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65개사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전달하기 위해 주요 후보 인터뷰를 추진했다. 인터뷰는 일정상 서면으로 진행됐는데 먼저 인터뷰에 응한 기호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소개한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도 추진중이며 진행되는 즉시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존망 가르는 선거, 정정당당하게 위기 극복할 것”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나라, GTX교통혁명, AI·에너지 강국, 청년미래국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 지자체에 이양, 기업체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 자치 완성

1.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이번 대선에 임하는 후보자님의 각오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대선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절박함을 넘어 필사즉생의 각오로 뛰고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재창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존망을 가르는 선거이다.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는 데 이어, 이번 대선을 통해 행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파괴된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선거는 김문수의 자유민주주의와 이재명의 전체주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 선거이다.

저 김문수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

국민과 당원동지들이 저 김문수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 김문수의 전매특허 정정당당함으로 온몸을 바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라는 절대명령을 내린 것이다.

저는 평생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민주화를 위해 감옥에도 갔으며 문재인 정권의 위험천만한 국정운영과도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이제 이재명의 독재를 막는 것이 저 김문수의 사명이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재건할 것이다.

2. 후보자님께서는 국회의원,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노동부장관을 역임하시는 등 입법부와 행정부 각 기관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해오셨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준비된 대통령 후보’란 평가를 받으시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5가지 정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하며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를 구현하겠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투자자 대상 IR 개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AI 산업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안전한 원자력 발전 비중’ 제고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을 약속한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청년 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결혼 후 3년, 첫아이 출산 후 3년, 둘째 아이 출산 후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매년 10만호 공급 ▲24시간 돌봄시설·긴급돌봄 확대 ▲군가산점제 도입 및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을 실시하겠다.

4호 공약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교통이 복지’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

▲경기도의 GTX를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권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는 전국급행철도망 구축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환경 대혁신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 ▲중앙정부 권한·자원 지방 이양 확대가 그 골자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국민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중산층 감세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을 반드시 이루겠다.

3. 우리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와 현직 대통령 파면이란 충격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찬탄, 반탄으로 나눠 대립하는 국론분열 모습은 외국에서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이념대립, 계층간 대립, 세대간 대립 등 갈등 양상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반목을 극복하고 국민대화합을 이룰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동서, 남북, 이념, 노사, 남녀, 노소, 총체적 분열과 대립을 겪고 있다. 갈등의 통합과 소통 없이는 대한민국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경이다.

저 김문수는 지난 수십 년 노동 현장과 민주화운동 현장, 그리고 국회의원, 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거쳤다. 좌와 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국민을 섬기며 살아왔다.

경북 영천 출신인 제가 전남 순천 출신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도 영·호남이 화합을 이루며 살고 있다. 특정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노와 사, 좌와 우, 동과 서, 빈부를 아우를 수 있는 삶을 살아온 만큼, 대선 캠페인도 대통합 정신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 갈등이 있겠지만, 특히 지역갈등과 관련해서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여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되, 정치개혁을 통해 지역 할거 정치를 종결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제가 집권하면 언론과 최대한 소통할 것이다. 언론은 곧 민심의 창구인 만큼 민심을 받드는 심정으로 언론을 대할 것이다. 기자회견은 물론 간담회 등 보다 편안하고 허심탄회한 방식으로 언론과 소통하겠다.

4.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관세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침체나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격저하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취임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방위비 분담,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

탄핵 이후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논의도 만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을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 벤처,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금융규제를 혁신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업가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로 만들겠다.

첨단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특히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해결하겠다.

5.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본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후보자님이 꼭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문수와 이재명 후보의 삶의 궤적을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온다. ‘청렴’과 ‘성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 김문수는 이재명을 압도한다. ‘청렴과 성과’는 저 김문수만의 브랜드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화장실 곳곳에 ‘청렴영생 부패즉사’라는 경구를 붙이며 깨끗한 행정을 강조했고 경기도의 청렴도는 몇 년만에 최하권에서 전국 1위로 올라섰다. GTX, 판교 테크노밸리,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단지 등 대형사업을 전개하는 동안 저는 물론 제 주변에서 작은 비리조차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시기 성남시장 이재명은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 혐의에 연루되었다. 결국 이재명은 피고인으로서 무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의 측근들도 줄줄이 구속되는 등 법적 심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이 의문사하는 끔찍한 일도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차별화된 상대는 저 김문수다. 이재명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후보는 김문수 뿐이다.

6. 지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34년을 맞으면서 정착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행정사무 위임, 예산편성권, 행정사무 감사 등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많아 ‘반쪽 자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신 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걸림돌이란 비판도 있는 실정인데요,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의 분산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틀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지방의 예산은 전체의 3~4할이지만 실질적 자치 권한은 2할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중앙 8, 지방 2’의 구조 속에 머물러 있다. 그에 비해 독일은 7할, 미국은 6할 자치다.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일본도 5할이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거의 6할 자치다.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분권을 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다 쥐고 있으면 국민도 불행하고 대통령도 불행하다. 지방자치와 분권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관공서가 지방에 간다고 지방이 살아나지 않는다. 결국 기업이 지방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갔더니 아디다스 본사가 한적한 시골에 있어 무척 인상적이었다.

세제 지원 때문이었다. 독일처럼 과감한 감세로 기업이 지방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경남 함양 같은 곳에 대기업이 이전하면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각종 인허가권과 조세권을 지방에 많이 나눠주는 분권화를 가속해야 한다.

지방자치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요체는 권력자로부터의 독립적 공천이다. 당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한 공천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래서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나? 지방의원이 권력자가 아닌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완전국민경선을 통한 공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뿌리가 대지에 박힌 꽃이 아름답고 향기도 좋다.

7. 후보자님께서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신 바 고양(일산) 성남(분당)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인 경기도 5개 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서울에서도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신도시특별법(노후도시정비 특별법’이 제정되는가 하면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등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안정화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통상 15년 넘게 걸리는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부동산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집 가진 사람은 부자, 죄인’이라는 왜곡된 시선을 버려야 한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급을 막고,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고, 취득세도 중과하니 집이 안 팔리고 부동산 경기는 더 침체된다.

기본적으로 과잉 규제를 풀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주택을 통한 자산 형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

8. 후보자님은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으로 ‘교통의 혁명’이라는 GTX건설을 발표하셨고 현재 일부 노선은 개통했습니다. 

그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아울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2대 총선공약으로 경부선, 경인선, 강원선 등 수도권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제가 시작한 GTX를 통해 서울-경기 30분 출·퇴근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개통된 GTX A 노선은 파주와 서울 중심부를 20분만에 연결한다.

GTX A, B, C 노선을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임기 내 착공하겠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광주전남권 GTX 전국화를 통해 전 국민의 발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다. 교통이 개선되어 1시간을 벌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교통이 최고의 복지이다.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화는 환경 개선과 교통 효율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예산과 지역의 우선순위를 타당성을 따져 단절된 도심을 하나로 연결하겠다. 도시 발전과 재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겠다.

9. 최근 SNS 등 유사미디어 범람으로 제도권 언론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산업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소수 몇몇 신문에만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 신문을 선택해 구독료를 기부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건전한 언론육성책으로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신문과 같은 언론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앙의 이슈에 가려진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행정·의정 활동을 밀착 보도하여 권력의 투명성을 높인다. 지방자치에 있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바우처] 등을 통한 지역언론 진흥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10. 끝으로 전국의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국민 앞에 나섰다.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살포를 경제살리기로 둔갑시키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무도한 이재명 세력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숨겨왔던 마각을 드러냈다. 31번의 줄탄핵, 예산 폭거,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추진하며 재판 중지까지 겁박한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무도한 세력과 싸우겠다.

젊은 시절부터 민주 영생, 독재 필망을 생각하며 인생을 바쳤다. 노동운동을 위해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 보조, 한일 도루코에서 면도날을 만들었다. 불의에 저항하는 삶을 살았다.

군사정권의 철권통치에 저항했고,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친북 노선을 막았다. 제 삶은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대장정이었다.

국회의원, 경기도지사의 중책을 맡은 후부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온 몸을 바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

무한 돌봄을 시행했고, 한센인들과 동고동락하며 사회의 그늘진 곳에 온기를 나누기 위해 살아왔다.

규제 혁파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GTX 전국화로 수도권이 누리는 속도와 기회를 부산과 광주, 대구와 대전에서도 누리게 하겠다.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 실적을 만든 사람, 낮은 곳에서 뜨겁게 섬겨왔던 사람, 저 김문수가 가진 치열한 삶의 궤적으로 국민께 평가받겠다. 감사드린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