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치분권 제도 사례 살펴보며 국내 실현방안 논의

장현국 의장 “자치분권 발전방안 구체화해 우리가 가야할 길 명확히 찾아야”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해외 주민자치 사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해외의 주요 자치분권 제도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을 접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용복 부의장은 의회 내 자치분권 추진 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추진경과를 보고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해외 연사와 함께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의회 역할과 대응방안을 깊이 있게 다루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가 자체 주관한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에서 유수의 해외 연사가 자국의 자치분권 제도를 직접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세션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에서 발표자로 나선 카렌 모스버거(Karen Mossberger)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 마츠오카 쿄오미(Matsuoka Kyomi) 일본 교토 부립대학 교수, 황신다(Hsin-Ta Huang) 대만 동해대학 교수는 각각 미국·일본·대만의 자치분권 사례를 실시간 화상으로 설명했다.

발표 직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정승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해외 정치 선진국들의 경우 지방의원의 중앙정치 진출 비중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원이 국회에 다수 진출해 자치분권을 가로막는 법률 개정에 노력과 실천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션2-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세션3-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 ▲세션4-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출된 정책 제안을 토대로 자치분권 강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 진용복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부의장/더민주, 용인3),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배수문(더민주, 과천)·천영미(더민주, 안산2)·조광희(더민주, 안양5) 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으로! 경기도의회가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션별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자체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분야별 분과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