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기본협약서
본 기본협약서(이하 “본 협약서”라 한다)는 아래에 기재된 당사자들 간에 2011년 12월 23일 체결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립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이라 한다)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이하 “시흥시”이라 한다)
전문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하며, 제1조에 정의됨)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2009년 6월 1일 양해각서(MOU)(이하 “2009년 6월 1일자 양해각서(MOU)”라 한다)를 , 서울대학교, 시흥시 및 경기도는 2010년 2월 9일 양해각서(MOU)(이하 "2010년 2월 9일자 양해각서(MOU)"라 한다)를,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2010년 2월 9일 2010년 2월 9일자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합의서(이하 "2010년 2월 9일자 양해각서(MOU)"라 한다)를 각각 체결하였으며, 서울대학교는 2011년 9월 28일 서울대학교와 시흥시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2011년 3월 4일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한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결과보고서(이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시흥시에 제출하였는바, 본 협약은 서울대학교와 시흥시가 위 양해각서, 합의서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진전 및 실시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사업의 내용
본 사업은 시흥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71-1번지 일원 4,906,775㎡(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내의 사업대상지(제3조에 규정됨)를,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이하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라 한다)” 용지 및 수익용지(제3조에 규정됨)로 조성하고 그 지상에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용지에 주거•상업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운용하는 사업이다.
제2조 사업추진구조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2011년 10월 4일 경기도 고시 제2011-257호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시흥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역특성화사업시행자’를 포함한 최적의 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게 교육•연구시설 용지를 공급하고, 수익용지의 개발 및 교육•연구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등의 건립을 수행하며, 이때 공동협의체(제4조에 규정됨)가 협의•의결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 사업대상지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부지 중 민간사업자가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및 주거•상업시설 등을 건립할 사업대상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소재지:2011년 10월 4일 경기도고시 제2011-257호로 고시된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상의 특별계획구역 내
2. 면적과 용도: 교육•연구시설 용지 662,009㎡ 및 수익용지 226,113㎡, 다만,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추후 협의를 통하여 수익용지의 면적을 정하기로 한다.
3.토지의 상태: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이 조성된 상태
4.사업대상지의 공급: 시흥시는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향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울대학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교육•연구시설 용지 662,009㎡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최저의 가격으로 사업대상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공급면적, 공급가격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은 시흥시와 선정된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체결하는 용지공급계약 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되, 공동협의체 의견을 따른다.
제4조 공동협의체 구성
1.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각 당사자가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본 사업의 주요한 사항을 협의•의결 한다.
2. 공동협의체가 협의•의결 한 주요한 사항의 범위 및 협의•의결 방법 및 기타 세부사항은 향후 구성될 공동협의체가 정하는 규약에 따른다.
3.공동협의체는 본 협약의 체결 후 구성하며, 본 협약이 유효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제5조 당사자의 역할, 책임 및 면책
1. 본 협약이 유효한 동안, 양 당사자는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설립 사업 및 제3조의 사업대상지 공급 등 양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한 시흥시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ⅰ) 공급공동체 참여 및 주요 사업에 대한 협의•의결 및 의결사항 준수
(ⅱ)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대상지 기반시설 조성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대상지 공급
(ⅲ) ‘지역특성화시행자’를 포함한 최적의 사업자를 민간사업자로 선정
(ⅳ) 민간사업자의 본 사업의 계획, 개발,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인가 및 변경 등
(ⅴ)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본 사업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모든 관계법령 및 조례를 포함한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이를 위한 협력
(ⅵ)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의 설립에 대한 지원
3.본 사업과 관련한 서울대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ⅰ) 공동협의체 참여 및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의결
(ⅱ) 서울대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교육•연구시설의 유지 및 운영
(ⅲ)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여, 첨단 의료서비스의 제공,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교육환경 개선 및 인력양성에 기여
(ⅳ) 기타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협력 등 제반 인허가 지원 및 이와 관련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4.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흥시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본 사업의 사업부지 또는 사업대상지 및 각 그 지장물 보상, 영업 손실 보상 등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제3자가 사업부지 또는 사업대상지와 관련하여 기존에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발이익의 사용
1.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용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교육․연구시설 건립 등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의 조성, 교육연구 및 정주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투자를 민간사업자가 이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주요 관련 계획 및 법령
1.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계획,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포함) 및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각 그 개정, 대체되는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등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과 경기도•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 조레를 포함한 법령을 준수 한다.
2.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2009년 6월 1일 양해각서(MOU), 2010년 2월 9일 양해각서(MOU), 2010년 2월 9일자 합의서 및 본 협약서상 의무를 준수한다.
제8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1.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상호 협력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동협의체의 의결로써 본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확정 및 변경(필요할 경우)하기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결정한다.
2.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및 제1항의 공동협의체의 의결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 필요한 협조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ⅰ) 각 당사자가 제3자의 귀책사유 또는 관련 법령상의 제약 등이 아닌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본협약의 위반 또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ⅱ)기타 본 사업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각 당사자는 제1항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60일간의 치유기간을 부여하여 해지사유를 치유하도록 요청하고 위 기간 내에 상대방이 해지사유를 치유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위 치유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3.본 협약 해지 이후에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본 협약의 해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협약의 효력 및 변경
1.본 협약의 효력발생일
본 협약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당사자들이 본 협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제9조에 따라 해지되는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12조는 제9조 및 본 호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을 유지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서울대학교와 시흥시의 권리와 의무는 본 형약의 해지에 의하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본 협약의 변경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상호 합의에 따라 서면을 통하여 본 협약을 변경, 수정할 수 있다.
3.본 협약의 가분성
본 협약의 일부 조항이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또는 기타 공적인 명령이나 결정에 의하여 부적법, 무효 또는 집행불능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본 협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부적법 무효 또는 집행불능이 된 약정사항 또는 규정이 합리적인 수정에 의하여 적법 또는 유효하게 되거나 집행 가능하게 수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적법 또는 유효하게 하거나 집행가능 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본 협약의 부분의 분리 또는 수정이 당사자들의 다른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불법화, 무효화 또는 집행불능이 된 규정을 유효하며 합법적이고 집행가능 한 규정으로 대체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권리의무의 양도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법률상 규제 등
1. 시흥시는 향후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그에 따른 사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자치법령의 제정, 개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본조 제1항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원만히 처리하기로 한다.
3.시흥시는 관련 법령 및 제반 행정조치(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가 본 사업 완료 이전에 제정, 개정 또는 발효되는 경우,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위 관련 법령 및 제방 행정조치가 본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1.비밀유지의무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본 협약서, 본 협약서에 규정된 내용이 비밀사항이며 이를 공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회복 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본 협약의 체결로써 확인하고 동의한다.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ⅰ) 본 협약서의 존재, (ⅱ) 서면이든 구두로 된 것이든 불문하고 본 협약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약정, 교신 또는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하지 않고, 이와 같이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다만, (ⅰ)당사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지의 사실이 된 것, (ⅱ) 법원 기타 국가 사법기관,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기타 관련 감독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을 때, (ⅲ)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거나 법원,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사전에 합의하며 대외적인 보도자료를 준비하여 공개할 수 있다.
2.위반의 효과
어느 당사자가 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비밀유지의무의 개시 및 종료
본 협약에 대한 각 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는 (ⅰ)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효하여 (ⅱ)본 협약이 제9조에 의해 해지된 후 2년까지 존속하게 된다.
제13조 본 협약의 내용 우선 적용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일 양해각서(MOU), 2010년 2월 9일 양해각서(MOU), 2010년 2월 9일자 합의서의 내용이 적용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한 후 각 당사자들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1년 12월 23일
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시흥시 시장 김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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