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건국절 제정을 입법발의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이뤄졌다고 보고 ‘8·15’를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과 정신이 타당할까.
우선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1948년에 제정한 제헌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이제(1948년)는 “민족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것이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 하여 독립정신과 민주정신을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분명히 했다.
3·1운동 후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뒷날 상해에서 통합임시정부를 만들 때에는 블라디보스톡 국민의회 정부와 한성정부 및 상해임시정부를 통합했다. 이 세 곳의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그 해 9월 한성정부의 법통과 블라디보스톡 국민의회 정부의 의회(임시의정원)를 계승, 장소는 상해에서 통합임시정부를 발족했다.
1948년 9월 1일에 간행한 관보 1호의 간기는 “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다. 1919년에서 기산하면 1948년은 30년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48년 8·15는 ‘건국일’이 아니고 ‘정부수립일’이다.
■건국 토대가 독립운동 전통이냐 친일 전통이냐
‘건국절’ 입법발의가 친일파 후손들과 관련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건국을 보는 관점과도 무관할 수 없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3·1운동 및 독립운동을 바탕으로 건국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 ‘건국절’ 논자들이 주장하는 ‘1948년 건국’설은 결국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과 연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일제의 한국 근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강고한 독립투쟁을 통해 이뤄진 것인가, 일제근대화의 시혜로 이뤄진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한 역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일찍이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3·1 독립만세운동을 통해 건국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대한민국이 해방 후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연합국의 승리에 의한 것으로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외세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수치스런 것으로 여겼다.
그는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통해 건국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건국절’ 논란은 결국 대한민국의 건국을 독립운동의 전통 위에 둘 것인가, 친일의 전통 위에 둘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승만 수준의 역사의식에도 미치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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