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법인세는 기업 투자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근로자의 세부담을 높이므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지난 28일(금) 오후 2시 전경련회관 타워 3층 파인룸에서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인상 50%, 소비자·근로자 부담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할 경우 기업 투자자 뿐 아니라 소비자·근로자의 조세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가 높아지면 제품가격이 상승해 그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에게도 전가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법인세율을 2%p 높일 경우 소비자, 근로자, 기업 투자자가 각각 32.8%(2조 9천억 원), 16.0%(1조 4천억 원), 51.2%(4조 5천억 원)의 비율로 세금을 분담해야한다. 소비자와 근로자가 절반가량의 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소득재분배 효과 없고 투자·경제성장 저해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재분배효과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2%p 인상될 경우 소득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0.3% 감소해 10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율 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세가 인상되면 자본은 법인사업 분야에서 개인사업 분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사업 또한 운영 여건을 갖춘 고소득 계층이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재분배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008년 세율인하 이후, 대기업 세부담 늘어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세율인하로 대기업들이 받았던 혜택을 환원해야한다는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세율인하로 지난 5년간 대기업의 세부담은 23.7조원 가량 줄어든 것은 사실” 이지만, “최저한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고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등으로 늘어난 세수가 34.6조원에 달했고 대기업의 세부담은 지난 5년 동안 10.9조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 경쟁력 높여야
그는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수입 비중은 4.0%로 OECD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며, “법인세가 투자유치와 기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와 엔저 등의 영향으로 기업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기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성장률 제고, 세입기반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무상복지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증세요인부터 제거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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