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상반기 임시 전학대회 현장발의안 (2016년 5월 17일 서울대 총학 페이스북 공표)
[결의안건] 서울대는 졸속적인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즉각 중단하라
- 학생대표자들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지난 2015년 동안 논의가 부진했던 시흥캠퍼스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본부로부터 약속받았으며, 더불어 RC 프로그램에 대해 2000여만원의 연구용역을 받아냈다.
기획부처장은 기숙사 강제수용은 없을 것이라며, 6월에 실시협약을 맺고 9월까지 시흥캠퍼스 계획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시흥캠퍼스 문제는 이제 종결되었는가? 2013년 학생들의 천막농성 이후 여러 번의 형식적인 소통이 있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났음에도 껍데기뿐인 소통과 장기적 비전 없는 졸속적인 계획만이 남았다.
시흥캠퍼스: 대학기업화를 향한 캠퍼스 확장계획
서울대 본부는 시흥캠퍼스를 왜 짓고자 하는가?
기획부처장과의 면담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관악캠퍼스의 지리적 포화상태를 넘어서서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부가 시흥캠을 통해 하고자 하는 ‘발전’이란 무엇인가?
본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홍보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는 기획부처장의 면담에서 학생들이 원하면 학부생 기숙사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급에서도 드러나는 바이다.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교육·의료·산학클러스터’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대형 병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산학협력 단지를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는 규모 확장과 재정 자체조달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규모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더 이상 국립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아닌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 바로 시흥캠퍼스이다. 관악캠퍼스의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대규모 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을 시흥시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나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토목공사 계획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보다 선행한다. 시흥캠퍼스는 오직 규모 확장만을 유일한 비전으로 삼는 대규모 확장사업인 셈이다.
문제투성이 시흥캠퍼스: 졸속 추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줄 수 없다
현재 본부는 6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시흥캠퍼스 계획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흥캠퍼스 계획을 자세하게 뜯어볼수록, 어떠한 비전과 교육적 목적 없는 졸속추진이라는 점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먼저, 운영비와 재정문제에 있어서, 기획부처장은 운영비가 ‘수익사업으로 충분’하다며 연구소 등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하다면 (등록금이 포함된) 법인회계에서 끌어올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둔다.
기획부처장이 말하는 수익사업이란 무엇인가? 캠퍼스 내부에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생활하게 될 학생들에게 운영비를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뜻이며, 캠퍼스 바깥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강하게 의존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다.
더하여 만약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사용될 여지마저 남겨놓고 있다. 무리한 확장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기업화를 실시하겠다는 본부의 계획은 학생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시흥캠퍼스 계획을 작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여전히 학생들은 소외되어있었다. 2013년 본부와의 합의를 통해 약속된 대화협의회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기숙사프로그램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2014년에 활동했던 <세움단>의 연구보고서는 시흥캠퍼스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당시 실시했던 만 명 규모의 설문조사는 활용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2015년에는 시흥캠퍼스에 대한 토론회에서 총학생회가 형식적 소통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했지만, 본부의 일방적인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소통하는 척은 형식적으로 요란했지만 실제로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학생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다가 총선 직후에 실시협약을 당장 맺을 것이라고 통보하는 것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더하여, 시흥캠퍼스는 학생자치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현재의 안대로 진행되더라도, 2000여명의 학생들이 관악캠퍼스에서 분리되어 생활하게 될 것이며, RC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더욱 분리가 심화될 것이다.
게다가 연세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일단 시흥캠퍼스를 만들고 나서 RC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특정 단대/학년 이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서울대 본부는 학생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지난 2013년부터 특정 단대/학년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이면에서는 RC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총장이 책임 있게 약속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2013년 이후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중단과 제대로 된 전면 재논의를 요구한다
총학생회는 실시협약 이후 만들어질 시흥캠퍼스 추진위에서의 참여권한과 RC 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2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얻어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한 달 뒤로 다가온 실시협약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본부는 실시협약에 구체적 내용 없이 추진에 대한 확약만을 담아 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졸속적인 시흥캠퍼스 계획에 법적 정당성만을 부여해줄 뿐이다.
시흥캠퍼스에 대한 대응 계획 없이 추진위원회에만 발을 담그는 것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형식적 소통의 정당성만을 본부에게 제공해왔던 지난 역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총투표 무산으로 인해 학생사회 내에서 시흥캠퍼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공론화를 통해 학생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평창캠퍼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본부는 또 한 번의 확장계획을 어떠한 교육적 비전도 없이 졸속추진하고 있다. 시흥캠퍼스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이후의 결과들에 대한 리스크는 학내 구성원이자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시흥캠퍼스를 만들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대규모 확장계획인 시흥캠퍼스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논의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학생대표자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대 본부는 졸속적인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중단하고 시흥캠퍼스 계획을 학내 구성원들과 전면 재논의하라.
하나.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총의를 모으는 움직임에 나서라.
하나. 서울대 본부는 시흥캠퍼스를 통한 교육 공공성 파괴와 대학기업화를 중단하라.
서울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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