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정책토론회 「우리 동네 이야기」

시흥시의회가 주최하고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이금재 의원편 온라인 토론회가 지난 11월 29일 진행됐다.

이금재 의원이 좌장으로 나선 정책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현황과 과제”으로 전문가와 지역 패널, 시흥시 관련부서 각각의 입장을 전했다.

토론회는 임원정규 당진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TF팀장, 진규봉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종순 시흥시 여성가족과장이 참여했다.

2021년도 시흥시의회 정책토론회 「우리 동네 이야기」 이금재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여 싣는다.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

【들어가는 말】

◇이금재 시의원

“여성들의 일과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함께 모색”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성은 가사노동 증가와 고용불안, 가정폭력 피해 증가 등 삶 전반에서 남성보다 큰 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 세계 여성들의 삶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이 급증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만 지내는 부부 사이에서 더 빈번하게 가정폭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급감하고 노동시장도 크게 위축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지난해 여성의 고용상황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재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분기 고용 감소폭은 남녀 모두 2.4%로 같았지만, 3분기 남성의 고용률이 전기 대비 1.4% 반등할 때 여성 고용률은 0.8%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 다수가 대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성별 업종 분리,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가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시흥시에서도 포스트코로나시대, 여성들의 일과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함께 모색하고자, 관계자들과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정토론】

▲김종순 여성가족과장

“남녀 평등한 돌봄 참여 확대 등 계속 고민”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일자리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시흥여성의 삶에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흥 여성 일자리 변화에서 코로나 19 이전에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여성 취업자의 일자리는 남성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낮으며 저임금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IMF같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낳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급감하고 노동시장이 위축된 상황은 여전한 것 같다.

인구 절벽, 초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인력의 수급측면을 고려한 전망과 성차별 요소를 제거하며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본다.

여성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해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중추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분야로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직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여성의 부당한 성차별 요소이다.

그리고 남녀가 평등한 돌봄 참여 확대 등을 계속해서 고민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펼치는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에 성평등 의식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부서간 협업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통해, 다양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임원정규 당진시 여성친화도시TF팀장

“모든 정책 교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실험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발열체크를 하는 등 일상에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박힌 가부장적 인식, 양극화로 인한 벼랑 끝 삶을 바꾸기 위한 대응도 일상에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또는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펜데믹시대에는 성별, 세대별로 구별하며 경계를 짓는 것을 넘어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를 뛰어넘어 모두가 모두를 살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서, ‘보살핌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하는 골든타임인 지금을 우리는 함께 마주해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다.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경험, 여성의 현실, 여성의 이중삼중 어려움에 처한 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의식적인 영역을 교차하여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먹고사는 문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예전과는 다르게, 뉴노멀 기준으로서 모든 정책에 교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실험 그리고 도전이 필요하다.

여성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지금도 여성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살피고 돌보며 보살핌의 안전망을 조금씩 더 촘촘히 엮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고민하는 타 지역 여성들의 삶에도 선순환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자 긴 호흡을 내쉬어 본다.

▲진규봉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가장 중요한 방역 부문, 여성들 활약 두드러져”

코로나19 시대 여성의 역할이 매우 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의 역할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여성의 활약상을 말하고 있다.

여성들이 방역 최전선에 나서서 큰 노력을 했으며 밤낮없이 환자 치료에 매달리며 병동을 지키며 힘든 가운데서도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방역 부문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특히 K 방역의 상징이 된 신속 정확한 진단키트 개발에 여성 과학자들이 함께했으며 진단키트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데도 여성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들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가는 말】

▲이금재 시의원

3명의 패널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여성이 먼저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성별화된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성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접촉 기반 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으면서 이들 산업에 집중되어 있던 여성 일자리가 먼저 위기에 처했다.

특히 단순노무직, 임시·일용직, 영세사업장 등 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던 여성들이 일자리 위기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시흥시에서도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수한 여성 인재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진 위한 정책 추진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남녀 인식 변화 △코로나19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화 전환 속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장 현실에선 여전히 유리천장(여성 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제정 등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UN 등 국제기구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젠더 관점에서 진단하고, 재난이 여성에게 초래한 피해의 회복과 성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시흥지역의 삶에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대응부터 중장기적인 회복의 정책까지도 각자의 위치에서, 때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