연희, 아시아를 품다’라는...
중소기업 10년 근무하면 1억원이 내 손에 2017-08-21 14:59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남경필 도지사가  ‘일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투자를 결정했다...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근로자 만족도 83점” 2017-08-21 14:58 PM / 편집장
[사진] 도표는 공동통근버스 효과에 대한 기업체의 체감 및 전망을 보여준 순위표의 모습이다. 시흥,안산스마트허브 공단은 주차문제를 비롯해 교통체증, 인력난 해소, 단지내 안전확보, 사내 작업공간 확보 등 근본적이고 개선해야할 ...
본보 발행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취임식 참석 2017-08-21 14:55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8월 11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취임한 김병주 육군 대장(강릉고 17기,육사 40기)과 부사령관 취임을 축하하는 열병식 모습이다.  본보 김동인 발행인은 이날 행사에 초청돼 김병주 대장을 직접 만나...
도교육청, 개인과외 교습시간 밤 10시로 제한 2017-08-21 14:54 PM / 편집장
[사진] 학생들과 대화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7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
‘산기대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2017-08-21 14:53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16 후기 학위 수여식 모습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이재훈)는 지난 8월18일 오전 교내 기술혁신파크(TIP) 아트센터에서‘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세미나 개최 2017-08-21 14:47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 모습이다. 다음 사진은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 개회사 모습이고, 마지막 사진은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조발제 모습이다.   수저계급론이...
안산시,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비 지원 2017-08-21 14:45 PM / 편집장
[사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모습이다. 안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흥시에서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사업을 이...
국토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 제동 2017-08-21 14:44 PM / 편집장
[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속보>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
“함진규 국회의원, 명예박사 학위 받았다” 2017-08-21 14:42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함진규 국회의원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재훈 총장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함진규 국회의원이 8월 18일 오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KPU아트센터 2016 후기 학위수여식에...
남경필 지사, ‘일하는’ 청년에게 투자한다 2017-08-21 14:39 PM / 편집장
[사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일하는 청년 직접지원 3종 세트를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이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 이를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
인간 탑승형 VR 시뮬레이터 로봇 개발 2017-08-21 14:31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왼쪽부터 강병훈 연구소장, 정원숙 책임연구원, 최경학 선임연구원의 모습이다. 최근 가상현실(VR)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VR 콘텐츠는 시각적·청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 돕기 후원금 쇄도’ 2017-08-21 14:24 PM / 편집장
[사진] 수해를 당한 주민들을 도우려는 각계각층의 성금과 성품이 릴레이식으로 이어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사진은 수재민 돕기 성금이나 성품을 후원하는 모습들이다.   [아래 사진] 사...
남경필 지사, “아파트 부실시공 바로 잡겠다” 2017-08-21 14:22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남경필 도지사가 부실시공 근절대책을 브리핑하는 모습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동탄2 택지개발지구23블럭 부영아파트의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방...
주택대출 한도 축소…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 대폭 제한 2017-08-21 14:19 PM / 편집장
서울 11구·세종은 ‘투기지역’ 중복 지정…주택대출 세대당 1건 제한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
프리미엄 광학계 설계 EH’ LG전자 장학생 배출 2017-08-21 14:16 PM / 편집장
[사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정미숙 교수와 프리미엄 광학계설계 EH 소속 학생 연구원들의 모습이다.   최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이재훈) 프리미엄 광학계설계 EH(책임교수 : 나노광공학과 정미숙 교수)가 LG전자 VC사...
다문화가정 중고생 진로·직업체험 교육과정 운영 2017-08-21 14:14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경기과기대가 실시할 다문화가정 중고생 직업체험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기과기대의 자료사진이다.   경기과학기대가 7일부터 6일간 다문화가정 중고생을 위한 알찬 여름 진로·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2017-08-21 14:10 PM / 편집장
[사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미지 사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석만)은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가”등급 달성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17년 경영평가(2016년 경영실적)에서 다시 한 번 최우수 등...
정필재 변호사, 문턱 낮춘 법률서비스 화제 2017-08-21 14:08 PM / 편집장
“법무법인 만아는 문턱을 낮춘 서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변호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내 고문변호사를 두기 어려운 시흥,안산스마트허브 기업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세무관련, 지적재산권 등 일상 자문 분야에서 합리적인 비용으...
의용소방대 수해복구 봉사활동 팔 걷고 동참 2017-08-21 14:07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수해복구 활동을 펼치기 전 시흥시청 재난담당 책임자와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 여성의용소방대(여성대장 황옥진)가 어려운 독거노인 ...
‘경찰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활동’ 2017-08-21 14:05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신천동 일대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쳘치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경찰서(경찰서장 최종혁)는 7월 26일부터 28까지 3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신천동 일대 피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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