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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시(B8RLE)로 2층버스 제작 단 한번도 없어 2016-11-07 08:29 AM / 편집장
[사진] 천영미 의원/ 경기도의회   <속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안산2)이 11월 4일(금)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상버스(1층)용 샤시(B8RLE)를 경기도 도입 2층...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생태관광지 대부도’ 2016-11-07 08:23 AM / 편집장
[사진] 육광심 (사)안산시관광협의회장   “안산시는 산업도시다.” 아직도 많은 이들은 안산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로 인식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발전을 거듭해온 안산시의 발자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간첩조작의 진실 ‘자백’ 2016-10-31 09:18 AM / 편집장
[사진] 유지나 동국대 교수, 영화평론가    날이 갈수록 다큐(멘터리)는 매력적인 매체로 세상을 떠다닌다. 오늘날 극영화처럼 표를 사고 보는 다큐는 오래전 극장에서 틀어주던 국책성 계몽도구 다큐로부터 엄청...
“율곡 이이 · 교산 허균 · 다산 정약용의 선견지명” 2016-10-18 10:33 AM / 편집장
[사진] 박석무 이사장/ (사)다산연구소     대학교수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간행하는 <교수신문>이라는 언론에서 지난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四字成語)로 ‘혼용무도(昏庸無道)’라는 단어를 제시...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이다” 2016-10-10 08:45 AM / 편집장
[사진] 김경래 공인노무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전별금이나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먹방, 이제 그만들 하시라, 일러주지 않아도 먹고사니” 2016-10-03 16:04 PM / 편집장
[사진] 강명관 교수/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시절이 수상하니 오늘은 한가한 이야기를 좀 해 보자.   세종대의 인물인 이사철(1405-1456)은 벼슬이 이조판서에 좌의정까지 올랐으니 ...
노동지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구별하기 2016-10-03 16:02 PM / 편집장
[사진] 김경래 공인노무사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노동사건으로 한 두번쯤 관공서에 드나들어 본 경험이 없으신 독자께서는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뭐하는 기관인지 잘 구분하...
택시서비스 개선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으로 2016-10-03 15:57 PM / 편집장
[사진] 송제룡 선임연구위원/ 경기연구원      경기도 내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고 택시운전자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관공서 주취소란, 국민의 인식전환 필요’ 2016-10-03 13:51 PM / 편집장
[사진] 이지수 경장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강력범 검거, 순찰활...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도움 받는 것 바람직 2016-09-26 08:44 AM / 편집장
[사진] 김경래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사장님과 근로자간의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금의 액수나 지급방법 등은 근로계약서나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에서 확...
“가게 물건을 부수면, 그 값을 치러야 한다” 2016-09-19 08:47 AM / 편집장
[사진]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   2002년쯤 얼마간 미국에 머물고 있던 때다. 주(州) 지방지 1면 톱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다. “호전적인 시민, 신중한 참전용사(Hawkish Citizen, Cautious Veteran)” 이라크와의 ...
임금체불 진정사건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2016-09-19 08:38 AM / 편집장
[사진] 김경래 공인노무사   전편에 이어 이번 컬럼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으로 노동지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역지사지로...
“친환경제품이라 샀는데...” 제품 민원체계 마련해야 2016-09-19 08:24 AM / 편집장
[사진] 이정임 선임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친환경위장제품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민원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단속과 감독을 ...
기업인들 어떤 경우든 임금체불만은 피하자 2016-09-05 09:53 AM / 편집장
[사진] 김영래 공인노무사   근로자들이 열심히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고의로 미지급하는 사장님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경영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임금체불이 발...
“기초가 튼실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발전하나” 2016-09-05 09:51 AM / 편집장
[사진] 박석무 (사)다산연구소 이사장   <자설>이라는 다산(정약용)의 짤막한 글은 겨우 145자로 이뤄진 논문이며, <의설>이라는 글은 겨우 132자로 구성된 참으로 짤막한 논문입니다.   이 ...
국토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2016-08-29 14:11 PM / 편집장
[사진] 강호인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강호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상 국가 “근본이 바로 서야 말단이 정리된다” 2016-08-08 10:35 AM / 편집장
[사진] 박석무 이사장/ 다산연구소   동양 경서(經書)들의 최종 목표는 위정자나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인류의 이상 국가라던 ‘요순시대’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어내는 방향으로 맞혀져 있습니다. ...
회사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다르게 적용 2016-08-08 10:33 AM / 편집장
필자는 지난 번 칼럼에서 회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혹은 4인 이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가령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왜 안줄까? 그리고 연차를 하나도 안썼는...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전면 철회를 선택했다. 2016-07-27 03:59 AM / 편집장
[총학생회 시흥캠퍼스 결의안] 안녕하세요. 제58대 총학생회 <디테일>입니다. 본디 7월7일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되...
함진규 의원,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법안 발의 2016-07-04 08:16 AM / 편집장
[사진] 함진규 국회의원   시흥출신 함진규 의원이 지난 6월 27일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을 기부를 할 경우 현행의 증여세 면세한도를 5%에서 10%로 상향하여 선의의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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