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시흥캠퍼스 결의안]

안녕하세요. 제58대 총학생회 <디테일>입니다.

본디 7월7일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추후 논의를 통해 수정된 결의안을 총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여 학우분들께 공고합니다. 다시 한 번 긴 임시 전학대회 논의에 참여해주신 대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은 시흥캠퍼스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서울대 학생사회는 시흥캠퍼스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전면 철회를 선택했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대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묻는 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부생 전체의 약 28%인 4896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63.2%인 3093명이 “시흥캠퍼스 계획 전면 철회”안을 선택했다. 방학 기간이라 온라인 홍보만 가능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총 4896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그 중 과반을 넘는 다수인 3093명이 시흥캠퍼스에 대한 선명한 반대 입장을 직접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총조사는 큰 의미를 가진다. 

  왜 학생들은 전면 철회를 선택했는가? 학생들은 앞으로의 시흥캠퍼스 논의 참여에 대한 신뢰보다 그간 학생을 배제해온 본부에 대한 강한 불신에 표를 던졌다. 시흥캠퍼스 추진 과정에서 본부는 줄곧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소통 태도를 고수해 왔고, 시흥시와 대학본부, 시공사 사이의 이권 거래 속에서 학생은 상주인원 확보를 위한 협상카드로 전락했다. 본부는 학생들을 학내 구성원으로서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정도의 지위로 격하시켰다.

  졸속적이고 배타적인 시흥캠퍼스 추진은 결국 학우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흥캠퍼스 건립의 주된 계획 중 하나인 RC는 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계획 아래 4000여 명 학우들에게 시흥에서 관악으로의 통학을 강제할 것이다. 또한, 재정상의 문제로 관악의 셔틀버스조차 감축하고 있으면서 시흥과 관악을 잇는 셔틀버스가 제대로 확충될 수 있는가? 오히려 교통에 대한 무리한 계획으로 인해 향후 학생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가? 시흥캠퍼스가 내재하고 있는 대학기업화, 학내 상업화, 의무RC, 필수수업 이전, 교통 문제 등 학생들의 정당한 우려에 대해 본부는 책임 있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번 총조사의 결과는 대학본부의 졸속적인 시흥캠퍼스 계획에 대한 불신임 선언이며, 시흥캠퍼스를 이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시흥캠퍼스는 대학기업화의 흐름 속에서 짜여진 계획이다.

  대학의 운영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윤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대학기업화라고 부른다. 한국 사회에서도 대학의 운영주체가 아예 기업으로 바뀌기도 하고, 대학운영에서의 국가지원을 줄임으로써 대학이 스스로 수익을 내도록 강제하기도 하는 등, 대학기업화가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서울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흥캠퍼스 또한 대학기업화 흐름의 일부다. 

캠퍼스 운영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기보다는 그저 기업들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낙관만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흥캠퍼스는 대학운영의 기반을 공공적 재원에서 기업으로부터의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적 발판이며 그 자체로 교육의 공공성이 배제된 토건확장 계획이기 때문이다.

  시흥캠퍼스의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신도시 사업에 서울대 프리미엄을 부여하려는 시흥시의 이권과 대학 순위경쟁을 위해 내용 없는 양적 팽창을 도모하려는 서울대의 이권이 서로 만난 결과가 시흥캠퍼스 사업이다. 특히 법인화 이후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불확실해진 법인 서울대에게 토지와 부동산 수익을 주겠다는 시흥시의 조건은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이다. 시흥캠퍼스는 신도시 토건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시흥시와 법인화된 서울대의 거래 속에 성립되었으며, 그 속에서 대학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필요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시흥캠퍼스의 이후 운영계획에서는 대학기업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학본부는 지난 공청회를 통해 시흥캠퍼스가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4500억원의 재원으로는 1조8천억여원에 달하는 시흥캠퍼스의 건설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장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서울대 본부는 활용계획의 미비로 인해 사실상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평창캠퍼스의 실패를 보고도 또 한 번의 무리한 확장계획을 아무런 보장도 없이 진행할 셈인가? 시흥캠퍼스는 앞으로의 재원 조달 계획조차 기업들로부터의 적극적인 투자협조와 교육사업을 통한 수익이라는 지극히 낙관적인 기대로 채우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제2캠퍼스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떠안기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본부가 말하는 “자급자족”이란 무엇인가? 대학이 기업에 공간을 임대해주거나 기업으로부터 연구를 수주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조차 없는 형태의 자급자족이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은 학내 구성원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로 전가하는 형태의 자급자족이다. 자율적인 교육과 연구가 보장되어야 할 대학이 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학내상업화는 기숙사비나 학내 물가의 형태로 캠퍼스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가 불러올 재정 부담의 전가와 학내 상업화, 대학공공성 훼손을 반대한다.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과 운영을 위한 계획조차 부실한 시흥캠퍼스 사업을 이대로 수용할 수 없다.

시흥캠퍼스 계획 속에서 학생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

  이렇게 학생들의 필요는 뒷전이고 시흥시-건설사-대학본부 간의 이해관계만이 지배하는 시흥캠퍼스 사업의 본질 때문에 학생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돼 왔다. 지난 2013년,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계획을 신문 기사로 확인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학생사회는 세 달에 걸친 천막농성, 당시 부총학생회장의 단식과 삭발 투쟁까지 이어가면서 시흥캠퍼스 일방 추진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다. 

대학본부는 이후 학생들과 시흥캠퍼스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약속이 무색하게도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의 소통만을 이어왔다. 시흥캠퍼스의 청사진이 여러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되는 와중에도 본부는 계속하여 “계획 없음”만을 통보해 왔다. 시흥캠퍼스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실시협약조차 예정일로부터 두 달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것이 전부였다. 이에 학생들은 전학대회의 결의를 통해 “실시협약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조차도 쉽게 짓밟히고 말았다.

  시흥캠퍼스 사업 속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시흥시의 신도시 계획과 본부의 양적 확장계획이라는 이해관계만이 시흥캠퍼스를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지와 부동산 수익을 제공한 시흥시가 상주인원 확보를 위한 의무RC 혹은 필수수업 이전을 요구한다면, 학생들이 이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의무RC를 하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약속조차 하지 않는 대학본부 앞에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1학년 RC를 시행한 연세대 송도캠퍼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추진된 시흥캠퍼스 계획 속에서 학생들은 상주인원 확보를 위한 협상카드였을 뿐, 동등한 운영주체로 존재할 수 없다.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진정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된 시흥캠퍼스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흥캠퍼스 전면 철회를 위한 대중적인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서울대 총장이 책임을 지고 시흥캠퍼스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것뿐이다. 서울대 총장에게 서울대 구성원들의 대표자라는 자각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 당면한 실시협약을 즉각 중단하고 졸속적인 시흥캠퍼스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대학본부가 시흥캠퍼스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보다 강력한 행동으로 총의를 직접 관철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2016년 7월 17일

제58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