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용환 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대박론 제기 이후 다양한 통일 구상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현가능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의 손익계산서 ? 통일 논의의 현실과 경기도의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대박론은 통일논의의 확대는 가져왔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통일을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기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남북교류 단절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로 나타나, 우리의 정책적 지렛대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용환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꼽는다. 이를 위해 정권의 대북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정부를 비롯해 여러 비정부 주체도 참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접촉면을 넓힐 필요가 있다.
최 연구위원은 “접경지역 지자체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인 경기도는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진강 수계 공동이용 및 수해 방지 등 경기도가 접경지역 이슈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통일경제특구,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경원선 연결 등 접경지역에서 진행되는 남북교류 관련 주요 국책사업에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한다.
끝으로, 중앙-지방, 지방-지방, 민관협력, 사업간 시너지 등을 고려한 종합 프로그램, 상생협력 등 경기도 남북교류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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