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이동의 사다리, 교육의 역할평가 낮아져
■세대 간 계층간 대물림 현상 ‘강화’
고속성장기에는 약화됐던 세대 간 계층간 대물림 현상이 최근 다시 강화되는 모습이다.
김희삼 KDI 연구위원은 지난 4월 29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의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9년 11.2%, 2003년 19.8%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답변 중 ‘모르겠다’를 제외한 2006년 이후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29.0%로 높아졌다. 이어 이 같은 부정적 응답비율은 2009년엔 30.8%로 증가했고, 지난 2013년에는 43.7%를 기록해 10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세대간 상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약화’
사회 이동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가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이나 연줄보다 노력이다.” 2013년 ‘KDI 행복연구’ 조사에 포함된 이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찬성 및 전적 찬성) 비율은 60대에서 75.5%인 데 비해 20대에서는 51.2%로 젊은 세대일수록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성장과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은 한국의 고령층은 일본,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노력의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강한 편이었지만, 젊은 층은 회의적인 시각을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거는 무엇일까?
가난한 집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하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표현해 온 것을 고려하여, 그동안 상징적 의미를 지녀 온 서울대 입학생 구성의 추이를 한 가지 예로 서울대 진학률에서 타 지역과 서울의 격차가 벌어지고, 서울 내에서도 특목고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해 온 것을 보여준다.
고교 유형별 가구소득의 체계적인 차이를 보면, 계층적 지위가 교육을 통해서도 세대 간에 재생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대 간 계층 대물림 U자형 추이 보여
연령별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상관관계를 보면, 한 세대의 소득불평등이 다음 세대의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방증한다.
보편적 교육기회의 확대는 세대 간 교육수준의 상관성을 낮추어 부자간 학력 상관계수가 성인(20~69세 1,525명) 남성 응답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간에는 0.656에 달했으나, 아버지와 본인 간에는0.165로 급락하게 만들었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자간 상관계수도 해당 세대에 걸쳐 0.599에서 0.449로 낮아졌다. 그런데 본인과 아들의 부자간 학력(학업을 마친 성인장남 229명 기준) 상관계수는 0.398로 다시 높아졌고, 사회경제적 지위(가상적 아들 포함 1,525명)의 상관계수도 0.6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본인의 조부로부터 아들까지 4대에 걸친 시기의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본인에 이르기까지는 낮아졌다가 다음 세대에 도로 높아지는 U자형 추이가 보고된 것이다.
■교육은 지금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가?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던 교육의 기회가 공교육의 확충으로 보편화되고 교육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되면 교육은 가난한 집 아이에게 계층적 상향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반면, 교육을 받아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고, 좋은 학교에 가려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보다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의 증대, 노력의 힘에 대한 회의론의 증대 등과 상통하는 결과로서, 현 사회에서 교육이 과거와 같은 ‘위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짙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재능 사장을 방지해야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사장되지 않고 계발되어야 하며, 다양한 흥미와 적성에 맞게 공부하며 노력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하며, 사회적 배제 집단이 생기지 않고 인적자원이 최대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2005년에 서울대학교는 읍?면지역 등에서 교장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첫 학기에 일반전형 학생들과는 비슷하지만, 특목고 출신 중심의 특기자전형 학생들보다는 낮은 학점을 보였다.
그러나 첫 지역균형선발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4학기 정도의 조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역균형선발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거두어 잠재력을 입증했다.
▲성공 경로의 다양화
고교 졸업 직후의 대학진학률이 일반계 고교는 89.8%, 전문계 고교는 73.5%까지 높아졌으나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 각각 77.5%,47.4%까지 떨어졌다. 마이스터고 도입,일·학습 병행제, 선취업·후진학 장려 등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졸자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도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교직 개방 등 교원 수급정책의 개혁,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한 고교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동기와 창의를 유발하는 교수법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줄의 계층 간 불균등성을 고려할 때 연줄의 힘이 강한 사회는 공정하지 않고, 노력할 유인이 그만큼 낮으며, 실력보다 연줄에 투자하는 행태를 낳는다.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인맥의 거미줄을 걷어내는 것은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효과성 있게 조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청년 한 명한 명이 가장 귀한 국가적 자원이 될 ‘초저출산 급 고령화 시대’에 학교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책임을 지며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가장 분명한 조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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