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민주당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이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근거 법률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지난 8월 28일에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그동안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등 공익사업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경우 토지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세금만 부담하거나, 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을 통해 “부동산 경기 변화 등으로 각종 공익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에는 사업의 폐지 및 변경에 따른 보상만을 명시하고 있어 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사유재산의 변경금지가 4년이 지나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도 공용수용의 집행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개인의 토지를 3년 동안 동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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