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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 여전히 높다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7-08-21 14:47 PM
첨부파일 : 4-부원장(왼쪽).jpg 4-가운데 전경.jpg 4-박재완(오른쪽).jpg
[사진] 사진은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 모습이다. 다음 사진은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 개회사 모습이고, 마지막 사진은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조발제 모습이다.
 
수저계급론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사회계층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8월 8일(화) 오후 1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격차는 통계나 인식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장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 높아 수저론 설명 불가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前 기획재정부 장관)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상태는 지니계수와 분위별 상대소득비중, 소득점유율, 상대빈곤율 등을 고려할때 선진국 평균에 가깝다”며, “헬 조선이나 금수저 주장의 근거는 약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에서 12년까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각 소득계층이 동일한 계층에 잔류할 확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29.8%, 중산층 38.2%, 고소득층 32.0%로 나타났다.
 
박재완 교수는 “분석결과와 같이 한국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다만 외환위기 이후 계층 이동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빈곤이 고착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수저론이 대두된 원인은 경제적 격차보다 청년 취업난과 학력·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강화, 자격ㆍ면허 등 정부규제와 이에 편승한 기득권, 비교ㆍ쏠림 성향과 상대적 박탈감, 열악한 사회자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저론을 완화하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데 그 지름길은 경제 자유화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구조개혁은 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회이동 수준보다 부정적 인식 높아져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대별 사회이동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년 전에 비해 사회 이동률이 85%에서 81%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의 청년층(1966년~75년생)에 비해 최근 청년층(1987년~94년생)은 부모보다 더 나은 직업을 얻는 상승이동 비율이 약 12% 포인트 줄어든 반면, 더 못한 직업을 얻은 하강이동 비율은 약 8% 포인트 높아져 사회이동성은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 교수는 “문제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동기회의 감소가 실제보다 더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상향 이동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15년을 기준으로 10년 전에 비해 22% 포인트나 증가(29% → 51%)했다.
 
한준 교수는 “사회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 활력 제고와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들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학업에 대한 열망, 인지적 능력을 돌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거주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하위층·사회약자·청년층 대상 정책 마련해야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인식은 계층지위나 차별경험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석에 따르면 본인과 부모세대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고 차별·불이익 경험이 많으며, 젊은 연령층과 대졸 이상 고학력자일수록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계층별로 △사회경제적 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노력 성취의 부정평가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정도를 비교한 결과, 하위계층, 중간계층, 상위계층의 순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병훈 교수는 “소득분배구조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젊은 층과 고학력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대책과 주거·부채·문화생활 등 사회이행에의 생활지원대책, 노동시장과 교육현장에서의 기회·신분 차별 해소하는 고용-교육정책의 공공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소득이동성 OECD 17개국 중 8번째로 높아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소득이동성은 OECD 17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소득이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소득탄력성은 0.29로 뉴질랜드(0.29), 스웨덴(0.27)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일본의 경우 0.34, 미국 0.47, 독일 0.32로 우리보다 높았다.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높을수록 부자(父子)간 소득의 상관관계가 커지기 때문에 소득이동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사회계층을 흙수저·금수저에 빗댄 수저계급론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방증”이라며, “소득차등적 복지정책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이동성이 높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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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떡다움(대표 이형섭)은 지난 3월 12일과 15일 700만원 상당의 랑떡을 시흥시1%복지재단(이사장 서재열)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주)떡다움은 떡케익류 랑떡 전문제조회사로 랑떡은 물론, 영양찰...
‘2017년 시흥안산스마트허브 대기개선기금 성과보고회’ 2018-03-20 09:11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2017년 12월 18일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김덕현 센터장이 2017년 연구과제 최종발표 및 평가회를 진행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가 후...
승풍파랑(乘風破浪)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큰 배를 저어가자 2018-01-06 15:18 PM / 편집장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시흥(을) 당협 위원장 김순택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무술년 새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 새해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제까지의 묵었던 낡은 것은 떨쳐버리고 희...
성대영 이사장, '2017 서강경제대상' 수상 2018-01-02 09:21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12월 19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itp31기 동기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한 가운데 성대영 초대회장을 총동문회 제16대 회장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거행한 뒤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2017년 연구과제 최종발표 평가회 2017-12-18 14:08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학원장이기도 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김덕현 센터장이 2017년 연구과제 최종발표 및 평가회를 진행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과 발표자료 사진이다.   시흥녹색환경지...
‘시흥 장현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에 2일간 1만여명 몰려 2017-12-18 13:29 PM / 편집장
-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 시흥 장현지구에 공급, 견본주택 개관 2일간 1만여명 다녀가 -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총 712가구!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73㎡, 84㎡로만 구성! - 단지 인근 공원 용지, 군자봉 등 주거 ...
스마트허브 CEO아카데미 14기 수료식 개최 2017-12-07 18:17 PM / 편집장
[사진2장] 스마트허브 CEO아카데미 14기 수료식 단체 기념사진 모습과 행사장 모습이다.     스마트허브 CEO아카데미 14기(회장 김용범) 수료식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5시부터 호텔스퀘어 2층 대연회장에...
㈜모아종합건설, ‘장현지구 모아미래도 에듀포레’ 12월 1일 분양 2017-11-30 15:45 PM / 편집장
㈜모아종합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C-2블록에 공급하는 ‘장현지구 모아미래도 에듀포레’의견본주택이 12월 1일 개관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105㎡ 등 중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
중도금 무이자 희소가치 쑥… ‘신천역 코아루 웰라움’ 관심 2017-11-30 10:11 AM / 편집장
정부가 내년부터 대출규제를 강화할 계획인데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져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양단지의 인기가 뜨겁다.중도금 무이...
변화하는 시흥, 기회의 땅으로 거듭난다 2017-10-25 15:30 PM / 편집장
사진)경기 시흥시청사 항공사진(출처 : 시흥시청)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예전 시흥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 달라졌어요.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질 거고요.” – 경기 시흥시 장곡동 M공인 ...
배곧마루 생명콘서트 성황리에 치러 2017-10-24 13:28 PM / 편집장
시흥시가 교육⦁예술의 도시로 품격을 드높이기 위해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예술의 장을 펼쳐 배곧신도시 주민과 시흥시민들에게 세대의 벽을 넘어 동행으로 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배곧마루 생명콘서트」를 개...
‘구조개선자금을 통한 기업 체질 개선’ 2017-09-25 16:48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주)포하이테크 구영진 대표이사가 지난 6월 7일 코엑스 전시회에서 제품 설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시흥시에 있는 (주)포하이테크(대표이사 구용진)는 ’12년에 설립한 하수 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ITP 제36기 입학식 2017-09-18 17:57 PM / 편집장
[사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최고경영교육원 제36기 입학식 기념 단체사진 모습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이재훈) 산업기술최고경영교육원(원장 신상영) 제36기 입학식이 지난 8월 29일 오후 4시부터 학교 기술...
안산·시흥 청년층/특성화고 채용 박람회 성료 2017-09-18 17:43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청년과 특성화고 채용 박람회 행사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적지 않은 청년들이 구직에 성공해 박람회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2017 안산·시흥 ‘청년층/특성화고 대규모 채용...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청년정책 필요하다” 2017-09-18 17:40 PM / 편집장
[사진] 도표는 청년 구직지원금을 나타낸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만든 경기도 내부 자료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은 취업 준비하는데 월 평균 37.4만원을 지출해 청년의 78.7%가 취업준비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수정법 규제, 전제면적 86%가 경기도 규제” 2017-09-18 17:38 PM / 편집장
[사진] 지도는 수도권 규제를 나타낸 지도이다. 시흥은 이웃 안산시와 달리 수정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어 가장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게다가 시흥시 전체면적의 6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
전해철 국회의원 초청 혁신포럼, 기업 경영 애로사항 봇물 2017-09-18 17:29 P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전해철 국회의원이 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최저임금제 내외국인 차등제 도입을 요구하는 강경희 (주)광진화학 대표  판교 규모 싸이언스벨리 조성 기업인 참여해 달라 주문“경기도지사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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