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時論]
[사진] 김동인 발행인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유치과정이 시흥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정착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조건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수단이 이해될 만큼 구체화되지도 않았으며, 지역상인 등 지역의 주요 이해집단의 의견수렵 등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최근 (사)새오름포럼(이사장 양요환)은 지난 25일 오후 시흥병원 커뮤니티홀에서 지역상인들과 경제전문가가 초청된 가운데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근본적 쟁점’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주제발표를 한 경제전문가는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정책목표와 수단을 확정하기 앞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과 비용편익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확정된 정책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는 “결정 과정에 비용·편익분석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문과 시의회 및 주민의 감독 하에 계약조건을 협상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지역상인들이나 시의회, 주민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지금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는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여주의 실체를 설명하자면, 여주시내 시내 중심상가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등 동종업종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재래시장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외지자본이 아울렛과 접한 지역에 375아울렛을 만들어 여주시내 중·소 상권마저 위축시키면서 외지자본에 개발이익이 유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 성공신화의 실상은 지역 내방객 수가 1일 1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주민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은 불분명 할 뿐 아니라, 경제파장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실제 지역주민 고용창출효과도 2014년 현재 정규직 940명, 비정규직 106명으로 실업률이 1.8%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실제 순 효과는 미지수인데다가 지방세 증대효과도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까지 9년간 37억5천300만원에 그쳐 매년 4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과의 상생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정책목표와 수단을 치밀하게 구체화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금 시흥에서는 의회에서 조차 프리미엄 아울렛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분 발언과 물 타기 반발성 5분 발언이 혼재되면서 중요 이해관계자인 지역 상인들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등 참여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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