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질소비지출은 ‘14년 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6년 4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마이너스 5.1%(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07~‘1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3.4%, 2.2%를 기록했다. ‘12~‘16년에는 동 3.0%, 2.1%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의 평균소비성향의 하락과 더불어 가구주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민간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구주 연령별 소득과 소비지출 특징
① 가구주 연령별 실질소득 변화
40~50대 가구주 가계의 실질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대 이하, 40대,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는 증가율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 ‘16년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각각 약 4.7백만 원, 약 4.5백만 원으로 ‘07년 대비 각각 약 0.7백만 원, 0.5백만 원 증가하였다.
반면, 20대 이하 가구주 가계는 ‘07년 대비 ‘16년 약 0.4백만 원 하락하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실질소득이 하락하였다.
한편, 30대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16년 각각 약 4.2백만 원, 약 2.2백만 원 수준이었다.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07~‘11년 대비 ‘12~‘16년 약 -0.4%p 하락 한 가운데 20대 이하(-2.1%p), 40대(-0.8%p), 60대 이상(-1.0%p) 가구주 가계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30대와 50대 가구주 가계는 실질소득 증가율이 동기간 각각 약1.0%p, 약 1.2%p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취업자수의 감소세 뿐 아니라,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 수준도 둔화되면서 가구의 소득개선이 미흡한 현실이다. 전체 가구의 실질근로소득 전년 대비증가율은 ‘12년 4.3% 수준에서 ‘16년 마이너스 0.6%까지 하락하였고, 신규취업자 수도 ‘14년 약 53.3만 명을 고점으로 ‘16년 약 29.9만 명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실질근로소득의 ‘07~‘11년 대비 ‘12~‘16년 연평균 증가율은 20대 이하 가구주 가계의 하락폭이 마이너스 5.8%p로 가장 컸다. 60대 이상 약 마이너스 3.8%p, 40대 약 마이너스 0.6%p, 30대 약 1.3%p, 50대약 1.6%p 증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가구주 연령별 실질소비지출 변화
가구주 연령별 실질 소비지출은 40~50대 가구주 가계가 가장 많은 지출 수준을 보였다.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은 각각 ‘07년 약 2.7백만 원,약 2.3백만 원에서 ’16년 약 2.9백만 원, 약 2.5백만 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30대와 60대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은 동기간 소폭 하락하였고, 20대 이하는 ‘07년 약 1.7백만 원에서 ’16년 약 1.5백만 원으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연령별 가구주의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50대(‘07~‘11년 대비 ‘12~‘16년 0.2%p 상승)를 제외한 전 연령대 가계에서 하락세이다.
특히 20대 이하 가구주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07~‘11년 약 0.2%에서 ‘12~‘16년 약 마이너스 4.4%로 약 마이너스 4.6%p 감소하였다. 30대, 40대,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 역시 동기간 약 마이너스 1.2%p, 약 마이너스 0.7%p, 약 마이너스 0.3%p 하락세를 보여줬다.
③ 품목별 소비지출 변화
‘16년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주거비 관련 지출 비중은‘07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주거·수도광열의 소비지출 비중은 ‘07년 약 10.4%에서 ‘16년 약 11.8%로 약1.4%p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비중 변화를 보였다.
특히 보건 항목의 경우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07년 약 6.5%에서 ‘16년 약 7.3%까지 상승하면서 주거비 다음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음식·숙박, 교통, 통신, 교육 등 선택적 항목의 소비 비중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교육비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로 ‘07년 대비 ‘16년 약 마이너스 1.3%p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은 30대, 50대 가구주 가계의 경우 선택적 소비의 비중이 높았고,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는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16년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은 20대 이하 가구주 가계는 주거·수도광열(18.9%), 30대와 50대는 음식·숙박(14.3%, 14.1%), 40대는 교육(17.1%), 60대 이상은 식료품·비주류음료(20.0%)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07~‘11년 대비 ‘12~‘16년 연평균 가계의 부채 감소지출(기타지출)과 이자비용 지출(비소비지출)의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다.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감소 지출과 이자비용의 비중은 ‘07~‘11년 대비 ‘12~‘16년 각각 약 5.5%p, 약0.1%p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동 항목의 40대 가구주 가계의 지출은 각각 ‘16년 월평균 약 143만원, 약 10만원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연령별 및 소비 품목별 특성 맞는 정책필요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의 소비 여력약화는 소비 부진의 장기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별 및 소비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과 소득개선을 통한 소비 확대 뿐 아니라 연령별 가계의 재무구조 개선, 가구주 고령화에 따른 보건지출 경감 노력, 소리심리 회복을 위한 불확실성 제거 등을 통해 구조적 소비 부진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가구의 소득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를 통해 민간소비 회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구주 연령에 따른 맞춤 전략을 통해 가계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 경제가 고령화로 인한 보건 관련 수요의 증대 및 사회적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가구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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