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희연 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
공동체 활동을 복지자원으로 연계하여 고령화와 저출산, 빈곤과 불평등 악화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가칭 ‘동그라미 노인돌봄공동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공동체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연구위원은 ‘공동체 활동의 복지자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방정부가 복지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과거 공동체는 욕구 또는 문제를 가진 서비스 대상으로만 강조되었지 문제해결을 위한 자산 또는 자원을 가진 파트너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현대사회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선진국에서는 제3방식 또는 공동생산의 이름으로 지역공동체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는 실험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공동체 활동과 같은 민간영역의 복지활동을 활용하여 사회의 복지 총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를 복지자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김희연 연구위원은 “기존에 형성된 공동체나 향후 형성될 공동체가 자체의 설립 목적 외에 나눔이나 배려, 불평등 완화와 같은 사회복지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복지가 보완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영국에서 노인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써클모델을 적용한 경기도 차원의 노인돌봄사업을 제안한다. 이는 지역 내 노인들이 서로를 물질적, 사회적으로 상호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수혜자(동그라미 회원)인 동시에 제공자(동네 어르신 돌보미)가 되는 활동을 또 하나의 공동체 유형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이다.
이 같은 동그라미 노인돌봄사업은 같은 지역 내 노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자발적인 모임들을 함께 하여 한국 고유의 마을단위 노인돌봄의 전통을 복원하는 것이다. 지역 내 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주민들도 서비스 제공자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에 기반을 한 노인돌봄 마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공동체 활동을 제도화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촉진법의 단체등록 규정 완화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역 공동체 활동을 찾아내 성공모델을 만들어 주민 참여와 독려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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