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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성토 특별단속
농지의 성토는 농업기술센터와 건축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당부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20-09-03 08:28 AM
첨부파일 : 1-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성토 특별단속-1.jpg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개발제한 구역 내 농지의 불법성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시흥시 전체 면적 13864%에 해당하는 86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고 근래에 대규모 개발수요와 함께 지역 전체가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필지의 농지성토는 이웃 토지의 농업경영과 농로 및 수로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농민들 사이에서는 단골 민원이였으며, 지목변경 없는 농지의 전용과 불법하우스의 설치는 전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였다.

 

또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호조벌은 시흥시의 방대한 행정동에 걸쳐있는데다, 그 끝자락부터 도처에 전용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구역은 최대 6m 이상의 성토로 깨끗하게 경지 정리돼 산골짜기의 다랑이 논처럼 변질된 지역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관련부서들은 다가올 휴농기에 불법성토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나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농민들 스스로 자제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통상 휴농기에 이뤄지던 호조벌내 성토행위가 올해는 8월부터 시작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호조벌의 보존을 위한 특별 단속을 앞당겼다. 동시에 기타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의 불법성토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기존 성토농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 50여 년 동안 농지 소유자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행위는 사전 인허가 부서의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되어야 한다성토를 하더라도 양질의 토양이라는 보장은 없는데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성토가 필요한 한계농지가 아니므로, 시에서는 한 필지의 성토로 인한 연쇄적 성토행위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50cm 미만의 성토라면 가능한 행위다. 그러나 농지법은 주변 농지와의 상린관계를 중시해 이웃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조항을 기술하고 있어, 원상회복을 하거나 지속적인 거액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도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찍부터 시작된 올해의 성토행위로 새벽부터 수십대의 대형 덤프트럭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농로의 파손은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부득이한 농지의 성토는 농업기술센터와 건축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당부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농지전용, 형질변경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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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연성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은석)는 지난 3월 31일 건설기계 주식회사에서 연성동 관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사랑의 후원물품 백미 10kg 100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주식회사는 지...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시의회 통과 2020-04-02 08:56 AM / 편집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안이 4월 1일 제 27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시흥형 ...
코로나19 방역 봉사자 위한 온정의 손길 ‘훈훈’ 2020-04-01 08:41 AM / 편집장
  시흥선봉로터리클럽(회장 김부현)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정왕1동 통합방재단을 위해 방역 모자 등을 전달하며 응원을 보냈다.   시흥선봉로터리클럽은 지...
시흥시, 모든 시민에게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2020-03-31 09:26 AM / 편집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소비 침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생활안...
시흥시, 봄맞이 꽃 식재 실시 2020-03-31 08:29 AM / 편집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봄을 맞아 공원, 광장, 가로화단 및 교통섬 일대에 형형색색 봄꽃으로 화사하게 단장한다.   시는 시흥시청역 주변 가로화단 320㎡와 포동 교통섬 등에 팬지 7종의 봄꽃 1만5,66...
시흥시, 코로나19 대응 670억 추경 긴급 편성 2020-03-27 09:30 AM / 편집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덜고자 추경예산 67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시흥형 긴급생활안...
조정식 국회의원, 제21대 총선 출마선언! 2020-03-27 09:11 AM / 편집장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월 26일(수) 오후 2시, 시흥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흥(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정식 의...
오직 시흥! 기호2번 함진규 후보, 제21대 총선 후보등록 2020-03-27 09:02 AM / 편집장
  미래통합당 함진규 후보는 후보등록 첫 날인 오늘(26일) 오전10시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흥(갑)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함 후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
22020년 실전창업교육 1기 교육생 모집 ~4/3까지 2020-03-26 13:24 PM / 편집장
  시흥산업진흥원(원장 김태정)은 ‘2020년 실전창업교육’1기 교육생을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흥산업진흥원 김태정 원장은“기존 강의형 위주의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
[미래키움어린이집 보육교사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서면 브리핑] 2020-03-26 08:56 AM / 편집장
  •시민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24일) 시흥시청 내 미래키움어린이집에서 안산시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안산 단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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