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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20-03-24 13: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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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필요재원 1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323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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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첨부한 사진 자료는 시흥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공문과 (사)한국주유소중앙회가 일선 주유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공문이다.   경기도가 최근 시흥시를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
이재명,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대응태세 긴급점검 “선제적으로 대응해 모범적 전례 만들 것” 2020-02-19 16:21 PM / 편집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지역감염이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처럼 모범적인 전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이천 국방어학원...
송한준 의장 및 비상대책본부 의원, 전통시장 ‘출동’! 2020-02-19 16:16 PM / 편집장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 의원들이 수원지역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구입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영상권의 ...
도교육청, 긴급 사항 ‘학교 알림장 서비스’로도 실시간 안내 2020-02-19 09:14 AM / 편집장
   앞으로‘학교 알림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내 학부모라면 누구나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휴업이나 휴교 등 교육청의 긴급 조치를 푸시 알림을 통해 즉각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시흥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농협은행 시흥시지부 장학기금 3천만 원 기탁 2020-02-18 09:10 AM / 편집장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성현 농협은행 시흥시지부장, 강경희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 이사장, 임병택 시흥시장   농협 시흥시지부에서 시흥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농협은행 시흥시지...
진영 행안부 장관, 코로나19 대응 시흥시 천막시장실 방문 2020-02-14 09:11 AM / 편집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시흥시에 방문해 코로나19 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현장 인력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들을 응원했다.   이날 진 장관을 포함해, 김희겸 경기1부지사 등은 시흥...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 예비후보,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장 간담회 참석 2020-02-14 09:08 AM / 편집장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前) 청와대 선임행정관「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2월 10일 능곡동에 위치한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스스...
임병택 시흥시장, 매화동에 임시 시장실 꾸려 2020-02-11 14:40 PM / 편집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한 매화동에 임시 시장실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임 시장은 앞서 10일...
<긴급알림-시흥시 확진자 추가 통보, 2월 9일, 오후 5시> 2020-02-10 09:17 AM / 편집장
  시흥시는 2월9일 오전 공식 발표된 25번째 73세 여성 확진자에 이어, 가정 내 생활을 같이 한 아들 부부가 17시 부로 최종 확진자로 통보되었습니다. 이로써 시흥시내 확진자는 일가족 3인입니다.   25번...
시흥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2020-02-09 16:07 PM / 편집장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 2월 9일 2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당일 오후 3시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번째 확진자 감염 경과와 조치 상황에 대해 밝혔다.   25...
시흥학생 음악 및 공연예술 특성화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2020-02-06 13:57 PM / 편집장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은옥)과 서울대 음악대학이 2월 4일(화) 11:00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1층 1회의실에서 시흥학생 음악 및 공연예술 특성화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
시흥시의회 홍헌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영예’ 2020-02-06 13:54 PM / 편집장
  경기 시흥시의회 홍헌영 의원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에...
이길호 시흥갑 예비후보 ‘국회월급 시흥시민 및 지역단체에 기부’공약 2020-02-06 13:53 PM / 편집장
제 21대 국회의원 시흥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길호 예비후보가 5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길호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임기동안 세비의 50%를 어려운 여건을 지닌 시흥시민들과 ...
한국크리스토퍼리더십 시흥센터 ‘새 출발’ 2020-02-06 13:34 PM / 편집장
  한국크리스토퍼리더십 시흥센터가 기존 시흥지부에서 센터로 승격에 새롭게 출범했다. 시흥크리스토퍼는 지난 2004년 1월 정왕동에서 제1기 20여명의 수강생을 시작으로 현재 58기까지 1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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