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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인터뷰 –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코로나19 극복위해 손실보상법 개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원”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22-05-31 11:38 AM
첨부파일 : 8-이학영위원장.jpg

코로나19 극복위해 손실보상법 개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 등 산업경쟁력 향상 지원

 

20205월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펜데믹 속에 손실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그중에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코로나 피해 국민들을 지원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적 뒷받침 역할의 직접적인 기관으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희망대출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심의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회장단은 오는 5월말 전반기 임기를 마치는 이학영(더불어민주당, 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만나 2년의 성과와 전망을 들었다. 다음은 이학영 국회의원과의 주요 일문일답(편집자 주)

 

 

21대 국회는 코로나19속에 출범해 의정활동 대부분이 코로나 대책마련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자위)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주요활동을 소개해주십시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오랜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 산자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우리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손실보상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여,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상생협력법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와 EU 등 주요 교역국가들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집중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와 충전시설 설치 대상 확대· 비율 강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를 위한 PPA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2026년까지 25%로 상향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글로벌 핵심 아젠다입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의하고 있으므로 탄소중립 정책과 제도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큰 마찰 없이 꾸준하게 다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탄소중립 달성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범위와 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2020615일 산자위원장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주축인 항공·자동차·중공업 등 기간산업 진흥과 고용 안정,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요,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경과를 말씀해주십시오.

 

국가 경제의 토대인 기간산업의 진흥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읽고 선제적으로 움직여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세계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집중하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발빠르게 2050 탄소중립을 선언, 탄소중립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법제도를 다듬었고,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 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세계 수소산업을 선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소 전문기업 발굴,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에 더불어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 제·개정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퍼스트무버로서 2050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간산업의 진흥과 고용안정, 체질 강화를 위한 제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산업의 위기가 우려될 때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과 경제회복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법, 경제자유구역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의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2005년부터 6년간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해 에너지 전문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국회 산자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챙겼는지요?

 

오래전부터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와 논의는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기상이변 등으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대비가 아닌 극복 해야만 하는 과제가 됐고,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도 뒤바뀌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은 전 지구적 위기의 극복과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발 빠른 행동이었습니다.

 

산자중기위도 정부 정책에 맞춰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에너지 전환으로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법적 제도 마련에 매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형 PPA를 도입하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현재 ‘K-RE100’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 상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도 산자위를 통과하여 시행 중입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을 통해 전기차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 차량 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차 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수소충전소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임대료 감면한도 상향,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도 제정하여 올해 3월 성공적으로 개교했습니다.

현재 산자위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복잡한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풍력발전의 경쟁력을 높이는 풍력발전지원법, 청정수소 인증제도 등 수소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후반기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련 법제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침체나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격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자원부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장님으로서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팬데믹,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요소수대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공급 불안까지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기에도 수출액은 매달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지난 3월에도 전년 대비 18.2% 상승한 635억 달러를 달성하여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기화 된 팬데믹에도 21년도 경제성장률은 4.0%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저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냉전의 도래라 불리듯 앞으로의 국제정세는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지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19년도 기준 63.51%로 국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국제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일본 수출규제와 요소수대란 때 정부의 발 빠른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공급망 다각화로 대응했듯이,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여 불안한 국제정세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탄소중립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지속적인 투자로 국내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유니콘기업은 3개에서 6배 증가한 18개가 됐고, 김대중정부 시기에 이은 제2의 벤처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잘 성장한 기업은 청년고용으로, 청년은 다시 창업의 꿈을 안고 도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지난 418757일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해제됐습니다. 아직 전염병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 위기에도 국민들의 노력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선에서 고생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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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당선 축하 화분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송미희 의장은 3일 시흥시의회에서 제9대 시흥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에게 들어온 축...
‘자율주행자동차가 배곧에 씽씽’ 2022-08-01 12:43 PM / 편집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경기도 판교에 이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시흥 배곧 일대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운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자율차 시범운행지...
시흥시 ‘교육도시 시흥’ 정책 고도화 나서 2022-08-01 12:35 PM / 편집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누구나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8일 오후 2시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평생교육원 주요현안 보고회를...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전문업체, 케이원에너지(주) 2022-07-22 14:54 PM / 편집장
  친환경차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 분야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모집, 판매, 시공) 전문업체 케이원에너지(주)가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 들며 전기차 ...
시흥시의회 9대 전반기 의장, 송미희 의장 인터뷰 2022-07-22 14:52 PM / 편집장
시민의 선택,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 현장들을 좀 더 촘촘하게 돌아볼 ‘현장중심 의회’ 구현   시흥시의회는 9대 전반기 의장선거를 통해 송미희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송미희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무더기 파견근무 일파만파' 2022-07-22 14:47 PM / 편집장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   <속보> 임병택 시흥시장 재선이후 2022년 7월 단행된 첫 시흥시 인사에서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의회사무국으로 파견 발령내는 등...
"시흥시청 별관, 부실공사로 누수현상 말썽" 2022-07-14 08:01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빗물받이 비닐 등으로 흉한꼴을 드러내고 있는 시흥시청 별관 누수현장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다. 시흥시청 별관 누수가 벌어진 사무실에는 별관 증축공사를 담당했던 당시 공사과 팀장이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없어야”… 개정안 교육부 전달 2022-07-13 15:23 PM / 편집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
이소춘 시흥시부시장 ‘의료대응 역량 결집’ 주문 2022-07-13 08:53 AM / 편집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 확산 기로에서 선제적 대응 태세를 갖추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12일 이소춘 부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증가세...
"사분오열됐던 시흥시의회 끝내 표출" 2022-07-12 12:49 PM / 편집장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당의 원구성 협상안에 반발, 11일 오후 시흥시을쪽 윤석경ㆍ이봉관 의원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갈등이 끝내 표출됐다.   시흥시의회는 원구성을 하는 협상 ...
시흥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2022-07-11 16:07 PM / 편집장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관내 물놀이 시설 점검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
"시흥시의회, 막판 대타협 이뤄낼지 관심" 2022-07-09 11:06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제9대 시흥시의회 16명의 시의원 얼굴과 각 의원들의 의정각오가 적혀있는 의회 로비 보드판의 모습이다.   <속보> 시흥시의회가 제9대의회 원구성을 놓고 막판 줄...
시흥시, 인근도시 그린벨트 이축제한 규제강화 2022-07-05 15:26 PM / 편집장
  시흥시가 그린벨트 이축 규정을 대폭 강화,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전반적인 움직임과는 반대되는 거꾸로 행정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흥시는 임병택 시흥시장 재선 전인 지난 3월 말 '...
민선 8기 ‘다시, 민생과 미래다’ 2022-07-04 14:52 PM / 편집장
    민선 8기가 닻을 올리면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향해 나아가는 4년간의 항해가 시작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1일 오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민선 8기의 막...
최준렬 시집 '손끝' 출간 2022-07-04 11:21 AM / 편집장
  최준렬 시인은 일상에서의 소소한 체험을 작시의 원천으로 삼는다. 그는 일상의 다양한 체험을 섬세하고 진지하게 관찰한다. 그는 일상 혹은 체험을 통하여 포착된 삶과 세계를 가공 없이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
도,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2-06-29 12:33 PM / 편집장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
2022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메이드 소비재 판촉전 성료 2022-06-28 12:19 PM / 편집장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유병욱, 이하 진흥원)은 6월 25일(토)부터 26일(일) 양일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에서 개최한‘2022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메이드 소비재 판촉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시흥...
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의 위상, 2022-06-21 08:49 AM / 편집장
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의 위상, ‘현장 중심 행정’으로 드높여 소통에 기반한 시민 참여와 협력을 시정 운영의 기본 동력으로 삼는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현장 중심의 신속한 맞춤형 행정 구현으...
‘시흥시민의 삶이 건강하게 꽃피었으면’ 2022-06-13 08:51 AM / 편집장
‘시흥시민의 삶이 건강하게 꽃피었으면’ 35년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박명희 시흥시보건소장 “어떤 감염병이든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숙달된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의 유...
임병택 시흥시장 당선인, 첫 마음, 그대로 시민을 섬기겠다 2022-06-02 08:20 AM / 편집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시흥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안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첫 마음, 그대로 시민을 섬기는 시흥시장이 되겠습...
시흥예총 제29회 물왕예술제 개최 2022-06-01 08:14 AM / 편집장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시흥지회(이하: 시흥예총, 회장: 최찬희)에서는 “우리함께 시작(start together).”이라는 주제로 제29회 물왕예술제를 개최한다.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여 전면 대면으로 개최하는 제29...
특집인터뷰 –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2-05-31 11:38 AM / 편집장
“코로나19 극복위해 손실보상법 개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 등 산업경쟁력 향상 지원   2020년 5월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펜데믹 속에...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본사 빌딩 준공식 2022-05-30 17:51 PM / 편집장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이성원) 사옥 준공 및 본사 이전 개소식이 지난 26일 낮 12시부터 시청로 74 창조빌딩 4층(장현동 538-3, 4번지)?연회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
노인회ㆍ파크골프협 중앙회장, 시흥시 깜짝방문 2022-05-29 08:44 AM / 편집장
사진설명) 사진은 시흥시를 깜짝 방문한 대한파크골프협회 중앙회 이금용(왼쪽 세번째) 회장이 황승국(왼쪽 첫번째) 시흥시 회장과 기념 라운딩을 펼치던 가운데 이 회장이 홀인원(6번홀)을 하자 동반자들이 기념사진을 찍...
국민의힘 김만식 도의원 후보 2022-05-25 08:08 AM / 편집장
  사진은 최준용 배우가 김만식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만식(시흥5선거구 : 정왕2동·정왕3동·배곧1동·배곧2동) 도의원 후보를 유명 연예인이 선거유세에 참가...
임병택 민주당 시흥시장 후보, 안전·스마트 도시 공약 발표 2022-05-25 08:07 AM / 편집장
  임병택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후보가 24일 안전·스마트 도시 공약을 발표했다.   임병택 후보는 “지난 4년 시장으로 재임하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
"시흥시장 보수 후보 단일화 선언" 2022-05-24 13:23 PM / 편집장
  사진은 무소속 이연수 후보가 국민의힘 장재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장 후보의 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시흥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연수 후보와 국...
국힘 시흥시장 장재철 후보,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 ‘원팀 정책 협약식’ 2022-05-20 20:02 PM / 편집장
오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장재철 시흥시장 후보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시흥시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중유세 및 원팀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시·도의원 ...
양범진 정의당 시흥가선거구 후보 출정식 2022-05-20 08:26 AM / 편집장
             시흥시 최초 진보시의원 되고자 출마결심   6.1지방선거에서 시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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