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 만들었다. 백화점식 위시리스트(wish list)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핵심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해법이 좋을지 대선주자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늘상 하는 얘기로 치부하지 말아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3월 22일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23일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당대표를 찾아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들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을 제안한다”면서 주요 정당들이 대선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제언은 대선레이스 때마다 재계가 100여 건의 탄원리스트를 건의하던 방식 대신 9건의 국가 핵심어젠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졌다. 또 경제계가 국가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는 의 지를 담아 정부-정치권-경제계간 소통과 협업의 팀플레이를 주문한 것도 특징이다.
이른바 ‘박용만식 소통법’의 일환이다. 박용만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의 이번 제언문은 72개 전국상의를 통해 기업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편향성을 없애기 위해 경제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보수-진보학자 40여명에게 두루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제언문은 총론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의 방향, 경제계 다짐 등을 밝히고, 각론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인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과 9대 과제 등을 제시했다.
■ “흙수저도 노력하면 성공하는 희망공식 복원할 때”
“관공서 다니다 보면 ‘1미터 앞 미래’조차 내다보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아직 계십니다. 그 자체가 기업에게는 큰 규제입니다” (C기업)
먼저 제언문은 “기득권의 벽과 자원배분의 왜곡, 이로 인한 갈등의 골 때문에 ‘노력’이 아닌 ‘노오력’을 해야 하는 시대”라며 “금수저가 아니어도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경제의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답은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했다.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 도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손쉽게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일부 기업, 성과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상시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노조, 자격증을 방패삼은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들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보다 엄격한 자율규범을 솔선하여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을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쉽 코드의 도입과 정착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새정부 신드롬 경계’를 주문했다. 상의는 “정책시계가 5년이 아닌 1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기업들도 그에 맞게 사업계획을 짤 수 있다”면서 “미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부의 좋은 정책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틀’ 함께 짜야
각론은 경제계와 새정부가 2인3각 플레이를 통해 국가경제를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1각은 공정사회, 2각은 시장경제, 3각은 미래번영이다.
공정사회의 틀을 위해서는 ‘신뢰회복’,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를 건의했고, 시장경제의 틀을 재구축하기 위해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주문했다. 미래번영을 위한 백년대계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래는 내용요약이다.
▲공정사회의 틀은 신뢰회복,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 이중구조 해소에 있다.
① 불신의 벽 허물자 : 대한민국은 지금 OECD에서 가장 두터운 불신의 벽에 갇혀 있다. 정부는 기업을 믿지 못해 일일이 규제하고, 기업은 규범보다 실적을 우선시 하고, 노동자는 공존보다 내 몫 챙기기가 먼저이고, 정치권은 대립프레임 속에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믿음의 信성장동력만 잘 쌓아도 4%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정치리더들이 경제주체들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팀플레이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② 기업지배구조 꼭 바꾸되, 해법은 시장에 의해 : 경제계는 경영관행의 선진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이에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해 말 도입된 스튜어드쉽코드에 따라 기업도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③ 비정규직 불이익과 정규직 기득권 조정해야 : 급여생활자 2명 중 1명은 사실상 비정규직이다.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하다. 정규직이라 당연시되는 기득권을 낮추고, 비정규직이라 받는 불이익을 없앰으로써 양자간 높이를 맞춰야 한다.
▲시장경제의 틀은 정책일관성 유지,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있다.
④ 인기 없더라도 정책일관성을 : 정부역할 재정립이 중요하다. 새정부 신드롬으로 5년마다 정책방향이 바뀌고 중장기개혁들이 매몰될 수 있다.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주도형 성장공식인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과감히 포기하고 민간주도의 파괴적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⑤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 되찾자 : 제조업 매출이 3년 연속 줄어드는 등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신화가 저물고 있다. 정부가 정해준 것만 하는 포지티브방식의 정부 R&D 시스템 대신 연구자가 연구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자.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인프라투자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초고속 운송과 교통, 기후변화 대책 등 지속가능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⑥ 미래세대 일자리는 서비스부문에 달려있다 :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2배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규제라는 투망에 걸려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 대해 국민들은 보건·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걱정하고, 소상공인들도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걱정하는 문제를 짚어 오해가 있다면 풀고, 충격이 있다면 이를 흡수할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완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미래번영의 틀은 성장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 대응하는데 있다.
⑦ 복지는 확대하되, 지속가능 방법론 찾자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복지분야 정부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복지수준을 확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찬성이다. 다만 복지에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중복지-중부담’이 좋을지, ‘고복지-고부담’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재원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조달가능하다. 복지부담을 지나치게 높이면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가 창출하는 가치샘이 고갈되면 복지재원도 고갈된다. 이런 일은 피해야 한다.
⑧ 주입식 교육 → 창의성·유연성 교육으로 : 깍두기를 113px가 아닌 76px로 썰어야만 정답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하나의 답만 강요하는 주입식(Contents) 위주에서 문제해결과정을 중시하는 맥락식(Context) 교육으로 달라져야 한다. 사회변화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해 초등학교부터 대입지도 대신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적성과 능력에 맞게 학업과 진로를 선택하게 도와주는 유연성 교육이 시급하다.
⑨ 대한민국의 대(代)가 끊길 때까지 지켜보기만 할건가? : 저출산으로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代)’가 끊길 판이다. 인구가 줄면 소득과 소비가 줄고, 저축과 투자감소로 이어져 경제도 쇠퇴한다. 자녀가 겪게될 입시지옥과 취업난 해결대책과 출산·육아부담 해소대책이 필요하다. 기업도 야근문화 개선 등 일-가정 양립풍토 조성에 힘쓰겠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경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미래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들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일관적으로 정책을 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제발전의 핵심주체인 기업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성과 혁신의 노력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치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후보들이 자칫 ‘선명성 함정’에 빠질까 우려된다”면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국가전체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만큼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미래비전과 해법을 설정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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